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 안태준 의원은 “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6천810대로, 연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참여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이며 업계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
가축 메탄가스 연구전문 스타트업 메텍홀딩스(이하 메텍)이 3억두의 소를 보유한 세계 2번째 축산보유국인 브라질 상파울로시에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이 가축 메탄가스 해결을 위해 기술력 만으로 국내를 넘어 브라질과 남미 시장까지 노리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매우 심각하다. 가축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선 축우들의 메탄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기술로는 이 회사가 개발한 메탄캡슐이 유일하다 메텍은 소의 위 내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 및 이산화탄소(CO2) 측정(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 ‘메탄캡슐’(Methane Capsule)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소 위 내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를 저감해 주고 저탄소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까지 제공되는 메탄 저감캡슐 개발에도 성공했다. 메텍은 브라질의 정부기관인 엠브라파(브라질 농업협력청) 1차 연구기관인 텐덴시아 아그로네오지오스와 메텍이 개발한 메탄캡슐로 “브라질 가축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키 위한 공동연구” 계약과 함께 메탄캡슐 1차분(POC, 실물 테스트용) 1,000마리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가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며 ‘경제통일의 길’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 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6.15, 10.4, 4.2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100% 정량평가'로 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는 10월부터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확정된 프로세스를 11월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입점 프로세스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카카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정량평가는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함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고 관리했으나, 공정성 논란 등이 이어지자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는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은 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한다. 정량평가에서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건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이라며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호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강선희 양파생산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 여성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수의 교수는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 근거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가격이나 지원비율 등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원하는 건 생산비 지원이다. 생산비를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신지연 씨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공공수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정부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이야기하
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9월 24일 발표했다. 헌재의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
경기 파주시는 연말까지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천186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최신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자격과 지급액을 재조정한다. 파주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공적자료를 토대로 우선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이외에도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집중해 가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관리 밀착상담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약 700건의 치료 사례가 집계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 센터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영미 의원은 발언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현재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인용해, 조부모가 부모 외 양육지원자 중 48.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영아 돌봄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부모의 돌봄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정책 사례를 들며 성남시의 대응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 정책을 언급한 민
성남시가 주말인 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제4회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운영한다. 팝업놀이터는 일상 공간을 하루 동안 놀이터로 만들어서 놀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방식의 놀이터를 말한다. 참여대상은 7~12세 아동을 포함한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300여명을 선정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1회에서 3회까지 아이들이 즐겨온 놀이들을 활용한 ‘내맘대로 팝업놀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활동은 ‘쌩쌩이만들기’, ‘구슬치기’, ‘고누놀이’, ‘림보놀이’ 등으로 다양하며, 놀이활동가 6명과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아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는 매회 팝업놀이터마다 놀 권리 인식개선 캠페인 부스를 설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한다. 4차 팝업놀이터에서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놀이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꽃팔찌 만들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1년 8월 30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4년 차를 맞이했으며,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을 비롯해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 아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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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0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