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왕진 조국혁신당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 넣는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시는 민주주의가 총칼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는 어떤 위협에도 불복하지 않고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권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뼈를 깎는 헌신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25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 등도 참여했다.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고동진 의원과 비례 초선인 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함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냈던 비판 성명은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장서서 막았던 그날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을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예견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받는 분들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배현진·안상훈·박정훈·정성국·고동진·진종오 의원들과 지지자 수백 명이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1년 만인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 비확산 문제는 구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 때에도 폭력 시위는 없었다"며 “평화적인 K-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던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연료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재처리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핵잠수함을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노리고 있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미국 측과 계속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 금지하는 핵연료 공급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도 사용후 핵연료 추출은 농축하지만 핵 확산됐다고 하지 않는다"며 "핵잠은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절대 승인할리 없다"며 "국제사회의 경제재재 등 강력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국제적인 핵 도미노 현상 부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제재 감수하며 핵무장하는 건 비상식적이지만,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K-컬처' 'K-팝' 등 'K' 단어가 붙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특징이 있다. 집단지성에 의한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한다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끊임없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한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며 "80년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한 것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학 촛불 시위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폭력 시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명백한 내란 공범의 구속조차 거부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영장 기각은 내란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할 수 없고, 오늘은 12월 3일, 불법계엄에 맞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라면서 “이제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면죄부에 강력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손솔 내란세력청산특위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책임 규명에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 논란과 이어진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모두를위한서울특위장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라며 “현행 사법체계는 정치인·고위관료·법조인·재벌은 거의 구속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정권 편향적 판결을 일삼아 사법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조희대는 얼굴만 다른 양승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경호 의원의 내란 방조 의혹을 외면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민주주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과 법리 논란은 사법부 공정성 훼손의 정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포기한 정의를 시민이 다시 세울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사법부 장례식’ 퍼포먼스가 진행하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법부를 만드는 길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하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맞기 위함이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선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인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게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잠재적 고객의 이탈(losses)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현지시간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 덜 민감해 보인다”면서 이같이 짚었다. JP모건은 먼저 로켓 배송과 최저가 서비스,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GS리테일 등 올해 다수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소비자의 민감도가 낮아진 데다 무료 쿠폰 같은 쿠팡의 보상 가능성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JP모건은 전했다. 다만 JP모건은 쿠팡이 자발적 보상 패키지를 제공할 가능성과 한국 정부가 잠재적인 벌금(a potential penalty)을 부과할 가능성에 따라 상당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쿠팡에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상당한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짓누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개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 지난달 29일에 소액의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60여명의 일부 고객에게서만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인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회원 60여명이 2일 금융감독원에 무단결제 사고 피해를 신고했다. 결제방식은 지마켓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스타벅스 e카드 등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함께 지마켓도 선제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지마켓은 내부 점검 결과 시스템 해킹이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를 이용,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후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마켓 측은 2일 즉각 결제를 중단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권고, 로그인 2단계 인증 및 보안 알림 사용 권장,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구매 시 회원 본인 확인 강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센터에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1인당 1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적 신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근 쿠팡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과 맞물려 선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면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2·3 내란방조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한 진보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죽었다”며 ‘조희대 사법부 장례식’으로 관 및 근조화환을 준비해 사법부 사망을 천명하고,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한 강한 규탄의 메세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방조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진보당은 ‘사법부 사망’ 장례식 형식의 상징 행동을 통해 국민적 규탄을 표출하고, 내란세력 단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 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이달 2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유엔(UN)은 AI 자문기구(AIAB)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ISO, IEC, ITU 등 3개 기구는 UN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 지난해 10월에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과 함께 장-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Andrew Staines)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Bjørn Berge)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의 C-레벨급 고위 인사 300여명이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에 함께한다. 이번 서밋의 주제인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는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틀간의 서밋 기간에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하고 감액된 4조300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