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1시간여에 걸친 양자 회담에서 ▲정상 방문 및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활성화 제안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 강화 ▲반도체 공급망 관리,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환경 분야 등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역사 문제에 관한 의회 차원의 소통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 지지 요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지속 등 다방면에서의 양 의회 간 협의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 : 국회 제공)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리 위원장의 국회 공식 방문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의 식생활을 진단해 맞춤형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양지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30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영양지수 산출 ▲영양지수 평가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를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맞춘 식생활 특성을 고려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항목에 응답하고 개인별 영양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영양지수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별 영양지수와 비교해 양호, 개선필요, 개선시급의 3단계로 나눠 평가되며 이에 맞춰 균형, 절제, 실천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이에 맞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권고사항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지수 프로그램이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영양관리와 연계해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 늦은 시간과 새벽길에 귀가하는 안산시민들을 위해 ‘안심귀가, 심야 부엉이버스’가 전격 운행된다. 안산시는 다음달(10월)부터 기존 노선에 2대 버스가 투입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50~60분 간격으로 ‘심야 부엉이버스’를 연장 운행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심야 부엉이버스는 지역내 모든 지역을 역세권화한 기존 ‘안산 도심 순환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노선 앞에 ‘N’을 부여한 N60, N70, N80 등 총 3개 노선으로 운행된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안산 순환버스는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해양-Blue(남부권) 등 3개 노선으로 각 권역으로 나뉘어 전철역 중심으로 현재 안산시 전역을 누빈다. 심야 부엉이버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성인 기준 1천450원이며 버스 간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시 전역 역세권화’의 주역인 순환버스가 심야버스로 운행되면 안산시는 또 한번 대중교통의 혁신으로 시민 교통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실태조사 및 노선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운수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는 오는 10월 초에 본
8월 전산업생산이 두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7.4(2015년 100 기준)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 0.3% 감소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도소매 및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1.5%)에서의 생산은 늘었으나 반도체 및 화학제품 등 광공업(1.8%)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4.3% 증가하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연속된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다. 이는 비내구재(5.2%), 내구재(4.2%), 준내구재(2.2%)의 판매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8.8% 증가했고, 건설기성 역시 토목 및 건축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0.5p 상승했으나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했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대미(對美)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 의원장이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야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고, 몇몇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나갔다. 특히 정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가운데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를 비판하자 야당 측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연설에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해”라고 호응하며 연신 박수를 보냈다.
올해 1월~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진 )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는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7월 각 군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세)가 29일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 발표 및 질의응답을 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토킹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전주환은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을 막으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에 (살인)사건이 걸려있다”며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에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