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최강욱 등 고생많으셨다”면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1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 여권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발표가 나자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역시 지난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유럽 주요 5개국(EU5)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수주 성과를 지속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은 올해 초 4개 주정부에서 개최된 입찰에 참여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를 수주한데 이어, 이번에 베네토(Veneto)와 트렌티노 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 사르데냐(Sardegna) 지역에서 추가 낙찰에 성공했다. 상반기에만 7개 주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셀트리온은 해당 지역에 내년 5월까지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 스테키마는 올 1월 출시 이후 입찰 성과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 조기 안착이 기대되고 있다. 셀트리온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제품군(IV·SC)도 이탈리아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움브리아(Umbria)주에서 열린 인플릭시맙 입찰에서는 ‘램시마’가 낙찰됐고, 풀리아(Puglia) 지역의 경우 ‘램시마SC’가 재계약에 성공하며 2027년 5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램시마 제품군의 수주 성과는 처방 확대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약품 시장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이탈리아 내 두 제품의 합산 점유율은 66%를 기록해 인플릭시맙 시장을 압도하는 처방 실적을 나타냈다. 셀트리온의 또 다른 주요 제품군인 항암제 역시 선전 중이다.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와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는 각각 라치오주와 움브리아주 입찰에서 낙찰돼 올 상반기부터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유원식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장은 “유럽 주요 제약 시장인 이탈리아에서 현지 주요 의료업계관계자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영향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신규 제품 출시와 수주 성과를 이어가면서 회사 전 제품의 처방 확대 및 실적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현대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이로써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압구정2구역에 첫 깃발을 꽂고 향후 이어질 3, 4, 5구역 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마감된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홀로 참여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입찰에서도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되면 조합은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유찰이 지속되면 입찰 참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2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9·11·12차)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으로 총 2조7,488억원 규모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압구정2구역이 건설업계 1·2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한남4구역에 이은 리턴매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입찰공고가 나온 지난 6월 삼성물산이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 조건 제한으로 당사가 준비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 정통성 지키기 총력...3구역 토지 지분 정리 급선무 현대건설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수주에 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의 압구정 아파트 단지는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공사(HDC현대산업개발 전신)가 대부분 건설했기 때문에 정통성과 상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다. ‘압구정 현대’를 단지명으로 상표권 출원을 추진 중이고 기존 압구정 재건축 테스크포스(TF) 팀을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압구정3구역 일부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0년대 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마땅히 완료됐어야 할 소유권 정리가 미완료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여러 재건축 사업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시공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신뢰성 문제가 현대건설의 수주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평 교수의 발제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범죄를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독립몰수제의 개념과 국제사례, 기존 제도의 한계와 법적 과제, 입법 로드맵 등이 폭넓게 논의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법안 통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회 허연식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회 입법조사처 김혜미 입법조사관,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성환 검사가 참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미래세대 일자리가 초토화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결과, 20대에서 노란봉투법 찬성 15.5%, 폐기 및 수정 81.3%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개혁정년행등이 의뢰해 지난 7일 진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71.1% (20대 74.6%)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72.4% (20대 81.3%) 법안 전면 재검토 및 폐기 또는 독소조항 수정, 국민 73.1% (20대 76.4%) 당장의 노동자 권리 확대보다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가 우선, 국민 64% (20대 75.1%)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만능주의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파업과 협력업체와의 끝없는 임단협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할 수 없는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 “파업 만능주의 불러일으켜 기업 파괴하는 일자리 파괴법, 혁신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란봉투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는 법과 제도로 서 있다. 지방의 존립이 위태로운 현재 상황에서 지방 회생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시도가 한창이다. 지방 회생을 상황적합적 국가 권한 배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새 장이 열리길 소원한다. 지방소멸은 단지 인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불균형이 누적되어 발생한 복합 위기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지방은 피폐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산업 기반 붕괴는 지방이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접근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자치분권'이 있어야 한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 회생 전략을 제안한다. 중앙집중 체제의 한계와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계획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예산 및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제한되면서 실질적 자율성이 부재했다.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책임감을 저해했다. 자치분권은 단순히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구상하며 실행까지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정치제도적 기반이다. 즉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의 첫 단추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조항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방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된다. 2022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분리,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예컨대 기관구성 다양화 조항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분권과 지역재정 자립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구조는 중앙의 통제력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 확대,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 재조정,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와 같은 순환경제 모델,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공공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통해 재정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채 발행 권한 확대 및 책임 예산제 강화 등을 통해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주권 실현과 참여민주주의 확장을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회생의 핵심은 주민이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주민이며,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주민의 주도성과 참여에서 출발한다. 자치분권은 곧 주민주권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미디어, 공론장, 시민단체 등의 자생적 주민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 주민과 지방정부가 협치하는 구조는 지방의 문제를 공감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동력이 된다. 균형발전과 초광역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차이를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된 초광역협력 모델(예: 메가시티 구상)은 생활권·경제권 중심의 실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 초광역 단위의 교통, 산업, 환경, 교육 정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정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지방대학 활성화, 기업 입지 유도 등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갖춘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고려해야 할 사안은 행정 규모의 크기다. 행정 규모의 지나친 확대는 자치권 행사를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입각한 메가시티 연계 전략에서 과도한 행정 통합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시혜적 지원에 의존할 수 없다. 자치분권은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접근이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질 권한을 보장하고, 재정 자립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광역 및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즉 씨줄과 날줄이 조화롭게 짜여질 때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지방 회생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방은 점차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다. 자치분권은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과제다. 정치와 제도가 변해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지속 가능하다. 지금이 바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일찍이 시인 예이츠가 ‘Sailing to Byzantium’에서 “That is no country for old man”이라고 젊음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선언했듯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는 1만 8천 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0.5명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오대종 박사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인용하면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천44명이었다. 이는 해마다 3천여 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한 해 자살한 노인 수(3천838명)를 365일로 나눠 산술평균을 내면 하루 10.5명에 이른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예이츠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선언한 딱 100년 뒤 미국의 소설가인 코맥 맥카시(Cormac MaCarthy,1933~2023)는 이 구절을 소설 제목으로 가져와 폭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도덕이 무너진 세상을 묘사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전후 재건과 산업화를 몸으로 겪으며 나라를 일으켰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사회로부터 멀어져 간다. 기초연금과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적 빈곤도 그렇지만 관계의 빈곤은 더 큰 문제가 된다. 가족의 해체, 이웃과의 단절, 세대 간의 무관심은 노인의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 오 박사도 지적했듯이 노인들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높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일수록 자살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상호 작용의 결여, 고립, 외로움 등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밖에도 배우자를 비롯한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 등도 위험 요인이라, 고 오 박사는 설명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노인 비하성 발언을 하거나 음산한 모략을 궁리한다. 노인들도 귀가 열린 이상 그런 눈치를 모를 리가 없을 터. 대화 상대를 잃은 노인들은 농약, 목맴 등 치명적인 수단으로 자살을 시도해 회복하는 사례도 비교적 드물다. 노인 자살의 해결책은 경제적 안전망의 확충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다. 지역사회의 작은 모임이나 마을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참여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봉사단체의 방문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노인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재롱을 떤다던가, 이웃이 안부를 물어준다던가, 친구가 전화 걸어주는 등의 사소한 행위라도 죽음과 삶을 가른다. 스웨덴의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주인공인 엘런이 100세가 되는 생일에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모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가 향한 곳은 정해진 목적지가 아닌 단지 ‘여기 아닌 어딘가’였다. 이 단순하고 기발한 설정은 독자들에게 묘한 전율을 안겨주며 이 소설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들이 ‘창문을 넘는 근육’이 아니라 ‘창문을 넘을 이유’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관계를 만들고, 주말 텃밭, 마을 라디오, 시니어 창업, 평생 교육 등 노인들이 창을 넘어갈 동기가 필요하다. 덧붙여 기후 위기 또한 첨단과학이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빌릴 때 극복할 수 있다. 창문 너머로 모험을 향하는 노년-그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 가치인 충과 효가 아닐까 싶다.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8월 25일 개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3/art_17549625507712_689459_178x118_c0.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1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만료될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가 1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최대 145%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최대 125% 보복관세가 당분간 유예되며, 미국 내 전자제품·의류·완구 등 주요 수입품의 낮은 관세율이 연말 쇼핑 성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꽤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앞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올가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무역 분쟁 휴전에 합의하고 90일간 협상을 이어왔으며,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에서 미국 협상단은 시한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양국이 계획했던 3자리 수 관세 부과가 사실상 무역 금수조치에 해당한다며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직 백악관 무역 관리였던 켈리 앤 쇼는 로이터에 “트럼프식 협상은 막판까지 압박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에 합의하기 전 중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인 라이언 마제러스도 이번 조치로 양측이 대두 수입, 수출 통제, 과잉 생산 능력 문제 등 난제를 조율하며 가을까지 기본 합의를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협상 연장 조치에 대해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미국은 중국과 먼저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관세 협상이 타국과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국과 바로 합의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M이코노미뉴스에 설명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산 수입품 중 약 36%가 미국 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품목으로, 이로 인해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며 다만 “관세 영향은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최대 1년 후에 물가 상승 및 코스트 증가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보유해 미국에 비해 협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장은 “희토류 공급이 끊기면 미국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중국이 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관세 협상 전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올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되기 전까지 덕적도와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상풍력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MW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연간 약 40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는 올해 3월 산업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다. 또한 지자체 주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산업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오는 29일에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산업계 포럼’을 개최한다. 현재 인천뿐 아니라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집적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어청도 인근에 약 1GW급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신청 뒤 수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친다”며 “늦어도 9월 중에 신청해야 특별법 시행 전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했다. 이는 K팝 여성 보컬 첫 정상 등극이다. 빌보드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보다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Ordinary)를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곡은 이로써 영국과 미국 팝 시장의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associated with Korean pop)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가 산출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9% 증가한 3,17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71% 증가한 840만, 판매량은 35% 증가했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이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이 세 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지금까지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6곡)과 팀 멤버 지민(1곡)·정국(1곡)뿐이다. 여성 가수가 부른 K팝 노래로 '핫 100' 1위를 기록한 사례는 '골든'이 최초다. '골든'은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 OST로는 2022년 '엔칸토'의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3년 만에 1위를 달성했다. 3명 이상의 여성 그룹이 부른 노래로는 2001년 8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부티리셔스'(Bootylicious) 이후 24년 만이다. 헌트릭스의 루미 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눈물만 나온다"며 "보내 주신 사랑에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소상공인 55.8%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지난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천35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의 51.0%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일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도소매업, 숙박업, 식음료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업종별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비율을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많았으며, '식음료업'(음식점·카페 등)이 52.6%로 뒤를 이었다. 방문 고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의 사업장에서 방문 고객 수가 증가했으며, 응답자의 75.5%는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63.0%는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유사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선 70.1%가 동의했고,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과 '쿠폰 금액 확대' 등을 선호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7일 2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