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오른 5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12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9%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잘함'은 44.6%, '잘하는 편'은 10.3%였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과 국민 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 중반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각각 집계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 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했고 외교 분야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6개월”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파괴식 운영과 총체적 난국”이라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는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 모두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향해 일해 왔다”며 “실용정부를 지향하며 소비쿠폰 등을 통한 민생 회복, APEC 성공개최 등을 통한 외교 정상화, 전국 순회 국민 소통 등을 통한 국민주권 강화라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보여줬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직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귀중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의 더 큰 성장,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책임정당·민생정당으로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 높은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3실장까지 총출동해 민생경제, 외교·안보,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출범 초부터 비선 실세설과 밀실행정 의혹에 이어 각종 인사난맥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탑재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8379322741_7b3eb2_178x118_c0.png)
과거 정찰 임무 중심이던 군사용 드론이 무기 탑재와 군 수물자 수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군사 임무에서 드론 운용의 중요성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공군의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에서 완성한 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을 군이 초기 수요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용 인증과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혁신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군수, 물류, 인명구조를 포함한 드론 기반의 후방 지원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군 역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찰용 드론 중심에 머물러 있어 군 수품 수송용 드론 체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중 기체(정찰, 수송, 감시 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물류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재난 대응 이슈가 겹치면서 드론 활용 군·민 연계 수송 체계 필요성 또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비행 기술과 정밀 내비 게이션 시스템의 발전으로 군사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수용 드론을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군 수송용 드론에 화물 탑재 모듈 교체 시스템의 정렬· 결합·분리가 가능한 다목적 수송용 드론 플랫폼 △전력기반 CAV(Cargo Air Vehicle)의 안정적인 전력 공 급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최적의 전력 분배, 그리고 핫스왑 비상 전력 공급 기능을 제공하 는 전력 최적화 시스템 △군이 요구하는 보안 기능과 2kg 미만 모듈 구조의 탑재 통신장치를 포함하는 링크 삼중화 데이터 링크 시스템 △군수용 드론이 이륙부터 착륙까지 스스로 상황에 대처 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장애물 회피, 안전 착 륙, 장애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온보드 항전시스템과 AI 기반 자율 비행 핵심 기술 등 4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군사 드론 활용한 자동화 보급체계 구축과 대응 체계 필요 국방에서는 지능화된 무인기로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 르고 필수 전략자산으로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 수요 기반 국산화 및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국방부의 드론 봇 전투체계 구축 목표에 맞춰 드론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국방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국방용 드론 기술 국산화와 국방·민수 관련 드론 세계시장 진출 등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의 요구를 반영해 드론 군수품 수송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군 시설 등 후속 지원체계 고도화와 미 래 운송 산업 확산이 필요하다.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200kg급 고중량 화물 탑재 드론 분야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안전성 검증, 현장 실증 등에 대한 여러 노하우와 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 주도로 투자 및 시장을 창출하고, 드론 제작, 부품, S/W 등 관련 민간기업이 실증하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다. 특히, 드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기반 조성 포함) 병행이 필요하다. (실증 단계 : 시스템 및 기술 개발 ⇒ 드론 거점 구축 ⇒ 실 증 및 운영 ⇒ 개선 및 추가 개발 ⇒ 실증 및 운영 ⇒ 사업 화) 또 배송 분야는 물류비·인건비 감소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 중으로, 잠재시장이 큰 물류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국방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요처 요구에 맞는 빠른 개발, 실증, 요구사항 추가 및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수요 창출, 시장 확산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 군수용 드론 개발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산업이다. 선진국들은 군사 드론을 활용한 자동화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국방 부 조달 계약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 보급체계가 발전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은 이미 군용 수송 드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인 군수 드론 기술을 확 보하지 못하면 해외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고 국방 기술 경쟁에 뒤처질 위험이 크다. 시장적 측면에서 본다면, 군수용 드론은 기존 물류 시스템 대비 운용 비용 절감과 빠른 보급 속도로 군과 민간 모두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향후 군수용 드론 시장의 성장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및 원격 물류 시장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측면에 서는 전장에서 병력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를 통해 인력 부담을 줄이는 등 군사적 안정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자연재해나 긴급 구호 상황에도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탑재중량 200kg 이상의 수송 드론 기술 개념 탑재중량 200kg 군사용 화물 수송 드론 기술을 확대 적용하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다. 기체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해 조종사나 파일럿의 명령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모듈형 시스템 기반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절대적이다. 첫째, 화물 탑재 모듈 교체 시스템을 갖춘 드론 플랫폼 기술은 기체가 착륙 시 자동으로 화물 탑재 모듈과 정렬·결 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통해 미세한 위치 오차를 조정하고, 자동 진단 및 오류 수정 기능을 통해 결합 신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다양한 임무 수행에 맞춰 모듈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 모빌 리티 시스템 구현이 필수다 CAV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기반 예측 분석을 통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전력 사용 최적화로 우선순위 기반 전력 분배와 빠른 전력 전환 기술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지상 통신장비, 탑재 통신장비, 점검 장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통신장비 는 운용 환경에 따른 링크의 다중화 구현을 위한 밴드별 통신장치와 세부 요구 성능 및 기능을 구현한 하위 모듈 로 구성된다. 특히 전장에서의 요구도를 충족하되 탑재에 유리하도록 모듈화와 집적화를 통해 소형·경량으로 제작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탑재중량 200kg급 군수용 드론에 장착된 항공전자 장비 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정보를 연산, 제어 및 실현하는 온보드 항전시스템은 오동작 및 작동 중지가 허용되지 않는 고신뢰성 설계로 개발하고 성능 검증 필요하다. 즉, 항공전 자 장비의 모니터링, 제어 및 자율 비행 기술이 군수용 드론 운용 환경에 운영되도록 최적화된 항전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신속한 온보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짧은 Run time kernel, 최소화된 Latency 등이 가능한 성능·저전력의 드론 탑재형 온보드 프로세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AI 기반 온보드형 자율 비행 기술은 영상장치, LiDAR, IoT 센서 등 비용 효율적인 항공 센서를 활용해 탑재중량 200kg급 군수용 드론의 장애물 회피, 안전 착륙 및 장애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다중 센서 기반의 영상인 처리 속도 및 인식률 확보를 통한 객체 인식, 드론 위치 제어 등의 기술 융합으로 자율 비행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해킹 방지가 가능하도록 양자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4G/5G 통신·보안 모듈과 통신망 구축을 통해 야산, 험지 등 위험지역 회피용 최적경로 설정 및 최소 간섭 비행경로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국내 기술 동향 국내 드론은 용도에 따라 무기·물품·카메라·소화탄 등 다 양한 적재를 수반하며, 적재 가능 무게에 따른 유상하중 (payload) 확보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초기 국내 무인기 개발은 군사 용도가 주요 목적이었다. 1970년대 기만용 무인기인 “솔개”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하고, 2000년대 초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송골매”가 전력화되어 운용 중이다. 유상하중을 포함하는 국방 분야 멀티콥터는 MTOW 25kg, MTOW 40kg이 주력이며, 수송용 드론을 위한 고중량 멀티콥터 수요가 점차 증가 중이다. A사는 드론 플랫폼의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자체 생산기술을 활용해 임무 중량 40kg을 탑재하고 30분 이상 비행 가능한 고중량 드론 플랫폼을 제작해 국내 외 정부 기관이나 군사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B사는 2시간 이상, 25km 넘게 비행할 수 있는 자동 수동형 수직이착륙(VTOL) 드론 ‘스카이 펜서’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한국 최초로 UAM 시장에 뛰어든 C사는 고도화된 항공전자 및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버에어의 세계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개발 역량 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UAM에 들어갈 고출력 모터의 필요에 따라 기존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BLDC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터와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모터도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 수요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은 수소 연료전지와 리튬 황 전지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가볍고 높은 안전성을 갖춘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DM15)을 개발·탑재한 드론 기체(DS30W) 및 일체형 수소드론 (DT30X)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모터는 최근 UAM에 들어갈 고출력 모터의 필요에 따라 기존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BLDC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터와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모터도 개발하고 있다. 프레임·프로펠러는 국내 수요가 아직 많지 않아 개발 중인 업체가 제한적이나 일부에서 카본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물류 드론 프레임을 개발하고 있으며, FC는 기존의 pixhawk에 안전 관련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특히 UAM과 같이 특수 목적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FC 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무인기에서 활용되는 센서는 시각 범위 탐지기, 적외선 탐지기, 다분광 및 초분광 센서, 레이더, 라이다(LIDAR), 음향 센서, 감지 및 회피 센서, 항법 센서, 온도 및 습도 센서로 구분되며, MEMS(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 기반으로 센서의 소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단일 센서 모듈이 복합센서 모듈 및 one-chip 복합센서 형태로 개발되는 추세다.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 예측 출처=Spherical insights 탐지 및 회피 기술은 객체 인식 기술, 3D 맵핑 기술, 드론 위치 제어 등 복합적 기술 융합을 통해 개발 진행하고 있다. 드론 상태탐지 기술은 연구 초기 단계로, 향후 빅데이 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진전이 필요한 수준이며, 드론 이상 상황 감지 및 대응은 3D 맵핑 기술, 라이더 또는 적외선 등을 활용한 객체 센싱 기술 등 다양한 첨단 IT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분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상용화 수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탑재 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에 이어서 ... 글 정중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M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병역법 제87조·제88조에 따라 전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신속성도 높아졌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연도별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2025년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해 연간 약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형사처분의 실효성 문제다.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생한 912건의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례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건, 집행유예 17건, 기소유예 2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80건(85.5%)은 기소(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2월 1주차] 미국 피닉스대, 해킹 피해 사실 공개...일본 '가이카쓰 CLUB' 해킹한 고교생 체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0367356582_19c203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피닉스대가 올해 8월 오라클 해킹 이후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소식, 일본 경시청이 인터넷 카페 ‘가이카쓰 클럽’ 운영회사를 720회나 해킹한 고교생을 체포했다는 소식, 영국 보안기업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사이버 공격 작전을 포착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미국 피닉스대, 오라클 해킹 이후 데이터 침해 사실 공개 미국 피닉스대(UoPX)는 올해 8월 발생한 오라클 E-비즈니스 스위트(Oracle EBS)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 유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976년 설립된 이 대학은 약 3000명의 교수진과 10만명 이상의 재학생을 보유한 미국 최대 사립 영리 대학 중 하나다. 학교를 운영하는 피닉스 에듀케이션 파트너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8-K 보고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생, 교직원, 졸업생, 공급업체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단 접근당했다고 밝혔다. 블리핑컴퓨터 측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침해는 클롭(Clop) 랜섬웨어 조직의 협박 캠페인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클롭 해킹그룹은 올해 8월 초부터 CVE-2025-61882 취약점을 악용해 미국 내 여러 대학과 글로벌 기업의 오라클 EBS 시스템을 공격해 왔다.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등도 피해를 입었으며, 글로벌로직(GlobalLogic), 로지텍(Logitech), 워싱턴 포스트, 아메리칸 항공 자회사 Envoy Air 등 수십 개 기업의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미국 내 대학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대는 기부자 및 동문 활동 시스템이 침해돼 학생, 교수진, 직원, 동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클롭은 과거에도 GoAnywhere MFT, Accellion FTA, Cleo, MOVEit Transfer 등 다양한 플랫폼을 공격해 수천 개 기관에 피해를 줬다. 이번 사건 역시 교육기관과 기업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2. 일본, '가이카쓰 CLUB' 운영회사 사이버 공격한 고교생 체포 인터넷 카페인 '가이카쓰 CLUB' 등을 운영하는 회사에 720만회 이상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는 일본 오사카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17세)이 불법접속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올해 1월에 인터넷 카페인 '가이카쓰 CLUB(快活CLUB)' 등을 운영하는 회사가 관리하는 공식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약 724만회에 걸쳐 회원 정보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불법 지령 정보를 보내 회사 업무 등을 방해했다. 피의자는 챗GPT에 질문하며 해킹 프로그램을 개선해 공격을 성공시켰고, 불법접속 금지법 위반과 위계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디스코드에서 공격을 예고하거나 생중계해 사이버 범죄 커뮤니티 내에서 이미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도 보도됐다. 고등학생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이용객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724만 건이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혐의를 거의 인정한 뒤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 재밌있었다”다고 진술했다. 고등학생은 불법 접속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회사 측이 강구한 대책을 빠져나가는 방법 등을 생성형 AI에 질문해, 프로그램을 수정했었다는 것으로, 경시청이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경시청은 피의자가 지난해 5월, 불법으로 입수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해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 몬스터'의 트레이딩 카드 등을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며, 절도 혐의로 지난 11월에 체포해 수사 중이었다. 3. 북한 라자루스 그룹, 영국에서 원격 사이버 공격 작전 포착돼 영국 사이버 보안 기업 BCA LTD와 위협 정보 이니셔티브 노스스캔(NorthScan), 악성코드 분석 플랫폼 ANY.RUN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페이머스 천리마(Famous Chollima)’ 부서와 연계된 원격 IT 근로자 네트워크가 발견됐다. 연구팀은 처음으로 라자루스 운영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는데, 이는 실제 노트북이 아닌 ANY.RUN이 구축한 장기 실행 샌드박스 환경이었다. 해커뉴스는 이달 2일 보도를 통해 이번 조사는 노드스캔(NorthScan)의 연구원 하이너 가르시아가 ‘Blaze’라는 가명을 사용해 미국 개발자를 사칭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라자루스 측은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노트북을 원격으로 제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I 기반 자동화 도구와 브라우저 OTP 생성기, 구글 원격 데스크톱, Astrill VPN 등이 활용되며, 악성코드 배포 없이도 신원 탈취와 시스템 장악이 가능함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원격 채용 방식이 기업 내부로 침투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경로라고 경고한다. 단순히 한 명의 직원 계정이 탈취되는 것을 넘어, 내부 대시보드와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자 권한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보안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초기 차단과 심각한 침해를 막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고선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들의 입장이 나온 후 여야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서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우려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다.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권에 불편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며 수사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가 던진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기며, 민주당의 위헌 입법 폭주와 사법부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헌재법 개악 등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이용한 충전기 활용을 위하여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보급을 촉진 중이나 제대로 된 보급도 정부의 잘못된 보조금 정책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전제어가 전혀 안 되는 완속충전기가 모두 보급된 만큼, 이를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교체로만 제대로 되어도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원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셀 불량이나 BMS 설계의 문제와 과충전으로 인한 요인 등 다양하게 있어서 영역별로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원인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전기차 화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는 조속히 진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연기 불꽃이 발생하는 모습을 조속히 인지하고 스프링쿨러의 작동이 중요한 요소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화염보다는 연기 불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 감지의 경우도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연기 불꽃 감지 카메라가 더욱 유리하고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최근에는 연기 불꽃 감지용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 이상의 전기차를 동시에 감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문제는 조속히 인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프링쿨러를 조속히 작동시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설사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열확산 방지는 물론 온도상승을 억제하여 주변으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결국 관리자가 강제적으로 스프링쿨러 작용을 금지하면서 대규모로 확대된 인재다. 또 하나는 현재 스프링쿨러 작동이 실제로는 약 17%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믿고 의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작동과는 거리가 멀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동 조작함을 작동시키거나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여 우선적으로 프리액션밸브가 작동하고 물이 최종 스프일쿨러 헤드 부분까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에는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깨져야 실제로 화재 주변에 물이 분출되면서 화재 진압을 한다.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분출되는 조건은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주변 온도 약 93도 이상을 유지해야 유리벌브가 깨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드디어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화재 진압의 전제조건이 성숙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리벌브의 온도 조건이 너무 높다 보니 약 73도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역시 화염의 온도 유지를 헤드 주변에서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화염이 올라가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면 역시 헤드 파손이 되지 못하여 막상 중요한 마지막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크다. 따라서 화염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경우에 따라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쿨러의 헤드를 긴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깨어 작동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결국 스프링쿨러 헤드 파손 여부가 스프링쿨러 작동에서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도 마찬가지여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열폭주와 같은 짧은 골든 타임의 경우는 더욱 고민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고 외부에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휴대폰 앱 등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119 신고와 더불어 원격으로 스프링쿨러 작동을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즉 전기차 화재 구역에 있던 인공지능 카메라가 불꽃 연기 감지를 통하여 화재 발생을 인지하면 휴대폰으로 화재 장면을 인지하고 119 자동 통보와 더불어 원격으로 일정 구역의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이 장착된 액튜에이터가 작동하여 유리벌브를 깨어 물이 분출되는 방법이다. 조속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전기차 화재 구역만 우선적으로 작동하면서 조속한 진압이 가능하며, 골든 타임을 늘려서 재산과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그 동안 쳐다만 보고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속히 진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법적인 개정을 통하여 설치부터 개선된 스프링쿨러 헤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 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동안 전기차 화재 구역은 물론 전국 폐쇄구역에는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으나 현재는 무용지물이거나 상황에 따라 작동조차 하기 힘든 장치가 상당수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스프링쿨러가 작동된다면 훨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부터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지원과 법적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만나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추첨식에서 ‘포트2’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가 속한 A조에 편성됐다. A조에서 만날 유럽 팀은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하는 유럽PO에서 결정된다. 이번 월드컵은 32개국이 아닌 48개국이 참가하는 첫 대회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를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6승 4무 무패로 승점 22를 쌓아 B조 6개 팀 중 1위를 차지하며 북중미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한국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한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경주 ‘APEC 2025’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원이·이언주·이재강·이재정·조정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들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 대미투자-국내투자 균형 필요 조연성 교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한 발표에서 “별도로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이 아님으로) 잘 준비해서 추가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함정 건조 협력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다. 2000억 달러는 에너지·핵심광물·반도체·의약품 등 미국의 핵심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라는 의미다. 양국의 이행 절차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팩트시트 합의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양국 간 ‘이행 절차의 비대칭성(Asymmetry)’에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같은 문서에 합의했지만, 이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법적 근거와 소요 시간 그리고 의회의 개입 강도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즉, 미국 측 절차는 ‘수권법에 기초한 행정부 독자 이행’이지만 한국 측 절차는 ‘헌법상 국회의 통제와 동의가 필수’여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미 투자와 국내 투자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 교수는, “대미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국회는 해당 지원이 국내 고용 유지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연계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일자리 감소나 협력업체 네트워크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균형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탈중국은 우리에 기회...전략적 접근 필요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예리 교수는 ‘트럼프 시대, 한국 산업의 기회로 만드는 대미투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해 “트럼프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트럼프 2기의 특징은 명확성과 불명확성이 공존한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것은 협조하지 않으면 보복한다는 것이고, 불명확성은 계속 바뀌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에 대해 우회 수출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우회 수출 기지로 멕시코와 베트남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류 교수는 “우회 수출하는 중국에 대해 산업부가 잘 대처해 비즈니스 기회로 삼고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국 요구로 중국산 배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이 중국산 우회수출 할 경우 4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탈중국(China Free) 현상을 활용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교수는 “한국은 미중 갈등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이지만 반대로 기회로 전환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미중 관계 균형적 접근 △공급망 리스크 관리 △미국 비규제 분야에 대한 대중국 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류 교수는 “팩트시트는 행정적 문서로 디테일이 결여 돼 있다”면서 “양국 협상 당국간에는 상당한 합의가 있을 것이므로 대미 관계에서 약소국 입장 고려하여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이를 상세하게 문서화(Agreement)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주제발표에 앞선 축사에서 대미투자 계획에 대해 “대기업 중심 진출에서 벗어나 벤처·스타트업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국회·정부)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미래세대에도 기회가 주어지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선우, 이언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고, 정부 측 인사로는 박은진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장, 김영만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이 참석했다. 또 서정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가 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도입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한 2개의 안건을 상정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중앙위 회의에서 안건과 관련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는 안”이라면서 “경선에서 청년과 장애인 인재에게 조금 더 높은 발판을 마련해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확인했고 이에 기초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당원 경선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경선을 도입하고,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우리 당이 앞서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것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67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급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운동 동호회 회장을 뽑을 때에도 모두 1인 1표를 행사한다. 하지만 우리 당헌은 여전히 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가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중앙위 의장은 “이번 당헌·당규가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나갈 수 있는 민주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대신,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중앙위원 참여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정의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정부의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기본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첫눈을 귀하게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하는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아는 만큼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손정의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고, 한일 간 AI 분야 협력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강조했다”며 “AI를 넘어 다음으로 임박한 기술은 초인공지능(ASI)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개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말했다. 마치 금붕어와 인간의 두뇌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인간이 똑똑한지 AI가 똑똑한지를 묻는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의 생각에 대해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고, 또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오는 17일 쿠팡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와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9일 쿠팡 청문계획서 채택 후 쿠팡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마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370만 건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더 이상 미봉책이나 모호한 해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고 실질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과 보안 통제 전반이 붕괴된 결과”라며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수개월간 유지됐고 서명키와 로그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이 침해 사실을 한참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내부 통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은,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쿠팡 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포함한 전체 쿠팡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CODM)’로 명시돼 있다”며 “그는 지금도 쿠팡 경영 전반을 통제하는 최종 책임자다. (그럼에도) 김범석 의장은 사태 발생 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익은 한국, 국적은 미국, 책임은 없음.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는 유출됐지만 정작 실질적 최고 책임자는 국회 앞에조차 서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청문회는 단지 한국 법인 대표의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실질적 경영 책임자들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중심에 서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이를 방치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 미국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 자르듯이 국내 법인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며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넘긴데 이어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데도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사실상 편법의도로 회사를 쪼개서 모기업만 미국에 상장해서 국내에서 경영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쿠팡의 행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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