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이 과거 5년 대비 3.8배나 급증하고 산불의 ‘대형화’ 양상도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중에서도 2월 산불의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 본격적인 봄철 이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체계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겨울철 산불 피해 면적은 총 2,553ha(헥타르)였다. 이는 이전 5년(2016~2020년, 679ha) 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피해 규모 확대의 결정적 원인은 산불의 ‘대형화’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대형산불은 총 5건으로 모두 2월에 발생했다. 또 이중 4건이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됐다. 피해면적은 무려 1,638ha(헥타르)로 해당 기간 전체 겨울철 산불피해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파괴력이 압도적이었다. 월별 통계에서도 2월의 산불 위험성은 뚜렷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313건), 1월(453건), 2월(775건)으로 2월에 발생한 산불은 12월과 1월 두 달간의 발생 건수를 합친 766건보다도 많았다. 특히 피해면적은 12월(154ha)과 1월 (402ha) 합계인 556ha 대비 2월 한 달간 발생한 피해 규모가 2,677ha로 4.8 배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면적이 과거 5년보다 3.8배 급증한 것은 산불의 양상이 대형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겨울철 대형산불이 모두 2월에 집중된 만큼, 본격적인 봄철이 오기 전인 2월부터 전면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는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중화·대형화된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불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1.29 부동산 대책] 도심 유휴부지 활용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654381267_048575_178x118_c0.png)
정부가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급 가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가 공급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첫 번째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한 반환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발굴됐다.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해 총 6만 호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에는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부지 등을 활용해 총 1만3500호가 공급된다.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기존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로 확대하고, 캠프킴 부지는 녹지 기준 합리화를 통해 최대 2500호까지 늘린다.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며, 용산 유수지 등 인접 부지도 함께 추진된다. ◇ 지속적 추가 대책 발표...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 발표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해 9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이전이 필요한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가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태릉 CC 개발도 본격화된다. 유산청 협조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교통대책과 녹지 조성을 병행하며 총 6800호를 공급한다. 성남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20만 평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은평구, 광명, 하남, 강서, 금천, 남양주, 고양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서 공공시설 이전과 군부지 활용을 통해 약 5만 호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 1만 호의 후보지가 우선 발굴됐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주택공급 촉진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도심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들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을 막아낸 당 대표를 징계하는 정당이 과연 민주 정당인가”라며 제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보복이며, 당의 운명이 아니라 특정 권력 구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전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당내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표현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을 막는 정당, 비판을 이유로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정당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정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5대 시중은행이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설을 위해 50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 재원은 각 은행이 5년간 10조 원씩 출자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에서 마련된다. 29일 서울경제 보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국민성장펀드 측은 최근 이 같은 자금 지원 방안을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산은이 국민성장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선순위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는 총 2조5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단과 삼성전자는 현재 금리 수준과 지원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이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3%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디케이트론 금리는 이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평택캠퍼스 P5는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반도체 전략의 핵심 기지로, 10나노급 6세대 D램과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생산하는 초대형 메가팹으로 조성된다. 파운드리 설비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P5 공장에 대한 저리 대출은 정부가 선정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왔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초기 투자이자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판단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는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에 39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금융위원회는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8000억원, 영업이익 20조1000억원(연결기준)의 실적을 냈다. 4분기에 회사는 DS(Device Solutions) 부문의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또 삼성전자 DX(Device eXperience) 부문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8% 감소했으나, DS부문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3% 증가해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전사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93조8000억원(9% 증가),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7조9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65% 증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연구개발비에 10조9000억원, 지난해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인 37조7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갔다. 먼저 DS(Device Solutions) 부문에서는 매출 44조원,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을 냈다. 메모리는 범용 D램의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하고 HBM 판매도 확대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서버용 DDR5(Double Data Rate 5), 기업용 SSD(Solid State Drive)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시스템LSI는 계절적 수요 변화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으나, 이미지센서는 2억 화소 및 빅픽셀 5천만 화소 신제품 판매 확대로 매출은 올랐다. 파운드리는 2나노 1세대 신제품 양산을 본격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거래선 수요 강세로 매출이 증가했으나, 충당 비용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DX(Device eXperience) 부문에서는 매출 44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MX(Mobile eXperience)는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4분기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플래그십 제품의 매출 성장과 태블릿·웨어러블의 안정적 판매로 연간 실적은 두 자리 수익성을 기록했다. 네트워크는 북미 지역 매출 증가로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VD(Visual Display)는 △Neo QLED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견조한 판매와 성수기 수요 대응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확대되었다. 생활가전은 계절적 비수기가 지속되고 글로벌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하락했다. 하만의 4분기 매출은 4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3000억원이었다. 하만은 유럽 시장에서 전장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오디오 시장 성수기를 맞아 △포터블 △TWS(True Wireless Stereo) 등 신제품을 출시해 매출이 증가했다. 디스플레이의 4분기 매출은 9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2조원을 기록했다. 중소형은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수요 확대와 IT 및 자동차 제품 판매 확대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대형은 연말 성수기 시장 수요 대응으로 판매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회사는 AI 및 서버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글로벌 관세 등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며 수익성 확보 중심의 안정적 경영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DS부문에서 메모리는 AI용 수요 강세로 업계 전반의 견조한 시황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업계 최고 수준의 11.7Gbps(Gigabits per second) 제품을 포함한 HBM4 양산 출하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시스템LSI는 SoC(System on Chip) 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매출 성장을 추진하고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확대해 실적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모바일 관련 대형 고객사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DX부문에서 MX는 갤럭시 S26을 출시해 플래그십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에이전틱(Agentic) AI 경험을 기반으로 AI 스마트폰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주요 통신사 투자 감소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VD는 마이크로 RGB TV 등 화질과 AI 기능이 강화된 신제품을 출시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경험이 강화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에어컨 제품의 계절적 수요 회복을 통해 실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만은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등 전장 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오디오 제품 매출도 지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소형은 스마트폰 수요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해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은 QD-OLED 신제품 출시로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2026년에는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DS부문은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DX부문은 공급망 다변화와 운영 최적화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AI가 적용된 제품군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AI 전환기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DS부문에서 메모리는 AI 관련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성능 HBM4 시장이 본격화되고 서버용 D램 고용량화 추세도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D램의 경우 성능 경쟁력을 갖춘 HBM4를 적기에 공급하고, 낸드는 AI용 KV(Key Value) SSD 수요 강세에 대응해 고성능 TLC(Triple Level Cell) 기반 SSD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LSI는 차별화된 성능 및 안정된 수율을 기반으로 SoC 판매를 확대하고 이미지센서의 경우 미세 픽셀 경쟁력을 강화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운드리는 첨단 공정 중심으로 두 자리 이상 매출 성장과 손익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2나노 2세대 공정이 적용된 신제품을 양산하고 4나노의 성능 및 전력을 최적화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DX부문에서 MX는 차세대 AI 경험과 폼팩터 슬림화·경량화 혁신을 지속해 AI 스마트폰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강화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전 제품군의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원가 부담 가중이 예상되지만, 플래그십 제품 판매 확대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가상 무선 접속 네트워크(Virtualized Radio Access Network) 및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Open Radio Access Network)를 기반으로 신규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VD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맞아 교체 수요를 공략해 △마이크로 RGB △OLED TV 중심으로 매출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가전은 AI 가전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플랙트 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냉난방공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만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사업 역량을 강화해 전장 사업 수주를 늘리고 프리미엄 오디오 제품 판매를 확대해 수익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소형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대형은 TV의 경우 고휘도 신제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고 모니터 제품은 차별화된 성능을 기반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기습 인상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으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 실패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따르는 것이므로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는 방미 성과로 협상 이행 약속과 고위급 소통 강화를 강조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트럼프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며 “이를 보면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스킬뿐 아니라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한국 외교·경제의 기민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투자 국회 비준 미동의가 갑작스런 미국발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지나친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매출 14조1480억원, 영업이익 536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4조5070억원, 4650억원 감소한 수취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며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조44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6740억원) 보다 3700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480억원으로 전년동기(1450억원) 보다 30억원 늘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해외 플랜트 등 신규 프로젝트 매출 본격화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4분기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는 △한남4구역 1조6000억원 △증산4구역 9000억원 △여의대대교 아파트 8000억원 △말련 데이터센터 5000억원 △한국은행 강남사옥 5000억원 △호주 Marinus Link HVDC 5000억원 △호주 Bellambi BESS 3000억원 등으로 총 7조4000억원을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수주 목표는 작년(19조6000억원) 보다 4조원 가량 높은 23조5000억원으로 높게 잡았다. AI 주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발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신재생, 원자력 등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량고객, 파트너링 강화, Early Involvement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평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대부분 무죄,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원 신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V0 국정’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명태균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무죄라고 했다”면서 “경악스러운 재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반 국민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명품 목걸이를 받았으나, 먼저 요구한 적은 없어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 이 대목에서는 허탈한 쓴웃음만 나왔다”며 “국민들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것이 죄가 되는지는 윤리의식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하여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 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원의 논리는 해괴망측을 넘어 기만적”이라면서 “시세조종을 인식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을 알고도 보따리를 들어줬으나 도둑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황 증거와 계좌 활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단순 가담’ 혹은 ‘몰랐다’는 변명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적었다”며 “평범한 시민이었어도 이토록 관대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김건희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사유화한 중대범죄의 끝판왕”이라며 “죄질을 생각하면 특검이 구형한 15년조차 모자랄 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형량의 많고 적음을 두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이번 선고로 모든 책임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책임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기간 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V0’라는 비정상적 호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국정 운영의 질서 자체가 훼손됐다. 이번 사안은 개인 비위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이번 선고로 끝나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 특검 징역 15년 구형과 큰 괴리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시세조종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김 여사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한 점이 많고,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재판부 “영부인으로 대통령에 지대한 영향...청렴성·솔선수범 필요”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 체결 증거가 없고, 여론조사로 이익 얻는 주체와 계약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명 씨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에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협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넬 가방, 6000만원 대 목걸이 등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청렴성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솔선수범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일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깨끗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이고, 금전 청탁과 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가 영리 추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김건희 씨는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졌다. 이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규제로 정체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정부 규제로 정비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강화되며 현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 사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의 표준 처리기한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된 성과다. 다만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후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이후 각종 규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관리처분 완료 후 이주를 앞둔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하고,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 업무에 대한 특별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리고,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관리처분, 이주, 착공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가 책임지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성수품 공급 확대부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28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 할인지원 예산 91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확대된다. 환급 규모는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늘고, 농축산물과 수산물 참여 시장 수도 대폭 확대된다. 소비 편의성도 강화한다.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방식을 도입해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농수산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설 명절을 전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민생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3000억 원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설 전후 2개월 동안 햇살론 등 서민금융도 약 1조1000억원 공급한다. 복지 지원은 ‘조기 지급’이 원칙이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28종,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설 이전에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안내 서비스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 상권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1~2월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4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 명에게는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최대 5만 원의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이동과 여가 부담도 낮춘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할인,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 개방이 시행된다. 중국 춘절 연휴와 연계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와 교통안전 등 분야에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물가·금융·복지·소비·안전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 회복의 온기가 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10원 넘게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7분 현재 전날 주간(낮 시간대)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3원 내린 1433.2원이다. 환율은 15.2원 낮은 1431.0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다. 전날 환율은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닷새 만에 반등했으나 간밤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달러는 엔화 강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가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달러를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달러 약세 요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오후 97대 초반에서 이날 95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2년 초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는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 개입 경계로 이번 주 내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160엔에 육박했던 엔/달러 환율은 이날 152엔대까지 떨어졌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2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