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 관련 추모행사는 37건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 30년 째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건 줄었다. 1999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 후 31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어온 경험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해 나갈지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재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하루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발생한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은 일본에서 인명 피해가 난 지진 중 역대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고베 대지진은 현대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형 피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와 ’그록(Grok)‘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대부분 복구됐다. 최근 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생한 장애라 이용자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접속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무렵부터 X 접속 불안정 보고가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한 시간 동안 약 8만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시간대 영국에서는 1만8000건, 캐나다 8000건, 오스트레일리아 6000건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확산됐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의 오류 신고는 1000건 미만으로 줄어들며 상황은 대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X는 이달 13일에도 약 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X의 자매 인공지능(AI) 서비스인 xAI의 챗봇 ‘그록(Grok)’도 오늘 오전 2000여건의 접속 불가 보고가 접수됐다가 정오 무렵 복구됐다. 잇따라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는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힌 후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공식 보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보도들을 통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첫째는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관련 서버 측 문제다. 여러 사용자에게 ‘Cloudflare 오류(503, 522 등)’가 반복적으로 표시됐고, 이는 X 서버 측에서 클라우드플레어와의 연결 또는 백엔드 인프라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스태터스게터(StatusGator) 분석에 따르면, X는 장애 발생 약 4시간 후에야 상태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X API v2의 성능 저하(degraded performance)’를 문제 원인으로 언급했다. 또 미국 IT 매체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X와 그록 모두 같은 시간대에 장애가 발생했고 클라우드플레어와 AWS에서도 소규모 장애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비스 장애가 이어지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최근 X와 그록이 아동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딥페이크 결과물을 생성한 사실이 알려진 뒤 강하게 비판해 왔다.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아동 성범죄 자료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조롱 섞인 글도 올라왔다. 그록의 아동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은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뿐 아니라 xAI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조사와 접속 차단 논의를 촉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X가 논란에 휩싸인 사이 경쟁 SNS인 블루스카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블루스카이 아이폰 앱의 하루 다운로드 수는 그록의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되기 전인 지난달 30일~이달 6일 사이에는 약 1만950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논란 확산 이후 이달 7~14일에는 약 2만9000건으로 50% 남짓 증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초기 일정으로는 16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미루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포고령의 1단계 조치가 엔비디아·AMD의 첨단 AI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4일에 미국으로 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과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데 합의했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도 참고해 향후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에 대해서도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 연관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시간에 쫓겨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 국회의 디지털 관련 입법 취지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내 일부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자 균형 잡힌 이해를 갖게 된 인사들도 많았다”며 “미 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월 3주차]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넘어 최대 위협...일본, 희토류 심해 채굴 위한 항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617149713_a231a3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희토류 확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평양에서 심해 채굴에 나선다는 소식, AI와 결합한 ‘사이버 사기’가 랜섬웨어를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며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이슈로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유럽에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전력망 부담을 가져왔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일본, 희토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심해 채굴 나선다 일본의 과학 시추선 치큐호가 6000m 심해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시험 항해에 돌입했다. 치큐호는 월요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 항을 출발해 태평양의 외딴 섬 미나미토리시마로 향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항해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일본의 대응 발언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중국은 과거에도 희토류 공급을 지정학적 지렛대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입 절차가 지연되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차단 등 공급망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시이 쇼이치 일본 내각실 프로그램 디렉터는 “조달 원천을 다양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는 1600만 톤 이상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3위 규모로 평가된다. 특히 이 지역의 디스프로슘과 이트륨 등 전략 금속은 각각 수백 년치에 달하는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청(JAMSTEC)은 이번 시도가 세계 최초로 6000m급 심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카미스나 다카히로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일본이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카이치 정부의 대중 의존도 축소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항해는 내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 AI 결합한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넘어 최대 위협으로 부상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를 ‘인공지능(AI)이 사이버전의 판도를 바꾸는 해’로 규정했다.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는 최신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하며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의 정교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기존 보안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공격은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나 국가·기업·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사이버 위협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사이버 사기(Fraud)’를 지목했다. 이는 오랫동안 최악의 사이버 공격으로 꼽혀온 랜섬웨어보다 더 큰 위험 요소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AI가 생성하는 음성·영상 딥페이크, 실시간 대화형 사기, 초정밀 피싱 공격 등이 급증하며 피해 규모와 속도가 기존 공격 유형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WEF는 “AI가 결합된 사기는 더 이상 개인 범죄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이버전의 무게 중심을 ‘시스템 파괴’에서 ‘신뢰 붕괴’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정부는 기존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AI 기반 방어 체계 구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WEF는 다음주에 개최될 연례회의에서 AI 보안, 디지털 신뢰, 글로벌 규제 협력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AI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 AI 확산에 유럽 전력망 비상...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유럽에서는 1월 중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유럽 전력망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연결 요청은 2020~2022년에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접수된 데이터센터 연결 요청이 모두 실현될 경우 유럽 전력 소비가 최대 30% 증가할 수 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전문기업 CBRE는 올해 유럽 데이터센터 공실률이 6.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전력망 병목으로 신규 전력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 ICIS는 유럽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70TWh에서 115TWh로 6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망 확충 속도가 데이터센터 증가 속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느린 셈이다. 특히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3~5배의 전력이 소모되는 만큼 기본적인 설비 확충 속도에 비례하면 유럽 전력망의 압박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AI 서버의 높은 전력 밀도와 냉각 수요가 전력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전력부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사이트 발전(자체 발전 설비) 도입을 확대하는 자구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전력에 여유가 있는 북유럽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이동하는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전력망 제약은 유럽 AI·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 내 전략 확보 경쟁은 단순 부동산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전력 용량이 곧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1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마감이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외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오는 19일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총 23개사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재공고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입찰에서도 4번 공고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해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작년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했고, 포스코이앤씨도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 이후 신규 인프라 수주를 중단하면서 컨소시엄을 탈퇴했다. 햔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한화 건설부문이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이번 PQ 접수에는 빠지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북한이 최근 제기한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했다.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한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무인기 보낸 민간인이 윤석열 비서실 근무,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철저히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접경지역 일대에서 전쟁 유도나, 우발적 충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전면 수사,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과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관용도 없다”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시각으로 15일 오전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해 4월 발령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 장관이 약 6개월간 ‘미국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공급망 취약성’을 조사해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상 과정에서는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하한제(price floor) 및 무역 제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가 ‘국가안보 위협 판단’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CMDPs)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냈다. 핵심광물은 거의 모든 산업과 국방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며, 첨단 무기와 에너지 인프라, 전자제품, 차량 등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희토류 영구자석 등은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차량에 필수라고 하며 이러한 광물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또 포고문은 핵심광물이 미국 국방산업 기반의 기술적 우위와 군사 준비태세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전투기, 탄약, 장갑판, 군함, 통신·항법·감시 시스템 등 사실상 모든 국방 능력에 핵심 부품으로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16개 핵심 인프라 분야(통신, 에너지, 화학 등) 모두가 핵심광물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통신 분야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인듐, 이트륨 등을, 에너지 분야에서는 코발트, 니켈, 우라늄, 프라세오디뮴, 터븀 등이 포함된다. 15일 산업부에서 주관한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번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을 전제로 했다. 이와 함께 1차로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은 ”우리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미국 측의 포고문 발표 관련 후속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과도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이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KAKAO)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3년, 카코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매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내 프로필 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판매, 거래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의 볻안 취약점을 악용해 임시 ID를 통해 회원 일련번호를 역추적했다.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 정보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대조·결합해 판매용 파일을 별도로 제작했다. 이는 단순한 유출이 아닌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한 시간을 들여 재가공한 결과물이었다. ◇카카오의 보안 관리 부실 및 늑장 조치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카카오의 보안 관리가 심각하게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2020년 8월 5일부터 새로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만 암호화가 적용되고, 해당 날짜 이전의 오픈채팅방에는 아무런 보안 조치가 없었다. 또 기존 방이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카카오 측에서는 추가 개선을 하지 않은 점이 법원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법원은 카카오가 이 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2024년 5월 카카오에 과징검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내리고 보안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151억여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6만5000여건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한 점에 비춰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이후 추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액 역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됐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16일 4840.74로 장을 마감했다. 11거래일 연속 신기록 갱신이다. 더불어 코스피 시가총액 4004조8798억원을 기록하며 이 역시 신기록을 썼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 대비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으로 출발해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11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2006년 3월 23일∼4월 7일(12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일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45억원, 338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9386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9053억원 매도 우위였다. 삼성전자는 3.47% 오른 14만8900원, SK하이닉스는 0.93% 상승한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때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9%), 두산에너빌리티(6.48%), SK스퀘어(3.96%)는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0.26%), 삼성바이오로직스(-0.92%), 현대차(-2.13%)는 내렸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65억원, 374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25억원을 순매도했다.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피하주사제 전환 기술의 추가 수출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10.10% 급등했다. 이외에 에이비엘바이오(2.54%), 삼천당제약(10.06%)은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3.19%), 에코프로(-2.22%), 레인보우로보틱(-5.01%)는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4004조8798억원으로 40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작년 10월 15일 종가 기준 3000조원을 넘어선 지 약 석 달 만이다. 코스피 시총은 이달 들어서만 52조7000억원 늘었다. 미국 기술주 훈풍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가 코스피를 밀어 올리면서 시가총액도 덩달아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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