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통과한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서 본격 도입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우수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동일한 취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대 490일이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라며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등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진입 개선방안 추진과 함께 환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허가‧인증 시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60선을 돌파하며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코스닥은 전장 대비 68.43포인트(6.88%) 오른 1062.36까지 오르며, 2021년 8월 6일(1062.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닥은 닷컴버블이 정점이던 2000년 3월 한때 2900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버블 붕괴와 함께 급락한 뒤 장기간 고점 회복에 실패해왔다. 이날 상승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코스닥 시총 4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16.75%), 에코프로(20.35%) 등 대형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닥150지수도 장중 10% 넘게 급등했다.
지난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주도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내일(26일) 출근길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도까지 오르겠지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3도로 평년보다 낮겠다”고 25일 밝혔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다. 경기 북부와 충북 제천, 강원·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인천,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눈·비 소식도 있다. 26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예상 적설은 서해안 1cm 안팎, 제주 산지 최대 5cm다. 충남 내륙에도 약한 눈발이 흩날릴 수 있다. 최근 잦은 눈비가 녹지 못하고 얼어붙으면서 살얼음과 빙판길이 늘고 있다. 운전과 보행 시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눈비가 적은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강원 동해안과 부산·울산에는 건조경보가, 전남 여수와 서울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화기 취급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3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3.1%로 지난 주와 변동이 없었다. 매우 잘함 41.9%, 잘하는 편 11.2%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1%p 하락한 42.1%(‘매우 잘못함’ 32.9%, ‘잘못하는 편’ 9.1%)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는 지지율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논란 등 인사리스크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최종 보합세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2%p 상승한 42.7%, 국민의힘은 2.5%p 상승한 39.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5%, 기타 정당은 1.2%였다.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NAVER)와 카카오(KAKAO)가 지난해 처음으로 합산 연매출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 올해 경영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두 기업에 대한 최근 3개월간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결과, 네이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2조102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2017억원으로 1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카카오 역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8조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834억원으로 48.5%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회사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는 광고 지면 최적화와 AI 브리핑 확대가 실적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개편에 따른 톡비즈 광고 효과와 커머스 거래액 증가가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경영 전략에서도 AI는 핵심 키워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가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에서 탈락했음에도 AI 사업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네이버는 자체 옴니모달 모델 개발을 비롯해 검색·이커머스 경쟁력 강화, 글로벌 AI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우디 디지털트윈 구축, 태국 소버린 LLM 개발, 모로코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의 경우 정신아 대표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해지면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계열사를 147개에서 94개로 축소하고 자사주 매입을 이어왔다. 연임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두 회사는 AI 서비스 확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AI 쇼핑 가이드’ 확대와 개인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 ‘에이전트 N’ 도입을 예고했다.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절차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사업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2분기에는 통합 검색에 ‘AI 탭’을 신설하고,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와의 연결망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도 대비하고 있다. 다만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핵심 사업 기반의 AI 경쟁력 강화 전략이 현실화될지, 카카오는 비핵심 자산 정리와 사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지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했다. 한편 네이버는 다음 달 6일 전후, 카카오는 내달 12일 각각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인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 불법 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국민 여론 악화를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 배경에 대해 "지명하실 때 야당의, 다른 정당의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 온 것인데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관 취임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안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며 "특정 진영 한쪽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분을 폭 넓게 쓰겠다는 근본적 취지, 대통령의 통합 의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겸허히 수용한다", "참사로 끝난 통합 인사", "끝까지 대통령에 부담주고 간 이혜훈"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고 했고, 개혁신당은 “참사로 끝난 통합 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면서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대통령에 부담주고 간 이혜훈”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며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더욱 심화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부’를 통해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으로 소명되지 못했고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이번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계기로 국민 통합과 국정안정의 가치가 공정과 상식의 기초 위에 올곧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기재부를 무리하게 쪼개는 바람에 연초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수장 공백이 1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부처 출범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다른 부처들과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데 리더십 공백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의 제1기준은 국가 예산의 컨트롤타워로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서 “능력과 도덕성, 리더십만 보고 제대로 검증해서 뽑으라”고 촉구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란에 대한 옹호부터 점수를 잃고 시작한 이 후보자는, 철회 전까지의 시간 동안 해명에만 급급했을 뿐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기조 제시도 하지 못했다”며 “위장미혼부터 갑질의혹, 입시의혹 모두 해명은 커녕, 수사대상임이 드러났다.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인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명 이후 드러난 자질 부족과 갑질 의혹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요건을 묻는 문제였다”면서 “정부는 문제를 축소하며 버텼고 그 결과는 국정 공백과 국민적 피로였다. 보여주기식 통합 쇼를 위해 검증을 희생시킨 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공천하고 정치적으로 키워온 인사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외면해 온 것도 국민의힘”이라면서 “이번 사태 내내 어정쩡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명 철회가 되자 마치 남의 일처럼 거리를 두는 태도는 무책임의 전형이다. 키운 책임,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께(현지시각) 사망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KB국민은행 통계로 2개월 연속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주택 매매가 전망지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72%까지 올랐다가 12월 1.06%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한풀 꺾였다. 그러나 구별로 이달 관악구(1.56%),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가 월 1%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6%, 0.04% 올라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특히 경기에서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시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시 동안구(1.42%), 성남시 중원구(1.12%)와 수정구(1.00%)에서 이달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0.25%, 수도권에서는 0.47%,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05%, 기타지방(8개 도 지방)은 0.03%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는 각각 107.5, 115.9로 지난달 대비 각각 1.9포인트(p), 0.5포인트 올라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의 이달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7로, 지난달(117.1)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지수는 지난해 11월(107.8) 16.6포인트 하락했다가 두 달 연속 오르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작년 10월(124.4)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보수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 재정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담당해왔다. 이번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다. 분야별로는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이 선정된다.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공고문은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지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돼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우여곡절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이 후보자의 낙마 사유와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를 넘어서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숙고와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 지명 철회가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의 후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정 진영에 있는 사람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처음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대통령이 보수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철회까지 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혜훈 후보자를 새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및 특혜입학 의혹,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이 터져 나오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불량･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판품 조사’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량 제품 적발률이 2022년 29.8%, 2023년 42.4%, 2024년 26.2%로 조사 대상 제품의 4분의 1이상이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법·불량 KS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판품 조사를 정부･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을 확대하고 △고의로 KS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유통한 업체에 대해 KS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 “불법·불량 KS 제품으로 인해 성실한 KS 인증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더욱 탄탄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한 이해찬(7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틀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당애 주요 인사들이 현지로 급히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별보좌관을 현지에 급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의원이 24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현지 병원에 도착해 문병한 상태다.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호찌민 출장 중이던 전달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수석부의장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민주주의, 번영,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평생을 살면서 크고 중대한 일을 해왔다"며 "이렇게 가시기에는 너무 허망하니 기적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 데 얼마나 의미 있는 호전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귀국 결정 등은) 논의를 조금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저녁 김현 의원도 현지에 와서 이 수석부의장을 문병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와 호찌민총영사관 등 우리 공관 직원들도 병원에 모여 현장 상황을 지원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입원 소식에 베트남 총리실 등 당국이 우리 측에 각별히 협조하고 있으며, 병원 측도 병원장이 환자 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크게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과 통화했다"며 "이해찬 고문께서는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조속한 회복을 온 마음을 모아 빈다”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 역시 SNS에 “응급치료를 받으셨다는 보도에 쾌유를 간절히 기도했다”며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계시다는 아침 보도에 한시름 놓았다”고 적었다.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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