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환경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담하게 정비해야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 없는 재난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과거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내일(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어느때보다 철저히 안전점검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고, 2주 뒤 9월 1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
7월 무역수지가 48억 달러, 우리돈 62조 8840억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9.2% 증가한 606억 달러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으나 , 수입은 같은기간 21.8% 증가한 654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1월에서 7월 사이 무역수지는 152억 달러 적자였으며 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4.6% 증가한 4111억 달러, 수출은 같은기간 동안 25.6% 증가한 4263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선박 등은 수출이 증가했으나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액정디바이스 등은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 ▲기계류 ▲의류 등 품목이 증가하고 ▲승용차 ▲제조용장비 ▲철광등이 감소했다.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 수출은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등에서 증가했으나, ▲중국 ▲일본 ▲홍콩 등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중국 ▲중동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증가했고 ▲유럽연합 ▲홍콩 등은 감소했다.
포도의 대명사인 '2022 안산 대부포도축제' 가 열린다. 이번 '2022 안산 대부포도축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소비패턴에 맞춰 대규모 야외행사를 지양하고 온라인과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통한 직거래 판매행사로 전환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춰 올해도 대부포도축제를 야외 대규모 행사 대신 온라인 특별판매와 로컬푸드직매장 등 직거래 판매행사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대부포도 생산자단체 및 지역농협 관계자 등과 축제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부포도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일(17일)부터 ‘안산파머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대부도 캠벨얼리 200박스(2Kg) 특별판매를 시작하고, 9월 2일부터는 샤인머스켓(2Kg)을 10월 5일까지 총 2천500박스를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포도작황과 상품은 날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상상황에 따른 포도 품위를 고려해 판매일정과 물량 등이 변동될 수 있고, 판매가격또한 판매 2일전까지 포도 경락가격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역 내 구 도심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이 넘쳐 나는 지역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 낙후지역으로 여겨 졌던 곳이 상인과 젊은 청년들이 함께 호흡하며 동력이 살아 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매산동테마거리에 어울림센터 준공 ‘매산동 어울림센터’는 1980~1990년대 성업했던 옛 ‘경기서적’이 있던 매산로1가 47-3번지 터에 ‘둥지’를 틀었다. 주차장을 겸한 너른 마당과 연면적 536.45㎡, 지상 3층 규모로 자리를 잡았다. ‘매산동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일대 주민과 상인,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기존 건물 매입비 포함 총 58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증축과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지난 5월 준공됐다. 1층으로 들어서면 4개의 주방과 계단식 공간이 눈에 띄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 2개씩 나눠진 공간에서 개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각각 조리대, 조리기기 등이 갖춰져 있다. ‘ㄱ’자 형태의 공간을 연결하는 가운데 부분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데 계단형으로 설계돼 평소에는 자유로운 독서공간 등으로 활용하다가 주민 모임 시 프리젠테이션 등이 가능하도록 만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
국회도서관은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9호, 통권 제20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9호, 통권 제200호)는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다룬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의 고령자 교육관련 입법례를 검토해 비교법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독일은 평생교육법 기반의 노인대학 등에서 다양한 고령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평생교육 중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10인 이상의 기업까지 평생교육 예산 확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는 고령자에게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노인대학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은 고령자가 거주 지역 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일정 학비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 지원을 주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이 되면 인구의 5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속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및 취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령자 교육은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
전통 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이 전북도청 1층 전시기획실에서 「제27회 전주정통공예 전국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국대전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2호 최동식 악기장인의 「산조가야금」과 제29회 전국공예품 경연대회 기관장상을 받은 최대규 작가의 「나전쌍봉황문대궐반」 외 옻칠소반세트(유한수), 타원자경과 뒷거울(박미애 전통자수), 흥안군 집안유물 재현 작품(신애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자가 찾은 전시실은 비가 많이 내린 탓인지 관람객이 없어 아주 한산했다. 전시실 안쪽 벽에 걸린 민화가 유난히 화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마침 전시실에 있던 정두화 작가는 “이건 민화지만 색감이 현대적으로 많이 바뀐 작품”이라면서 “옛날 민화에는 없는 색을 작가의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 반영시킨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옆 벽면에 걸린 작품 앞으로 발걸음을 옮긴 정 작가는 “이 작품은 봉필화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기법”이라고 소개했다. 언뜻보기엔 채색이 민화하고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정 작가는 "그럼에도 두 작품은 사실 구분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해서 생활공간을 장식하거나 민속적인 관습에
개신교 우파정당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15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과 육사구국동지회와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날 대한문과 숭례문, 세종대로사거리, 광화문역과 시청역 일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로 주 무대가 설치된 동화면세점 앞 도로부터 시청역과 세종대로사거리 사이 구간은 오전 7시부터 교통통제가 진행되면서 일대 교통에 큰 혼잡을 빚었다. 보수단체 중 일부는 집회·시위가 허용되지 않은 광화문광장까지 전진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보수단체와 섞이며 마찰을 빚었고, 광화문을 찾은 일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오후 3시 반 기준 최대 약 4만7000명이었다. 그러나 예정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 모이면서 경찰이 세워 둔 펜스 바깥까지 참가자가 모였다.
서대문구가 광복절을 맞아 14일~15일까지 이틀간 ‘서대문 독립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 기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무료로 출입이 가능했다. 역사관 잔디밭에는 심산 무궁화 피우기, 윤봉길 의사 종이인형만들기 등 기념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었다. 분수대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었다. 또 역사관 앞에는 설문조사에 응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날 설문조사는 SOAS(소아스)런던대학교 니콜라이 욘센 한국학-일본학 박사과정 연구원이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 니콜라이 욘센 연구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사람들의 군함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라든가, 일본인 및 일본정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여행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15일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재난이라도 고통은 약자에게 더 크다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촌 문제에 대해 “LH가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 중 61%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96조 3,673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 6,353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 5,090명의 61.1%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2030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94조 1,757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72%(39조 4,376억 원) 커진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4개월 만에 2.3%(2조 1,915억 원)가 불어나 96조 3,672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증하며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92%였던 것에 비해
내일(16일) 오전 10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한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와 환담한 뒤 오전 10시 40분부터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국회 본청 제2회의장(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번 빌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월 트레버 문델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의 방한 당시 국제보건 의제에 대한 한국 국회와의 협력과 지지를 위해 빌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을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다. 방문단은 빌 게이츠 이사장을 비롯한 4인으로 구성되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일정은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와의 사전환담과 국회연설로 구성된다. 사전환담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 박홍근·권성동 양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예결위 위원장 및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방한 요청에 응답하면서 특별히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초청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게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