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서를 위조해 해상풍력 사업권을 되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해상풍력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해상풍력 사업 초기 단계인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두면 사실상 해당 해역의 사업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국계 해상풍력업체를 상대로 위조 주민 동의서를 제출해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조사문서행사)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의 한 도서 지역 주민 동의서를 위조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실제 발전 설비를 짓지 않은 채 사업권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해 6월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공범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조·판매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섬 주민 C·D씨에게 동의서를 구해오면 장당 7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들이 만든 위조 서류를 B씨를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B·C·D씨 역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서남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육상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타난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진 사례”라며 “서남해안 일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2262646572_19cbc9_178x118_c0.jpg)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7개 민생 법안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의원 106명이 발의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상정되고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늘 오전 4시 42분 무렵 약 540억원 상당 자산이 탈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 측은 “솔라나(Solana) 네트워크 계열 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알 수 없는 외부 지갑)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개발사 솔라나랩스가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를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이다. 이번 사고로 △더블제로(2Z) △액세스프로토콜(ACS) △봉크(BONK) △두들즈(DOOD) △드리프트(DRIFT) △후마파이낸스(HUMA) △아이오넷(IO) △지토(JTO) △주피터(JUP) △솔레이어(LAYER) △매직에덴(ME) △캣인어독스월드(MEW) △무뎅(MOODENG) △오르카(ORCA) △펏지펭귄(PENGU) △피스네트워크(PYTH) △레이디움(RAY) △렌더토큰(RENDER) △솔라나(SOL) △소닉SVM(SONIC) △쑨(SOON) △오피셜트럼프(TRUMP) △유에스디코인(USDC) △웜홀(W) 등 자산이 탈취됐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일 긴급하게 진행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즉시, 회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유출 규모는 확인 즉시 파악했다”며 “회원의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 측은 이상 출금을 탐지한 즉시 관련 네트워크 및 지갑 시스템에 대한 긴급 보안 검토를 시행했다. 회사는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비정상 이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을 모두 안전한 콜드월렛으로 이전했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디지털 자산 트랜잭션 동결을 위해 온체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약 120억 상당의 솔레이어를 동결했다. 나머지 자산도 지속해서 추적을 진행하며, 관련 프로젝트 및 기관과 협력해 추가적인 자산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뿐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폭넓게 점검하고 있다. 회사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입출금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업비트 측의 사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정상 출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규모는 파악이 완료됐다. 확인된 손실 금액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될 예정으로 회원 자산에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이번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비정상 출금 행위와 관련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거나 의심되는 내용은 고객센터로 제보를 바란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무려 13개의 고성능 위성이 실렸다.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궤도에 오른 위성들은 기상, 재난, 통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실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더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기술력, 산업, 경쟁력 모두 한 단계 도약한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 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본 입찰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 업체는 연쇄부도 위기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국감과 홈플러스 본사 매장 현장을 오가며 MBK의 약탈적 인수와 불법 단기 회사채 판매 등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도 책임을 밝혀내 MBK에 제재 통보를 한 상태다. MBK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조정해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보겠다”며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 협력·입점 업체의 생존, 전단채 피해자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 게임사 중 하나인 넷마블에서 22일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일부 개인정보와 PC방 가맹점주의 일부 개인정보, 일부 전현직 사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번 해킹 피해는 PC 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해 온라인 게임보다는 PC 게임 사이트 이용 고객이 더 컸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PC 게임은 △바둑 △장기 △마구마구 △사천성 △야채부락리 △윷놀이 △캐릭챗 △당구/포켓볼 △모두의 마블 등 총 18종이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게임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 게임은 피해가 없었다. 넷마블 측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PC 게임 사이트의 고객 정보와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넷마블 측은 유출 원인과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사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번호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유출된 비밀번호는 넷마블 측에서 암호화해 보관 조치를 해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마블 “해킹 사실 인지 직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번거롭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하길 권장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추가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대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4차 발사는 기존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던 것과는 달리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 하에 이뤄져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제작한 누리호가 우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우리나라 우주 기술 자립과 상업용 발사체 시대 개막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누리호는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18분 후인 1시 31분 비행을 종료했다. 이륙 후 122.3초쯤 고도 약 65.7km에서 1단 분리 및 2단 점화가 시작되고, 230.2초쯤 고도 약 211.1km에서 페어링 분리, 263.1초쯤 고도 약 263km에서 2단 분리 및 3단 점화까지 진행 후 741.2초쯤 고도 600.5km에 도달했다. 발사 계획 초기 목표 고도인 600km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 큐브위성 12기도 모두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누리호에 탑재됐던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발사 42분 만인 27일 오전 1시 55분 남극세종기지 지상국에서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이후 오전 중 14차례 해외에서 교신하고 항우연 지상국과도 오전 11시 57분 추가 교신하며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사출이 모두 확인된 12개 큐브위성들은 지상국 위치와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한반도 위를 위성이 처음 지나가는 이날 오전 2~4시 사이 처음 신호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누리호의 이번 임무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고도 600km에 올리는 것이었다. 차세대소형위성을 탑재한 3차 발사와 달리 중형위성을 실었고 큐브위성 수도 늘어 총 탑재중량이 960kg으로 증가했다. 목표 고도도 550km에서 600km로 높아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한 앞선 발사와 달리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 이번 발사를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전환으로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오전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 이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기업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한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끌어낸 첫 사례”라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 성공과 관련해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회사가 주도로 제작한 발사체가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3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서 뉴스페이스 시대, 즉 민간 주도로 우주 시대를 열고 그것이 우주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민간에 다 이양해서 지금 발사 서비스는 전부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도 원래 계획한 대로 정부가 축적한 기술을 기업체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체는 이전된 기술을 활용해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도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발사체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민간이 들어온 것을 지속해서 잘 유지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원하는 민간주도 발사체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하고 이와 함께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와 함께 3년 뒤인 2028년에 7차 발사를 위한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한 5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민간에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형태로 민간 참여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시도의 핵심 동기였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특검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수사팀을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 실제로 김건희 사건 담당 수사팀이 출범한 지 12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부정한 청탁과 수사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김건희 씨가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검찰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6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수사 개입”이라며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불법 계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국정농단이며, 검찰 수사 기밀이 민간인에게 흘러갔다는 사실 또한 사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하니 이를 덮기위해 불법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는 본인에게 제기된 국정농단·수사 개입·계엄 시도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특검 조사 요구에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반복하는 김건희 씨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김건희·박성재를 포함한 모든 불법 개입 의혹을 단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않고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 앞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ㄴ옾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시적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율(25%)은 15%로 인하되고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제안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가 앞선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허영 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의 고층 개발 논란 속에 도시 및 건축적 문제를 긴급 진단하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 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 토론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건축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인해 종묘의 경관과 보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발 중단 및 정밀 영향평가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세운 일대의 역사·산업·도시 맥락을 단절한 ‘무리한 재개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운4구역 전체 302개 필지 중 10.6%를 ‘한호건설그룹’의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재개발 과정의 민간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세훈 서울시정이 개발 추진 과정에서 어떤 경고를 외면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도시 맥락·건축 환경·공공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종헌 배재대 교수와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 박은선·안근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의 발제로 시작되며, 이후 이윤하 삼육대 건축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김영배 의원은 “종묘 앞 재개발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유네스코의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에 개발 이익이 집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서울시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업의 속도가 아니라 제기된 논란을 제대로 검증하고 세계유산 종묘 인근 개발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신 서울시의원,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주관한다. 또한 김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민정·김우영·박민규·박주민·박홍근·서영교·오기형·전현희·진선미·황희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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