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결국 구속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은행원 인맥을 활용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부당대출을 도운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을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도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김씨는 퇴직 이후 자신의 은행업계 인맥을 활용해 2017년 6월부터 7년간 총 51차례,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은행 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한 김씨는 기업은행 임원에게 기업은행 점포 입점을 청탁하고, 해당 임원의 자녀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의 입사 동기인 기업은행 직원 조씨는 부당대출을 도와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장관의 불출석을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질의를 회피하거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거론하며 “댓글 공작 전문가 증인으로 부르라”며 맞받았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측은 다만,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5000P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을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하면 선순환 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한 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원을 확충하는 걸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국회 행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고 꼬집었다.
![[속보] 李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득 즉시 환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shp_1749459142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11일 대통령실은 주가 관련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 물려 환수하고 불공정거래자 엄벌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거래 단속·적발 인력 확충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최신 세대인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업계 1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샘플을 낸 이후 불과 3개월 만이다. HBM은 인공지능(AI) 칩에 핵심적으로 탑재되는 메모리로, 특히 HBM4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메모리 기업 간 경쟁은 정점을 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36GB 용량의 12단 HBM4를 자사의 1b(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이전 세대 제품(HBM3E) 대비 성능은 60%, 전력 효율은 20%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들은 HBM4가 D램 시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으며, 공급 역량 자체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옴디아는 "HBM4 공급 능력은 앞으로의 메모리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 전망했고, 트렌드포스도 내년 하반기에 HBM4가 HBM3E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이크론은 HBM4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사 AI 플랫폼의 개발 일정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그 고객사가 엔비디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개발자 행사(GTC 2025)에서 HBM4가 최초로 적용될 '루빈(Rubin)' 플랫폼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4 샘플을 가장 먼저 낸 기업으로,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달 컴퓨텍스 2025에서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 “HBM4를 잘 지원해달라”고 직접 언급하며 양사 협력을 시사했다. D램 시장 점유율에서도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36.9%로 1위, 삼성전자를 제쳤으며 마이크론도 25%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와 함께 TSMC와의 협력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HBM4부터는 논리 회로를 담당하는 로직 다이에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 역량이 없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와의 제휴가 중요해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TSMC 심포지엄에서 TSMC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 생산 사례를 공개하며 협력 강화를 알렸고, 마이크론도 TSMC 전 회장 마크 리우를 이사회에 영입하며 HBM4 생태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HBM4 샘플 공급 소식은 없지만, 하반기 양산을 통해 관련 시장에 본격 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명목 하에 추진한 사업에서 4조2000억 원대 혈세가 줄줄 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국고를 사용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물론 국고 환수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대폭 증설된 '캄보디아 국비 사업'에 도이치 파이낸셜의 실질적인 주주가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이라는 소문이 캄보디아 현지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캄보디아 사업 청탁 등의 목적으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백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EDCF의 부정한 자금 흐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에 이 청탁의혹 사업은 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아태(亞太)유니언’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 사업이 통일교 세계평화연합(UPF)에 의해,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메콩강 평화공원, MEKONG PEACE PARK, MPP-ASIA PACIFIC FREE CITY)로 추진된다. 한학자 총재는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亞太유니언’을 공식 선포하고, 한 달 후 출범시켰고, 2022년 2월 한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서밋’, 그리고 2023년 ‘피스서밋 2023’에서도 메콩강 부근 사무국 건립계획까지 발표했다. 이 사업이 통일교 뇌물 로비 청탁의혹으로 불거지자, 통일교 측에선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였는데, 윤씨 측 입장은 지난 1월 4일경 내부 단체 카톡 메시지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은 참어머님께 모든 중요한 사항을 충실히 보고 드리고, 참부모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결정을 진행해 왔다”라며 모든 것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 하에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31일 통일교 측은 윤씨를 부총장 자리에서 해임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사업에 혈세가 투입에 힘을 실어 준다. 캄보디아 매체인 크메르 타임즈에 의하면, 2021년 10월, 통일교 ‘세계평화연합’(UPF)은 메콩강 개발 사업을 위해 캄보디아 국회 제2부의장과 회담을 갖고 메콩강 지역의 365만㎡ 부지에서 사업, 관광, 농업, 문화 분야 투자 등 대규모 복합 개발을 목표로 메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때 UPF는 캄보디아에 쌀 100톤과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2021년 12월에는 윤씨가 건진법사에게 고문료·기도비 명목의 3000만원을 건넨 의혹도 있다. 또한 현지 매체인 프놈펜 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1월경 UPF 윤씨가 훈센 전 총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지역에 ‘메콩 평화공원 건설’을 요청했다. 같은 해 2월에는 통일교 세계평화연합(UPF)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캄보디아 수상인 훈센 총리는 한 총재가 수여하는 선학평화상을 수상한다. 이 사업은 2022년 2월 13일, 서울에서 채택 및 서명된 UPF 월드서밋 2022-서울 결의안 내용에 담겼다. 이후 윤씨는 2022년 3월 22일, 윤 전 대통령과 1시간 독대했고, 통일교 신도들 앞에서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윤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다. 2022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는 제4차 한-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에서 대(對)캄보디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5년간 7억불에서 15억불로 2배 이상 증액 추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캄보디아 개발협력기금이 2022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8억이 증가된 것 뿐만 아니라, 윤씨와 건진법사가 336건이나 통화한 2024년에 캄보디아 개발협력기금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로 추가로 증액됐다. 이는 2년 간 캄보디아에만 개발협력기금이 23억 달러(약 3조원)나 증액된 것이다. 특히 올해 지원금은 약 4353억원으로 지난해의 두 배로 뛰었다. 국민 혈세가 캄보디아 메콩강으로 줄줄 샌 증거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백의 행방도 물었지만, 전 씨는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DCF 관련 의혹은 수사 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 명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확보하고 인사 청탁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 씨는 당시 이른바 '윤핵관'을 거론하며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3차례 보낸 걸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인가”라며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협치 노력에 국민의힘이 호응하길 희망한다. IMF 때보다 더한 고통에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된 집중 협상을 통해 무역 휴전 복원을 위한 기본 합의(framework agreement)에 도달했다고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도출된 관세 완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미국이 최근 부과했던 일부 수출 제한 조치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트닉은 “우리는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국 정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희토류 및 자석 등 핵심 자원의 수출 제한을 둘러싸고 양국이 상호 보복성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제네바 무역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측에서도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별도 브리핑에서 “6월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의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트닉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조치는 이번 합의의 ‘핵심’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대응 차원에서 부과했던 여러 조치들도 균형 있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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