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대국민 방탄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대국민 방탄사기극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 민생예산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일요일에 임시국회를 마음대로 열어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헌신짝 여기듯 파기하더니, 엊그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주말새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어 “헌법44조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다수의석으로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방탄비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대국민 사기극은 한국 헌정사의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 원→9,850억 원), 10대는 124%(9,487억 원→2조 1,242억 원), 20대는 147%(4조 382억 원→9조 9,659억 원)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 7,035억 원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연이어 겪으며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간사 홍성국)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가상자산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가상자산 시장이 몸집을 크게 키운 것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에 의미로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가결됐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야당이 추진한 바 있다.
럭셔리 브랜드를 포함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 진입해 격전을 벌이고 있고 메타버스는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세대 타겟이 집중되었다는 점과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웹(Web)3의 문화에 온보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쇼핑과 게임을 결합한 P2E(Play-to-earn) 상거래 중심 메타버스인 Highstreet은 상품을 디지털 형태와 물리적 형태로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브랜드 온라인 입지를 확장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매장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MMORPG인 미국의 하이스트리트와 중국계 미국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조나단쿤이 리테일 쇼핑을 메타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하이스트리트의 공동 창업자 제니구오(Jenny Guo)는 “이번 출시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전통적인 비 블록체인 소비자들을 웹3의 세계에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웹3 기술을 탐색하는 지식을 가질 필요없이 웹3 문화의 에너지와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메타버스의 물결에 편승하
경제학의 법칙 중 80:20의 법칙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의 여러분야에서 문제접근을 위한 사고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파레토 법칙은 많은 성과에서 결과의 약 80%가 20%의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작은 비율의 원인이 아주 큰 영향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파레토 법칙의 유래는 1896년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에 의해 고안됐다. 파레토는 이탈리아 80%의 땅을 단 20%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또한 그의 정원에서도 20%의 식물이 80%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목격했다. 이 관계는 수학적으로 하나의 수량 변화가 관련 있는 다른 수량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두 수량 사이의 역함수 분포를 통해 가장 잘 설명되고 있다. 경제학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 파레토 법칙의 개념은 가장 큰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이니셔티브를 우선시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80:20의 법칙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나 파레토 법칙은 일반적으로 경제학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80:20법칙이 산출물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업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전남 영암군 소재 육계 농장(약 12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육계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남 영암군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나주· 영암·함평·무안 지역의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12월 10일(토) 08시부터 12월 11일(일) 0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의 모든 가금 농장들은 차량,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등 고병원성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