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의 신빙성, 절차적 공정성 등에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어떤 판결이든 의견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논쟁은 다 시 진영의 언어로 굳어가리라. ‘세상사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법도 한데 이번 재판을 지켜보며 유독 한쪽이 쓰렸다. 왜 그랬을까? 분열에 익숙해져서거나 재판이라는 제도가 갈등을 잠재우는 마지막 판결문이 되어 공동체를 설득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1심 판결이 나온 후 필자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약 2000년 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를 떠올렸다. 노예였다가 주인으로부터 풀려나 철학자가 된 그는 로마 제국, 특히 스토아 철학이 크게 번성하던 때 활동했다.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라’고 가르친 그의 철학적 힘을 빌리면, 세상의 저울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느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인 아리아노스(Arrian)가 그의 강의를 모은 《에픽테토스 담론’(Discourses)》과 《엥케이리디온(Enchiridion)》이라는 짧은 교본으로 만들어 전해지고 있다. 그는 《담론》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판결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하느냐가 우리의 고통 크기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역시도 우리의 힘 밖에 있는-즉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판결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혹은 분노를 키울지, 평정을 지킬지 등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므로 어떤 판결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황제가 네 몸을 결박할 수는 있어도, 네 의지를 결박할 수는 없다”고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자기의 판단과 선택에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분노의 감정은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허락해서 결박이 풀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의지를 결박할 수 없다면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만약 그 선택을 에픽테토스에게 하라고 하면 그는 당연히 후자를 권하면서 속삭일 것이다. “세상은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네 뜻대로 세울 수 있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거든, 그가 너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판단임을 기억하라”고 할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법정의 망치 소리는 잠시 울리고 사라지겠지만, 그 소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문에서 완벽한 정의를 내려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법은 사람의 손으로 쓴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완전한 제도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완전해지려는 한 인간의 태도를 강조했다. “당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일 뿐, 당신의 선택과 판단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에픽테토스는 ‘감옥에 갇혀도 의지는 자유롭다’고 말한사람이다. 사형선고 앞에서도 존엄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치적 실망과 언어의 충돌 앞에서 품위를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철학적 사유가 갈라진 진영을 한순간에 화해시키지 못하지만, 각자의 내면에 작은 간극을 만들 수는 있다. 그 틈은 각자의 감정과 판단 사이의 여백이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비난 대신 한박자 늦춘 사유를 선택할 짬이 생긴다. 설령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언어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법적으로 자유로운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속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권을 지키는 한, 어떤 정치적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는 일이 없고, 그어떤 판결문을 듣고도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가 주는 철학의 위안이 아닐까?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이 각각 지난 26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법’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 시대적 책무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또한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기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 역시 시대적 과제"라며 "40년 가까이 14명 체제로 유지돼 온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입한 것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은) 이 땅의 법률을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와 압박을 받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법’은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소원제법’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한편, 오늘 처리 예정인 ‘대법관증원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늘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됐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오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 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두 개가 입법을 마쳤다. 남은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28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투기 목적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을 겨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는 관저에 머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164.25㎡(58평형)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해당 아파트를 두고 ‘50억 원 시세 차익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핑계 없이, 조건 없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끝냈다”며 “이제 기억나는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던 분, 바로 장 대표”라고 적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6채의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절호의 기회”라며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며 호기롭게 배수진을 쳤던 장 대표의 목소리가 아직 선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되었다”며 “본인이 공언한 약속대로, 지금 즉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제주도를 찾아 주택 6채를 소유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직후 매매 가계약까지 체결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발표가 나온 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가계약이 체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천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라며 “12·3 내란에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지귀연 재판부 논란 등으로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릴 때, 법원행정처는 무엇을 했나. 사법부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가. 천 내정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내란에 침묵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극단적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강단, 그리고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6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내정했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1963년 선관위가 창설한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선거 없이 대법관 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미식 배심제도 독일식 참심제도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는 불가능하니 사법부는 일체의 변화와 견제를 거부하는 ‘법복귀족’의 성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루어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 아래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7일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집단 가입 명단으로 추정되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단 자료를 확보한 뒤, 해당 자료와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칠 거로 보인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집단 가입이 진행된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에서 이를 두 차례 기각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정당 가입과 경선 개입 등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규모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 1위에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증권사 상위 주요 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2721만 383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1위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삼성증권(2위), NH투자증권(3위), 키움증권(4위), 하나증권(5위), KB증권(6위), 신한투자증권(7위), 한국투자증권(8위), 대신증권(9위), 유안타증권(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상위권의 순위 변동와 중위권의 도약이 맞물리며 업계 판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위를 탈환한 미래에셋증권과 2위로 올라선 삼성증권은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자산관리(WM) 및 리테일 경쟁력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가장 주목할 점은 기존 1위였던 한국투자증권의 8위 급락과 NH투자증권(3위)·하나증권(5위)의 가파른 상승세다. 이는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된 현시점에서 투자자들의 브랜드 선호도가 특정 리스크나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TOP10 탈락과 유안타증권의 신규 진입은 과거의 명성에 안주할 수 없는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했음을 입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오프라인 수치가 미반영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개별 인덱스 정보와 세부 분석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가 전월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9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4871건) 대비 22.0%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233건)과 비교하면 83.9% 늘었고, 최근 5년 평균 1월 거래량과 비교해서도 111.2% 높은 수준이다. 서울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은 9574건으로 전월(8566건) 대비 11.8% 증가했다. 전년 동월(5307건)과 비교하면 80.4% 늘었고,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60.9%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1월 매매거래는 3만142건으로 전월(2만9048건) 대비 3.8%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3만1308건으로 전월(3만3845건) 대비 7.5% 감소하며 수도권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전국 기준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전월(6만2893건) 대비 2.3% 줄었지만, 전년 동월(3만8322건)과 비교하면 60.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4만8877건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64.1% 증가했다. 비아파트는 1만2573건으로 전월 대비 9.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도권 매매 증가를 견인한 반면, 지방 거래 위축으로 전국 거래량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폰 갤럭시 S26 시리즈의 공식 공개 직전 단계에 들어서며, 3세대 AI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임박했다. 삼성전자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AI 경험과 강력한 하드웨어를 결합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 S26 울트라·S26+·S26의 3종으로 구성되며, 성능·카메라·보안·AI 기능 전반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장 진보된 갤럭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모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내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전 세계 순차 출시된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해 전작 대비 NPU 39%, CPU 19%, GPU 24% 성능이 향상됐다. 고성능 AI 작업과 고사양 게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하며, 새롭게 설계된 베이퍼 챔버가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또한 초고속 충전 3.0을 지원해 30분 만에 최대 75%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삼성의 화질 엔진 mDNIe와 AI 기반 프로스케일러(ProScaler)가 적용돼 영상·게임·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시각적 경험을 한층 끌어올렸다. S26 울트라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 5000만 화소 10배 망원 카메라, 더 넓어진 조리개를 갖춰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결과물을 제공한다. 특히 갤럭시 최초로 APV(Advanced Professional Video) 코덱을 지원해 전문가 수준의 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해졌다. 향상된 나이토그래피, 새로운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전면 카메라에 적용된 AI ISP 등으로 사진·영상 품질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AI 기반 편집 기능도 대폭 진화했다. ‘포토 어시스트’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며, 옷 입히기 등 복잡한 작업도 자동 처리한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스케치·이미지·텍스트를 활용해 스티커·초대장·배경화면 등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문서 스캔’ 기능은 주름·손가락 등을 자동 제거하고 여러 장을 하나의 PDF로 합쳐준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단순 응답형 AI를 넘어, 사용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 제안하는 에이전틱(Agentic) AI를 구현했다. ‘나우 넛지(Now Nudge)’는 메시지·사진·일정 등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화면에 바로 제안하고, ‘나우 브리프(Now Brief)’은 일정 기반 맞춤형 브리핑을 제공한다. ‘서클 투 서치 업그레이드’는 한 번의 원 그리기로 이미지 속 여러 요소를 동시에 검색 가능하게 하고, ‘멀티 에이전트 지원’으로 빅스비 외에도 제미나이·퍼플렉시티 등 원하는 AI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 작업 처리’는 예를 들어 “택시 예약해줘”라고 하면 AI가 예약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사용자는 확인만 하면 된다. 이번 S26 시리즈는 AI 시대에 맞춘 최강 보안·프라이버시 기능을 갖췄다. S26 울트라는 스마트폰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측면 시야를 차단한다. PIN 입력, 특정 앱 실행 등 민감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알림 애플리케이션의 민감 정보 접근을 실시간 감지 △AI 기반 통화 스크리닝으로 모르는 번호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 요약 제공 △비공개 앨범으로 별도 계정 없이 사진·영상을 안전하게 숨김 △녹스 볼트·녹스 매트릭스로 양자 내성 암호 기반 E2EE 확대 △KEEP·PDE로 개인화된 AI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7년 보안 업데이트 제공 등 AI 시대에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췄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이번 시리즈를 통해 AI 경험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카메라·AI·보안 전 영역에서 혁신을 담아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기준을 다시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 기권4, 반대 3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첨단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슈] ‘피지컬 AI’ 시대 개막, 산업과 국가 전략을 다시 쓰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073751008_fecbd0_178x118_c0.jpg)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화면 속 알고리즘에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물리적 공간을 스스로 인지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Physical AI)’가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AI행동계획)’을 공식 의결, 피지컬 AI 시대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선언했다. ◇산업 현장에 스며드는 피지컬 AI, 본격 상용화의 순간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의 이번 ‘AI행동계획’ 의결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AI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순간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에 센서, 배터리, 로봇 기술이 결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언어 처리 등 디지털 영역에 집중했다면, 피지컬 AI는 현실 공간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최근 기술 성숙도 향상, 센서 가격 하락, 배터리 효율 개선 등이 맞물리며 피지컬 AI의 상용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특히 로봇공학과 AI가 결합하면서 ‘움직이는 AI’가 산업 현장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산업별 확산 속도도 눈에 띈다. 제조·서비스업에서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고객 응대와 협업 업무까지 수행하며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 로봇이 창고 자동화와 라스트마일(Last Mile, 유통산업에서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 배송을 혁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레벨4 상용화를 향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모빌리티 산업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드론은 배송, 시설물 점검, 농업 관리 등에서 이미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고, 돌봄·교육 로봇은 고령화와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지컬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실질적 도구가 되고 있다. ◇움직이는 AI의 시대...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피지컬 AI는 AI·센서·배터리·로봇 등 여러 기술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구현되기 때문에 국가 기술력의 종합전 성격을 띤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통해 로봇·자율주행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정밀 로봇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도 배터리, 반도체,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 인력 확보와 규제 혁신, 국제 표준 선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AI행동계획’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세부계획에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 지원,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전문 인재 양성, 공공 분야 로봇·자율주행 도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금이 산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기술 상용화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학계에서는 안전성·윤리 기준 마련과 장기적 인력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균형 있는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는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체하는 대신, 로봇 운영·정비·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이 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한다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동시에 기술 윤리와 안전성 확보는 피지컬 AI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움직이는 AI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과 사회 전반의 질서를 다시 쓰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다. 한국이 이 흐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쟁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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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