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의견이 거센 가운데, 해당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 야권인사 48인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로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만 5세 입학에 대해 “교총이 유치원, 초중고 교원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조사 결과에서 95% 이상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반대여론이 높은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교육정책을 숙의과정과 정책적 효과분석도 없이 강행하려 든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만 5세 입학제 졸속추진을 철회하고 박순애 교육부장관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께서
화물운송업계가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이하 생존권보호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차운송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에 관한 업계의 입장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차주와의 상생을 위한 구조 지원 등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김옥상 화물차운송연합회장은 최저입찰제 부작용 근절을 위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한편 “운임산정구조에 대해서 합리적 산정 기준과 품목 확대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생존권보호팀의 팀장을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계에서 일몰제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업계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인호 의원, 조오섭 의원, 박상혁의원, 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담배 광고 반투명 시트지에 대해 24시간 점포가 운영되고 있어 야간에는 아주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윤정 대표와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가 담배 판매와 연관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점포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쉬워진다"며 "투명창에 비해 매장 상품의 외부노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매출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 판매금액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신상우 대표는 "현재 담배는 이익률이 10% 미만인데 판매가격의 64%인 '조세 및 부담금'에도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편의점업계 경영악화 요인으로서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영세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관련 주요 현안과제, ▲담배광고물 규제, ▲담배판매에 대한 세금부분 카드수수료 제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해 점주와 관계 부처 간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각각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농공단지 만들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예산을 쓴다고 될 일인가. 예산을 들였다면 이론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면 누가 떠나겠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고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군·구별로 선을 긋고 각자도생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웬만한 아이디어라는 아이디어는 다 나와 새로운 것도 없을 터인데-비록 좁은 땅 덩어리지만 대한민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간주하는 「멋진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M이코노미 뉴스가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앞으로 10회에 걸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 지방경제의 미래희망을 큰 그림(Big Picture)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1편】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메카 「골프시티」를 만드는 상상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한 골프산업 미국, 일본에 이어 골프시장 규모 세계 3위인 우리나라, 만약 그런 우리나라의 골프산업을 이끌어가는 메카, 즉 골프 시티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 현재 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토론회에서 “경제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는 여러 경제위기의 원인에는 대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중 갈등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느냐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잠정적인 판단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미중 갈등은 막을 수 없더라도 이로 인한 여파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제재의 국제 경제적 영
이상일 용인시장이 4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기흥ICT밸리·흥덕IT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먼저 해외에서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교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용인시의 강소기업들이 미국 수출길을 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며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도 “좋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며 “연합회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관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용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 수급, 규제개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
화성시가 4일 청년외식창업 커뮤니티공간에서 ‘제1기 화성 로컬푸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화성시와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주최한 발대식에는 로컬푸드 서포터즈 13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식과 앞으로의 활동 추진방향 안내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13명의 청년 서포터즈는 올 연말까지 매월 화성시 외식분야 및 로컬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제작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에게는 매달 활동지원비가 제공되며, 오는 12월에는 우수 활동 서포터즈 선발 시상식을 통해 시장상 및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상과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로컬푸드 마일리지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화성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 고양시장배 전국장애인 생활체육 e스포츠대회’가 오는 12일 고양시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5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e스포츠 대회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형태로 진행된다. 리그오브레전드, 피파온라인4, 카트라이더 등 총 3개의 종목, 학생부와 성인부, 지적발달부와 지체청각부로 분류하여 진행되는 이번 대회 정보 및 참가 신청은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공식 홈페이지( www.ke-sa.org)에서 하면 된다.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오락실 농구게임, 전자다트, 인형뽑기, 레이싱게임, x-box, 플레이스테이션4, 닌텐도wii, 스포츠 스태킹, 고양시 문화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가하면 스탬프를 모을 수 있고, 이 스탬프로 경품 추첨에 참가 하거나 인형뽑기 게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고양특례시·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주최,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경기도장애인e스포츠연맹 주관 그리고 티뷰크(주식회사 새울토피아)에서 후원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 경선 일정이 지역별 순회투표와 함께 시작됐다. 과연, 민주당 새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변은 없다고 본다. 거의 모두가 예상한대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본다. 첫째, 워낙 체급 차이가 크다. 인지도나 지지도는 물론이고, 역량과 경험에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둘째, 경쟁 후보들이 뚜렷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쟁후보 간 단일화를 이야기하나 단일화의 명분이나 목적, 심지어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설령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판세를 뒤엎을 정도의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지금의 정국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당 대표에 선출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권정당의 당수로서 국정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첫째, 민생과 경제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정운영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협치와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양자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며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금번 협의를 계기로 양국 의회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화성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을 위촉하고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민간점검원은 총 21명으로 4년 연속 경기도 내 최다 인원이다.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기초소양교육이 함께 진행됐으며, 원활한 점검활동을 위해 이튿날인 2일에도 법정교육, 심폐소생술, 전기차 사용법 등이 소개됐다. 민간점검원은 앞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인 1조로 나눠 전기차를 타고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기타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순찰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여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미세먼지 배출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푸른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민간점검원은 대기, 교통, 폐기물,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만 건에 달하는 감시 및 계도
K-반도체의 핵심 인력을 길러낼 ‘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가 4일 화성시에 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화성시가 카이스트,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KAIST-화성 사이언스 허브’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첫 사업으로 교육센터를 연 것이다. 교육센터는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시에 기부한 공공기여 공간으로 백화점 지하 3층 1천870㎡ 공간에 들어선 ‘KAIS-화성 사이언스 허브’에 조성됐다. 또한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 11억 8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최대 7년간 국비지원이 예정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과정 제1기인 80명의 교육생 입교식도 함께 열렸다. 아날로그 칩 설계 트랙 40명, 디지털 칩 설계 트랙 40명 총 80명으로 구성된 입학생들은 오는 11월까지 16주간 반도체 설계 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한국팹리스연합과 연계해 관련 분야 취업 기회도 갖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은 “화성은 K-반도체 벨트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