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 4가지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글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 무단으로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최근 본인의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댓글에 달았다. 윤리위는 이를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과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관련해서는 각각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배현진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 체계가 노출될 때에는 보안상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정책을 ‘복지·보조’ 중심에서 ‘지속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단위로 공동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2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 여주시 율극리를 찾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현황과 지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6년 처음 시행되는 신규 모델이다. 핵심은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민 개인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설비→공동수익→공동배분’ 구조를 설계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의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규제의 장기화 속에서 지역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확대 로드맵도 제시했다. 기후부는 2027년부터 한강수계뿐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수원 규제라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표준화된 소득 환원 모델을 적용해 정책 확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김성환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하며 새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과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 '외교'(9%), '독재·독단'(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 '대전·세종·충남' 69%, '부산·울산·경남' 63%, 인천·경기' 62%, '서울' 58%로 조사됐다. 가장 낮는 곳은 '대구·경북'(49%)이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보다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반대했다. 찬성은 18%,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또다시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고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간까지 허물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나온 '위해성 판단'이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배출 규제 등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급진적인 규칙이 '그린 뉴 사기극'(Green new scam)의 법적 근거가 됐다"면서 전임 민주당 정권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석 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 연료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이번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과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주(州)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즉각 소송 방침을 밝힌 상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X)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오염과 기후변화 재앙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보험료, 식료품 가격, 에너지 비용, 의료비 지출이 상승하면서 미국 가정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 재건축을 압구정 일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설계를 선보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의 혁신적 대안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거장인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한다. 단지의 고급화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구조와 환경·기술 등을 통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만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1999), AIA(미국건축가협회) 골드메달, RIBA(영국왕립건축가협회) 로열 골드메달 등 건축계의 최고 영예를 모두 석권한 인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 파크를 비롯해 런던 시청사, 홍콩 HSBC 본사, 두바이 ICD-브룩필드 플레이스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며 명성을 쌓아온 글로벌 건축 설계 명가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 건축 설계사와의 파트너십과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에 빛나는 압도적인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해 압구정 지역의 독보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압구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경관과 어우러지면서도 주변을 압도하는 외관 설계가 핵심이다. 한강 조망과 채광 극대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 입지적 장점과 조합원 니즈를 반영한 단지 배치에도 초점을 뒀다. 또한, 단지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통해 입주민의 생활 동선과 주거 편의성을 최적화한 맞춤형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압구정4구역은 압구정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독보적인 상징성에 걸맞는 최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해 나갈 예정"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 3·5구역에 출사표를 던진 현대건설은 4구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4구역 수주전에도 참전하면 한남4구역 빅매치가 재현될 전망이다. 반대로 3·5구역에 삼성물산이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에코플랜트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565만주(42.8%)를 전액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 금액은 약 3620억 원이다. RCPS 매도 주체인 에코에너지홀딩스는 미래에셋증권과 이음프라이빗에쿼티가 SK에코엔지니어링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번 RCPS 매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기존 보통주 755만주(57.2%)를 포함해 SK에코엔지니어링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SK에코엔지니어링은 2022년 물적분할 이후 약 4년 만에 SK에코플랜트의 100% 자회사로 재편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지분 매입이 SK에코엔지니어링의 지분구조 단순화와 재무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내년 4월이 만기였던 SK에코엔지니어링의 RCPS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배당금, 이자 등 잠재적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재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SK에코플랜트는 SK에코엔지니어링과의 사업 연계를 강화해 AI 인프라 중심의 통합 엔지니어링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설계와 시공, 프로젝트 관리 전반에서 시너지를 확대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RCPS 매입은 재무 구조를 정비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AI 인프라 분야에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작동되도록 하는 근본 목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조직이 조직의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 활동이나 규정 준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내부통제는 경영 활동을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통제하고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방식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회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프로그램 참여기 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VC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내부통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투자처 발굴 및 심사 (Pre–Investment), 투자 결정 및 집행(Execution), 사후관리(Post–Investment)로 구분하여 프로세스별로 구체적인 통제 방안(Process Flow)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발굴 및 심사 단계 가장 먼저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투자사의 심사역이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개인적으로 보유했는지, 친인척 관계인지 등을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다. 이해 상충은 이해충돌이라고도 하는 데 개인이나 조직이 직무와 공적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 혹은 조직의 이익을 최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정의한다. 다음에는 투자 금지 업종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풍양속 저해, 금융업, 부동산업 등 법령상 투자 금지 업종 여부를 면밀하게 필터링하고, 이후 실사(Due Diligence)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사는 회계, 법무, 기술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수행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게 하는 것으로, 법과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무사고 보장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태도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투자 결정 및 집행 단계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자금의 분리 보관이다. VC는 펀드 자금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는다. 수탁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투자집행 시 수탁은행의 승인을 거쳐 송금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는 VC조직에서 공금 횡령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다. 또 하나는 인감 관리의 이원화이다. 법인 인감과 사용인감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날인 기록부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순하고 쉽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함을 항시 유념해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와 용도외 사용을 감시해야 한다. 공정가치 평가의 목적은 투자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VC는 정기적으로(분기/반기) 외부 평가기관 혹은 내부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공정 가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란 자산이나 부채를 현 재의 시장 조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이라면 해당 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참고로 장부가치는 구매한 원가, 사용 가치는 특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가치, 교환가치는 교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말한다. 용도외 사용 감시는 투자금이 사업계 획서상 목적 외로 쓰이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부동산 투기,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투자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정성봉 경영학 박사(Ph.D) - 국제공인부정조사관(CFE) - 現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근부회장 - 現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 교수 - 前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장 - 前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지난 9일자 뉴욕타임스는 〈걱정을 멈추고, 산업형 음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을 쓴 이들은 곧 출간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라: 산업화로 만든 식품이 좋은 이유와 더 나은 식품을 만드는 방법》의 저자인 두트키에비츠 박사와 로젠버그 박사다. 이들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은, 정크푸드든 채소든 가리지 않고 산업화한 시스템의 일부”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스템의 규모, 신뢰성, 안전 기준, 그리고 풍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에덴동산 같은 이상적인 음식을 쫓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역시 “패스트푸드점과 형형색색의 정크푸드 상자로 가득 찬 식료품점 진열대가 지배하는 식생활은 심장병, 비만, 당뇨병의 만연을 초래하는 등 미국 가정의 약 14%를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테면 식물성 고기 대체 식품처럼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을 영양가가 더 높은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식품 푸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신문 광고만 봐도 ‘푸드테크로 여는 미래 먹거리, 강원특별자치도, K-연어 산업의 새 시대 완성’에서부터 각종 건강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간편식 광고가 연이어 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식량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가공식품을 구성하는 ‘원료’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농업은 흙의 지속가능성을 빠르게 소모하고 있다. 단기간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다 보니, 유익한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흙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작물도 영양 성분과 밀도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원료를 전제로 한 가공식품은, 부족한 맛과 품질을 무엇으로 보완할까? 답은 너무도 명확하다. 인공 첨가물이다. 라면 스프에 들어간 성분표를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읽기도 전에 포기하게 된다. 이름조차 낯선 향미증진제, 안정제, 유화제, 착색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걸 매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해 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며 식량 위기를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공식품이 인류를 구할 것”이라고 외친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소비자는 이 틈에서 길을 잃는다. 기술을 믿어야 할까? 먹을 게 없다는 불안을 따라야 할까? 자연식으로 돌아가자니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가공식품을 받아들이자니 내 몸과 환경이 걱정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다. 첫째, ‘가공의 여부’보다 ‘가공의 정도’를 보자. 모든 가공식품이 나쁜 것은 아니다. 씻고, 자르고, 냉동한 식품은 오히려 식량 낭비를 줄인다. 문제는 초가공식품이다.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첨가물이 주연이 된 식품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둘째, 성분표는 짧을수록 좋다. 성분 표시의 칸이 많다면,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공정의 산물이다. 셋째, 흙을 이야기하는 생산자를 기억하자. 푸드테크와 스마트팜이 아무리 화려해도, 농업의 출발점은 여전히 흙이다. 토양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농사짓는 곳, 지역의 순환을 고민하는 생산자는 가공식품 시대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넷째, ‘편리함의 대가’를 소비자가 돈으로 치르고 있음을 잊지 말자. 돈이 아니라면 건강일 수 있고 미래 세대의 환경일 수도 있다. 가공식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더 그럴듯한 얼굴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무력한 존재는 아니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시장은 반응한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이 음식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편리하게만 만드는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공식품의 시대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흙이 다시 숨 쉬는 방향으로, 기술이 사람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향할 때 식탁 위의 미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걱정을 멈추고 가공식품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예정돼 있던 청와대 오찬 불과 한 시간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무슨 결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인데, (오찬) 한 시간 전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말 진중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발목잡기 양상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후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으로 나온다면,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슈] 산업은행 노사 갈등 2라운드...김현준 연임이 던진 메시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8789435325_5f1189_178x118_c0.jpg)
지난 6일 김현준 한국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단순한 노조 지도부 재신임을 넘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책금융기관’을 지키겠다는 기조가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산업은행 노조는 그간 정권 공약과 정치적 판단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집회와 법적 대응을 병행해왔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이러한 노선이 내부적으로 여전히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부산 이전 논란...정책이었나, 정치였나 갈등의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었다. 강석훈 전 회장은 2022년 6월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산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정책 실무와 정책특보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노조는 이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정권 공약 이행 사업’으로 규정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상징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고, 부산시는 2024년 2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거·교육·세제 등 29개 지원책도 제시됐다. 그러나 노조는 “산업은행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약속하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대통령실 앞 집회까지 이어진 반발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정책금융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제도적 충돌로 확산됐다. ◇ 박상진 체제, 이번엔 ‘수석 인사’와 150조 정책금융이 핵심 2025년 9월 15일 박상진 회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노사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수석부행장 인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임원 인사를 발표했지만 수석부행장과 혁신성장금융부문장(부행장) 인사를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이봉희 기업금융부문 부행장과 김사남 벤처금융본부장이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서 김 본부장은 제외됐다. 노조는 해당 인사들이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의도 본점 로비에서 이어진 천막 농성도 이와 맞물려 있다. 노조는 코드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갈등은 정책금융 운용 문제로까지 번졌다. 정부가 2024년 하반기 발표한 ‘1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금융공급 프로그램’이 또 다른 논쟁 지점이다. 이는 산업은행이 향후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공급할 정책금융 총량이다. 노조는 “관련 인력이 50명 남짓한 상황에서 150조원 규모의 금융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 산업은행이 정권 산업정책의 집행 창구로 기능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다. ◇ 김현준 위원장 “수석 인사, 장기화 조짐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노조 노선의 지속을 의미한다. 산업은행 노사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책은행의 독립성과 정책금융의 방향성을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수석부행장 인선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준 위원장은 이봉희 부행장의 수석부행장 인선과 관련해 “이미 단식까지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당초 지난해 12월 인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확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게 밀어붙일 사안이었다면 이미 결정됐을 것”이라며 임명 지연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수석부행장 공석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 만큼 이후로 임명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사남 본부장 인선 철회와 관련해서는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천막 농성을 유지하며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산업은행을 꼭 지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산업은행은 노조의 강력한 투쟁으로 당초 내정했던 부행장 등의 임명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사측은 "인사권이 회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나, 노조는 "책임 있는 인사가 임명될 때까지 출근 저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조직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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