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징역 23년’으로 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표명을 안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수용 및 이행을 독려하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한 이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었고,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단은 특검이 요청한 15년보다 더 높은 23년으로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말하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년 신년 기자회견' 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지금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과 정부 세제 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근본대책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 "돈만 있으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그중에서도 생산적인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가급적 작게하는 게 좋지만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경험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가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 주는 교육기관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하고, 동업자 시장도 만들어보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낸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각) 오전 시아 키앤 펭 의장의 지역구인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함께 시찰하고 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에 이어 노인들의 여가·식사 및 치매노인 돌봄 등을 책임지는 노인 돌봄 센터와 다양한 운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령화 대응 센터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시아 의장은 "실험적으로 어린이, 노인 및 치매중증 어르신 지원 시설을 모아서 운영했는데 어린이들은 공경을 배우고 노인들은 손주를 보는 듯한 기쁨을 찾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싱가포르는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커뮤니티 클럽을 찾아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기업의 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는 모습을 살펴본 우 의장은 "한 나라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정신이 중요한데, 지역·세대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도 유사성이 있다"며 양국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시아 의장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한기호·서일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현정·송재봉·이정헌 의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메시지수석비서관,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개 통합은 선언이나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 어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어떤 행정구조 위에 서야 하며, 그 속에서 광주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설계되어 왔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선, 그 아래에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특별시 내부에 자치시, 자치군, 또는 자치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중 어느 곳에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를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행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시’ 또는 ‘특례시’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자치구’를 두는 구조 역시 현행 지방행정체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를 외면한 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제도 설계는 선언적 구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이다. 이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다면, 결론은 비교적 명확해진다. 광주광역시가 통합특별시에 흡수되는 순간, 광주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다. 그 하부 단위였던 자치구 역시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 따라서 통합특별시 아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려면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해 자치시·자치군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는 새로운 지방행정 실험이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경로다. 특별법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구조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구역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를 지키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한다고 해서 광주의 정체성까지 해체되어선 안 된다. 광주는 단순한 행정구역명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증명해 온 도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지켜 온 국민들의 자긍심이자 강력한 도시 브랜드다. 이에 필자는 ‘광주정신’, 즉 광주의 정체성을 제도 속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통합 설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광주·전남 통합, 맹목적 통합이 아닌 ‘자치와 협력’에 달려 있다 만약 자치구 명칭을 그대로 둔다면, 통합 이후 우리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북구’라는 행정명칭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행정적·제도적 현실과 명백히 충돌할 뿐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은 ‘광주’라는 명칭을 유지한 자치시 전환 모델이다. 예를 들면, 동구는 동광주시로, 서구는 서광주시로, 남구는 남광주시로, 북구는 북광주시로, 광산구는 (광주)광산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광주라는 이름과 역사적 정체성을 제도 속에 온전히 남긴다. 둘째, 기존 자치구 간 위계나 차별 논란 없이 동등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셋째, 통합특별시–자치시·자치군이라는 명확한 2단계 행정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통합을 위해 광주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를 분화시켜 확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형 5개 자치시는 ‘자치와 협력’의 공동행정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자치시 전환 이후에도 광주 도시권 차원의 공동 대응은 필수적이다. 교통, 도시계획, 환경, 문화, 생활 SOC 등은 개별 자치시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5개 자치시가 참여하는 ‘(가칭) 광주권 특별행정자치단체’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존 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광역적 도시 행정은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초자치는 각 시가 책임지는, 자치의 독립성과 협력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행정 모델이다. 통합특별시는 초광역 기능을 담당하고, 자치시들은 도시 행정을 담당하며, 필요한 영역에서는 협력체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구조다.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광주·전남 통합의 성패는 맹목적 통합이 아니라 ‘자치와 협력’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공동 비전을 제시하고, 조정하며, 협력을 이끄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동시에 기초단위 지방정부에는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27개 기초지방정부 모두가 자주적 행정·경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특별시의 역할이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다. 그렇기에 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의 지방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설계,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현실적 해법, 광주라는 이름과 정체성을 제도 속에 남기는 선택, 그리고 분리된 권한 위에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일. 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광주를 지워서 만드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를 지켜서 완성하는 통합일 때 비로소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UN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바다의 60%인 공해(公海)와 심해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해(公海) 생물 다양성 협정”이 발표되기 시작됐다. 일명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라고 부르는 이 협정을 비준한 한국 등 81개국은 앞으로 협정이 규정한 해양 보호와 개발 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협정은 공해의 해양 생태계 훼손이 국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UN에 의해 마련됐다. 2004년 UN이 총회에서 협정 추진을 결의한 이래 20년 만인 2023년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고 지난해 9월 모로코가 국제법 요건인 60번째 비준국이 되고 나서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마쳐야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지난해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12월에 비준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협정에 가입했다.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은 앞으로 열릴 UN 당사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 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때 협정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정부는 기존 조약 중 자신들이 "관습 국제법"으로 간주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동의하지 않는 조항을 무시해 왔다. 주요 선진 7개국(G7)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가 비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조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프랑스는 100여 년 전에 식민지화했던 수십 개의 섬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역시 특히 태평양에 많은 섬들을 식민지화한 바 있다. 이 협정의 주된 목적은 공해상의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만, 비준국들이 공해 생물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틀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제기했던 주요 우려 사항을 완화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과학적 지식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그들이 공동의 유산으로 여기는 자원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 박테리아, 산호, 심해 해면과 같은 공해 해양 생물에서 얻은 유전 물질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정은 또한 참치, 연어, 고래, 상어와 같이 공해를 거쳐 각국의 영해로 들어와 인간의 식량과 경제 활동에 이바지하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사실상 이 협정은 UN기구와 석유, 어업, 해운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만들어낸 기존의 파편적인 규칙들을 대체하는, 공해 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해양의 10% 미만만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환경 보호론자들은 그 보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어떤 형태로든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이 협정은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바다를 잃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인류는 상상할 수 없다. 너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공해가 지금 인류의 미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를 테러로 지정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러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커터칼로 습격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렴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급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와우회원·일반회원·탈퇴회원 등 3370만 명이다. 쿠팡 탈퇴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재가입 후 이용권 지급까지는 최대 3일이 소요된다.
![[이슈] AI시대 지도는 어떻게 달라질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8957843051_4b963c_178x118_c0.jpg)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은 전 세계 4위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의 지도는 도로, 건물, 선형적인 요소들이 중심이었지다. 하지만 AI 시대 지도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출입구에 대한 아이디, 건물 관리 번호, 주소 아이디, 시설 URL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AI가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지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김태훈 한국측량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도를 ‘보는’ AI를 VLM이라고 본다면, 지도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AI를 공간 지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협회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정밀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도는 사람이 보는 정도의 지도인 휴먼 맵다였지만,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차와 AI가 쓰는 지도는 '머신 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붙지 않으면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분야도 스마트시티의 후속 개념으로 AI 시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자율주행을 도시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지능정보센터로 발전시키는 흐름이 중요하다.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실내 로봇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도시 단위에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떤 자율차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 구독형 서비스가 마치 엄청난 돈이 될 것처럼 포장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준석 차세대통신사업단 단장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자율주행차가 상태를 인지하고, 승객이 가야 할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자율차, 그 과정에서 필요한 UI·UX와 서비스 환경, 이런 걸 고민하는 자율차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자율주행은 외부 상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벌어지는 승객의 상태 등 내부 상황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만 아는 자율차가 아닌, 우리 가족, 친지 등 일반 사람들이 ‘이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서비스 중심의 자율차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CES 등의 흐름에서 확인된 것은 자율주행이 E2E에서 VLA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E2E 방식이 환경에 바로 반응하는 방식이었다면, VLA는 사람처럼 정황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플래닝이나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영역을 다룬다. 그만큼 자동차 업계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다. 이혁기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알파마요 계열의 VLA 기반 기능을 자동차에 넣어서 상용화하기 위해선 AI를 감시하고 통제·검증하는 기존의 레거시 코드들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법과 제도, 안전 규제, 인증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검증·보안·안전 확보 기술들이 같이 연구되고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은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실증이 나올 예정이다.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민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E2E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단일 기업 차원에서 구축하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동일한 차량 플랫폼에서 동일한 센서 구성과 100대, 200대 수준의 대규모 실증 등 하나의 공통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결국 엄청난 GPU 자원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200대 차량으로 1년간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가정하면, 원천 데이터는 페타바이트 단위, 대략 100PB급까지 갈 수 있다. 이걸 가공해서 실제 E2E 학습용 데이터로 만든다면 수천 테라바이트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2개월 이내에 학습하려면 GPU가 대략 200장 정도는 필요하게 된다. 민 실장은 "최근 과기부에서는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자율주행 전용 AI 학습센터 구축에 대한 수요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컴퓨팅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휴먼 에러의 90% 줄일 수 있다...시작은 '안전' 자율주행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 ‘안전’이다. ‘휴먼에러의 90%를 줄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출발점이었다. 테슬라는 IT 기반에서 출발했다. 카메라 중심의 완전 블랙박스 방식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람처럼 보고 판단한다. 최인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차장은 “안전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블랙박스는 사고가 났을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레벨4를 쉽게 못 내놓고 2.5, 2.9 같은 단계에 머무르는 이유도 결국 책임과 안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가 내놓은 알파마요가 굉장히 절묘한 지점을 건드렸다"며 "알파마요 AI는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 지를 규칙과 구조로 설명한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사후에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오픈소스 기반이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중심으로 학습했다는 점도 나중에 어떻게 학습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테슬라냐 웨이모냐,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결국 안전 중심의 자율주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 기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해법도 나와야 산업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석주 현대모비스 상무는 “미국에서는 이미 로보택시를 직접 타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수용성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 다만,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모비스가 고민하는 방향은 로보택시 중심의 레벨3, 레벨4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해법이 같이 나와야 한다. 이 부분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미 자율주행법 오퍼레이터의 역할 명확히 규정한 영국 유미희 SK텔레콤 팀장은 오퍼레이터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율주행이 아직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굳이 필요 없었지만, 대형 실증 차량들이 보급돼 확산되면 운영과 책임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팀장은 "영국은 이미 자율주행법에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차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고장이나 장애 대응,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서비스까지 책임과 의무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운영 주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량 안전벨트 생산 기업 삼송의 김천호 팀장은 “사고 이전 단계, 충돌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기술에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한 뒤 "자율주행이 상당히 진행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들이 교차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기존 플랫폼 기반으로 여객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업들이 오퍼레이터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R&D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상용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 소장은 “로봇택시, 택시 산업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PBV(목적 기반 차량)처럼 차량 자체가 유연해지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낮에는 여객 서비스를 하다가 밤에는 물류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자율주행 이동체의 활용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와 정책,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D 방식이 기획 중심으로 가다 보니 항상 기술 트렌드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는 "자유공모·제안공모 방식으로 스피디하게 갈 수 있어야 한다"며 “R&D 성과는 결국 시장으로 나와야 의미가 있다. 지방 소멸 지역의 행복택시, 10원 택시처럼 공공 영역에서 자율주행이 먼저 확산되고 민간 시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연구자와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연관기사] 안전 최우선인 자율주행, 무엇이 우선인가?
컴투스(com2us)는 KBO 리그 No.1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V25(이하 컴프야V25)’ 유저를 대상으로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컴투스는 시즌 개막에 앞서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행사를 통해 ‘컴프야V25’ 유저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의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현장에서는 유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야구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컴프야V25’ 유저들이 승부를 겨루는 유저 대회도 함께 열린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의 실시간 매치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64강부터 8강까지는 온라인 예선으로 진행한 뒤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행사 현장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릴 계획이다. 우승자에게는 500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200만 원, 3~4위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 순위에 따라 게임 내 재화인 ‘스타’도 지급해 참가자들의 도전 의욕을 높인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 5개 시즌의 실시간 매치 순위를 종합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1월 26일 이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공식 일정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64강~8강의 예선전이 열린다. 예선전은 온라인 단판 토너먼트 방식이다. 또 4강 및 결승은 내달 28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와 관한 상세한 내용은 ‘컴프야V25’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거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인이 정보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은 북에 총을 쏜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는 뜻으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커터칼로 습격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오늘 제22차 회의를 개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는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달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였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고 있고, 왜곡의 흔적이 차고 넘친다"며 즉각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전투용 단검 ‘스트롱암’을 단순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정맥 60%가 절단된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을 공개한 서 의원은 “범행 영상이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문구용 칼에 긁힌 상처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이 법원 판결 이후 작성한 보고서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은 “보고서를 작성한 이는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상납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라며 “그런 인물이 국정원 법률 특보로 앉아 당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단순 사고로 규정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폴리스라인조차 치지 않고 생수를 들고 와 범행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며 “수사라기보다 공범에 가까운 행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 합동조사팀이 두 차례 현장에 도착했지만, 옥영미 강서경찰서 총경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과 함께 돌려보냈다”며 “대테러 주무 기관의 접근까지 차단한 비상식적 보고 체계는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은 2년 전 1월 2일 오전 10시 29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하던 중, ‘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쓴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했다. 가해자는 사인을 요청하는 척 접근해 종이 속에 숨긴 흉기로 이 대통령의 왼쪽 목을 찔렀고,. 이 대통령은 1.4cm 자상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속목정맥 60%가 손상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긴급 치료를 했던 의료진은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개조된 등산용 칼로, 김씨가 2023년 인터넷에서 구매한 뒤 손잡이를 제거하고 테이프를 감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가족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전 제거 및 혈관 재건술을 추가로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열리는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사건의 성격 규정과 책임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범인 김씨는 경찰에 제출한 8쪽 변명문에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는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 대통령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당적을 유지했고,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공식 해산하며 내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선 공시는 이달 27일로, 해산부터 투표일까지 16일에 불과하다. 이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의 선거 일정이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 근간과 관련된 중요 정책 전환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기 총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립 파트너 교체와 정책 노선 변화가 “국민적 신임을 다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산의 가장 큰 배경은 연립정권 재편이다. 자민당은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았다. 직전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진 만큼, 총리 스스로 “정권 신임을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적합한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신의 거취를 걸었다. 최근 내각이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점도 조기 총선 결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거 목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과반(233석) 확보다. 자만당·일본유신회 당의 현재 의석은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확보 실패 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크게 안보·헌법 개정과 경제·재정 분야로 나뉜다. 안보 분야에서는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헌법 개정, 왕실 전범 관련 제도 개편,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가정보국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 중국의 희토류 규제를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하며 대중 견제 기조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낮추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자민당·유신회 연립 합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야당 역시 감세 공약을 내세우며 ‘포퓰리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기존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산이 정기국회 개회 직후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약 60년 만의 사례로, 올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은 “전략적 해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여론의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총리가 ‘정권 재신임’을 내건 이번 총선은 일본 정치 지형을 크게 흔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각 정당의 전략과 유권자의 판단이 향후 일본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2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