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작년 韓 경제 성장률 1 턱걸이...건설투자 부진 등에 4분기 -0.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91343437738_8fa34e_178x118_c0.jpg)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내놓은 전망인 1.0%에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전년(2.0%)의 절반 수준인 데다가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경제 성장률 수치와 함께 청년 층의 실업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6년만에 7.7%P가 뛰었다. 10명 중 2명 이상은 직장이 없는 상태다. 이는 한은이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4분기 –0.3% 역성장...투자·수출 동반 부진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4년 초반 1.2%(1분기)를 찍은 뒤 –0.2%(2분기)까지 추락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지난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지난해 2분기에는 0.7%로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 1.3%를 찍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4분기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예상치인 0.2%보다 0.5%p나 낮으며, 2022년 4분기의 -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한은은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등을 4분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예상치와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애초 한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부문 감소 속에도 의료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분기보다 0.3%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0.6%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3.9%나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1.8% 뒷걸음쳤다. 수출은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줄어 2.1% 위축됐고, 수입도 천연가스·자동차 위주로 1.7% 감소했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0.1%p, 순 수출(수출-수입)은 -0.2%p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동시에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의미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직전 3분기(1.2%p)와 비교해 1.3%p나 급락했다. 내수 중에서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 0.5%p, 0.2%p 성장률을 깎았다. 반대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0.1%p씩 성장에 기여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제조업이 1.5% 감소했고, 전기업 위주로 전기·가스·수도업도 9.2% 급감했다. 건설업 역시 5% 위축됐다. 그나마 농림어업(4.6%)과 서비스업(0.6%)은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8%로 실질 GDP 성장률(-0.3%)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그마노믹스(Sigmanomics)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1~12월의 평균 실업률은 약 2.7% 수준이다. 지난해 연중 내내 2.5~2.7%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조사에서 2.7%로 나오며 전년(2024년) 대비 소폭 실업률이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도 5월과 마찬가지로 2.7%로 분석되며 큰 변동은 없었다. 지난해 12월의 실업률은 4.0%가 나오며 약 5년만에 최고치로 분석됐다. 이는 건설·농림어업 비수기 등의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때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도 의지도 잃는 청년들...‘쉬었음’ 22%로 급증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서도 ‘쉬었음’ 상태의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젊은이도 급증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영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급대학(이하 초대) 졸업 이하 청년 대상의 취업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34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뛰었다. ‘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층 가운데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인원도 2019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6년 새 16만3000명이나 늘었다. 한은은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적은 청년들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초대졸 이하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초대졸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젊은이들이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을 요인별로 한은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초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6.3%p나 더 높았다. 또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은 4.0%p씩 상승했다. 쉬고 있는 청년들이 쉬는 이유 중 하나로 일자리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통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노동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쉬었음 청년들은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으로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 분석 결과는 쉬었음 청년층 증가의 대책을 설계할 때 초대졸 이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노동시장을 이탈한 초대졸 이하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취업 준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사기(Scam,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청와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오늘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를 띄운다. 비행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압송해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관 2명이 양쪽에 동행하는 만큼 검찰은 원활한 송환을 위해 경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관할 경찰과 협력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꾸렸다. 이후 신속대응팀 내 전담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담당 경찰과 협의하며 서로 관련 사건을 공유해 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송환되는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또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또 울산지검이 이들에 대해 지난해 4~10월 범죄인 인도 청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송환된다. 지역별로는 시아누크빌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 적발됐다. TF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캄보디아 내 스캠 단지는 7곳에 달했다. 이곳들에서는 감금과 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늘(22일)은 서울 등 전국이 한파의 정점을 지나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져 외출 시 방한용품을 갖추는 등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경북 일부에는 한파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기온이 지속되면서 도로 결빙과 수도관 동파 등 생활 피해가 우려된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이틀째 눈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목포·무안, 전북 고창, 제주 산간 등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 호남 서해안에는 1~5cm, 제주 산간에는 최대 7cm의 눈이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서해안 지역은 주말까지 눈이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유지되고,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다.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한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간 저온에 따른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야외 작업자는 방한 장비를 갖추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 시간을 줄이는 등 한랭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겠다.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떠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괴적 정치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국가와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단식은 해법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명분 없는 정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제도적 해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당의 대표라면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책무”라며 “정치는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단식장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불사한 단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원과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 응답해 8일 일째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그 시간 동안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장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공감하며 현장을 찾았고, 진실 규명을 향한 그의 외침에 힘을 보탰지만,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끝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장 대표의 단식을 외면하고 공개적 조롱과 정치적 비하로 일관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유불리와 권력 유지를 위한 야합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뇌물 비리 등 정치권을 뒤흔든 중대 비리 의혹을 특검으로 끝까지 규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장 대표도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13조9299억원, 영업이익 9571억원이라는 잠정실적을 22일 발표했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액에서 전년 대비 0.7%, 영업이익에서 5.0%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한 3조5368억원, 영업이익은 6.9% 증가한 2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IT서비스 부문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6조5435억원을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15.4% 성장한 2조6802억원을 달성해 IT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 중 CSP(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사업은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SCP(Samsung Cloud Platform, 삼성클라우드플랫폼)·GPUaaS 사용량 증가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등이 연간 매출액을 성장시켰다. 또 MSP 사업은 △금융 업종 클라우드 전환 △공공 업종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 수주 △ERP(기업 내부의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SCM(기업 간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 글로벌 솔루션 기반 사업 확대 등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물류 부문에서는 해상 운임 하락이 지속되며 연간 매출액은 0.5% 감소한 7조3864억원, 영업이익은 6.2% 하락한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S가 론칭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Cello Square)는 전년 대비 가입 고객이 27%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만4625개 회사가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삼성SDS는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을 아우르는 ‘AI 풀스택’ 역량을 바탕으로 AI와 클라우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I 인프라 영역에서는 GPU·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신 엔비디아(NVIDIA) B300 기반 GPUaaS 상품을 출시하고, 사업 확장성이 높은 DBO(DBO(Design·Build·Operate)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를 기반으로 공공 DR(Disaster Recovery) 구축 사업에 집중하고, SCP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종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플랫폼 영역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OpenAI)와 맺은 챗GPT 엔터프라이즈(ChatGPT Enterprise) 리셀러 파트너십 계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 고객의 생성형 AI 도입과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솔루션 영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통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협업 솔루션 브리티 웍스(Brity Works)와 생성형 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을 중앙정부 57개 부처로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이다. 또 물류 사업에서는 항공물류 사업과 계약물류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운영 업무와 창고 관리 등에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SDS는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금을 10% 상향한 주당 319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번 배당금 인상으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 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을 형식적으로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를 통한 피해임에도, 국내에서는 가해자 정보 제공이 제한돼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악성 게시물 사건 역시 국내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원 소송을 통해 사이버렉카(가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내 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인철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국내 대리인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문의에 상담원이 아닌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만 대응하는 등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형식적 지정 대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먼저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이버렉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피해임에도 글로벌 빅테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제도적으로 국내 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지난해 4월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책임 구조 확립을 위한 입법을 지속해오고 있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확화와 국내대리인의 행정기관 시정요구 대응 책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유통 플랫폼이 지난해 매출 22억원을 기록했다. 핵심 품목은 말차였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말차 소비 트렌드를 지역 차 산업의 실적으로 이끌어 낸 이 사례는 전남 보성군이 운영하는 '보성몰'이다.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는 지난해 수매한 찻잎 246톤을 전량 판매했다. 연도별 찻잎 수매량은 2020년 101톤, 2021년 105톤, 2022년 122톤, 2023년 185톤, 2024년 138톤으로, 지난해에는 수매 물량뿐 아니라 과거에 쌓여 있던 재고까지 모두 소진됐다. 이 성과는 단순한 판매 호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업은 생산에서 끝나고, 유통과 브랜드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오랜 정책 전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 ‘잘 팔린 말차’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보성몰은 사업자 정보상 법인명이 ‘보성군청’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무 운영은 군의 위탁을 받은 민간 대행사가 맡아 운영한다. 공공 플랫폼의 공신력과 민간 운영의 기동성을 결합한 형태다. 지역 차 농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 상품으로 연결한 뒤, 온라인 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이 플랫폼은 소비 흐름을 농업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끌어왔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기존 농업 정책이 생산 보조나 판로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 플랫폼은 ‘기획–가공–유통’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은 사례에 가깝다. 이는 “농산물은 많이 생산하면 팔린다”는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트렌드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말차는 왜 ‘정책 상품’이 될 수 있었나 말차는 녹차보다 가공도가 높고 활용 범위가 넓다. 음료뿐 아니라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메뉴, 기능성 식품 원료로 쓰인다. 이를 단순한 고급 녹차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가공 원료’로 바라봤다는 얘기다. 이 선택은 차 산업의 위치를 바꿨다. 전통적으로 차 산업은 농업과 관광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말차는 식품 산업과 외식 산업,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직접 연결된다. 보성몰의 성과는 농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실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차를 테마로 한 복합관광시설 ‘봇재’를 비롯해 한국차박물관, 율포해수녹차센터 등 관내 차 문화시설 방문객이 52만명을 넘어서며 29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방문객은 4만5305명(9.5%), 수익은 3억6100만원(2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차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봇재에는 전년보다 11% 늘어난 13만명이 방문했고, 수익도 14% 증가했다. 한국차박물관 이용객 역시 11.6% 늘어난 13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농업–가공–유통에 이어 관광까지 연결된 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셈이다. ◇ 22억원이 던지는 정책적 질문 이 플랫폼의 지난해 매출 22억원은 대형 유통사나 민간 플랫폼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플랫폼이 단일 품목 전략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는 작지 않다. 다만 이 성과가 장기적인 소비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 현대화에 나섰고, 중국 차 산업 중심지인 윈난성과 재배·가공·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과 레벨 4 성능 인증제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해왔으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중심 자율주행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기업 공모를 통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참여 기업은 4월 내 확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200대가 차등 배분된다. 해당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된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KOSPI)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달성했다.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서는 역대 보지 못한 신기록들을 대거 경신했다. 코스피가 22일 오전 개장과 동시에 ‘5000’이라는 숫자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과 경제 구조 전반이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지수 5000 돌파의 의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로 볼 수 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지배구조 문제, 낮은 주주환원,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저평가돼 왔는데, 5000선 돌파는 이 구조적 저평가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거 코스피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존도가 높았지만, 5000 시대는 인공지능(AI)·로봇·방산·원전·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 동시 성장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 코스피 5000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국내 주식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신뢰를 주고, 퇴직연금·IRP 등 장기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가총액 4000조원 돌파와 함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지며 패시브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아시아 핵심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지역·종류별로 세분화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서로 교환했다. 정보교환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뤄졌으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직접 대면 방식으로 자료를 전달한 뒤 문서를 파기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인정비율은 대출 가능 금액뿐 아니라 금리, 대출 기간, 상환 조건 등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사 정보를 활용해 자사 담보인정비율을 상호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은행의 전체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형 은행들의 거래조건을 사실상 동일하게 만들어 차주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이나 신용리스크 관리가 개선됐다는 효율성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등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를 포함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지며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22일 부산소방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진화율은 65%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18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58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소방, 산림청, 경찰, 기장군청 공무원 등 340명이 투입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샘 사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지형과 바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진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일출 후인 오전 7시 30분 이후 헬기 17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45분께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전체(면적 330㎡)로 번진 뒤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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