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경험한 정직·공정·정의 등 청렴 사연을 시나리오, 노래 등으로 소통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일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청렴, 정직, 공정 등과 관련한 경험 또는 갑질,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 단편 영화 등으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분야도 신설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의 순수 창작물을 공모전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부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5개 부문이다. 공모기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3개 부문은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영상 ▴노래 2개 부문은 8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청렴연수원(☎043-901-6118)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부․외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강원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변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43분께,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사고는 땅속에 매설돼 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펼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으로, 올해 초부터 십여 차례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경기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합의했다. 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의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오는 9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열릴 예정이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구성과 함께 1조4천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양당은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장 선출 방식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대표는 "도의회 회의 규칙대로 전반기는 투표로 할 것"이라며 "78대 78 여야 동수인 현재 의석수가 변동이 없으면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에 못 한 당이 맡는 것으로 남 대표와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석수 변동이 있으면 후반기 의장 역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는데 국민의힘 후보인 김규창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염종현 의원보다 연장자로, 내부 이탈표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이다. 곽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다뤄 도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 이하 특위)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가치의 측면에서 범(汎)유럽적 틀로부터 이탈해 독자적 세력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움직임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러시아
최근 생산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6% 이상 상승하는 등 기존 단가에 맞춘 학교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역 격차 해소와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 단가는 ▲초등학교 2561원 ▲중학교 3083원 ▲고등학교 3260원 ▲전체 평균 2969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식품단가가 높은 지역은 강원도(376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2204원)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은 추가지원을 전혀 하고있지 않고, 부산은 초등학교에만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추가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급식비 단가에 대해 무상급식의 사무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교육청과
(사)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사장 김재현, 이하 진흥원)이 3일 대한슐런협회(회장 장철운, 이하 협회)와 생활스포츠 ‘슐런’의 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슐런은 남녀노소, 세대구분, 공간 제약 없는 놀이형태의 스포츠이며, 2014년 국내에 도입되어 새로운 학교·노인·장애인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재현 이사장은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스포츠 활동이 필수적이다. 연령,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기는 슐런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 세대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슐런 진흥 및 저변확대에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장철운 회장은 “협회는 누구나 쉽게 슐런 게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보드를 구안 및 제작 중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저변화를 위해 슐런지도사 및 심판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과 함께 2024년 한국슐런월드컵을 유치에 성공하였으나, 코로나로 연기되어 2026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화성시가 1일부터 코로나19 집중·일반 관리군 구분을 비롯해 고위험군의 모니터링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 줄이기에 나섰다. 시는 우선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코로나 확진 시 개별 전화를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스톱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장을 비롯해 의사협회장, 약사협회장, 협력의료기관 등이 함께하는 ‘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부터 처방,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진료기관 및 처방약국 확충에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총 131개이며, 자율입원의료기관 8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74개,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149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161개가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5개소에서 추가로 12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 유행에 맞서 행정안내센터 및 재택응급팀도 기존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은 “현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낮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처
민선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일 공약사업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첫 발걸음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간 것이다. 그곳의 우수정책, 최적화된 복지시설,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복지관 운영 등을 견학했다. 기본설계에서 건립까지 우수사업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여건의 형평성과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개별시설물 접근 이용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설계·시공 및 효율적인 층별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제공되는 등 장애인단체 및 회원들의 결속력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건립을 통해 단체의 안정적인 사무업무가 가능하고, 편의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될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 호매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요증가로 신도심인 호매실에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개소의 의료기관과 16명의 환자를 적발 및 조치했다. 식약처는 3일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펜타닐 및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처방 및 불법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과 조치사항 등으로 따져봤을 때 진통제 오남용 처방 및 투약 등 업무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수는 12개소로 이 과정에서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에 관해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27개소였으며 식약처는 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을 미준수한 2개 기관이었고, 식약처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했다. 마약류 재고량이 불일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의뢰 및 고발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한 의원은 한 환자에게 펜타닐을 240회 분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환자는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
안산시민들을 위해 안산천과 화정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여름철 시민들에게 시원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천과 화정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수경시설이 설치된 곳은 화정천의 고잔동 664번지 앞 폭포분수와 바닥분수, 안산천의 월피동 447번지의 앞의 바닥분수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후 3년 만에 재개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12시(1시간), 오후 2~4시(2시간), 5~6시(1시간), 7~9시(2시간)로 하루 4회 가동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시설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다. 시설 이용 시에는 ▲어린이·보호자 동반 이용 ▲날카로운 물건 사용금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용 금지 ▲음식물 및 이물질 반입금지 ▲반려동물 진입금지 등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하천관리원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수질검사 ▲주기적인 물 교체 ▲청소 ▲안전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은 “무더운 여름 시민들께서 시원한 물줄기를 느끼며 조금이나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재테크 사기) 등 신종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