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1조2000억원 웃돈다는 회계법인의 재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홈플러스 측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59억원보다 1조1,700억원 가량 높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계속 밟기 위해 조사위원 권고에 따라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거부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일단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의 세부 내용을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오늘 제출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며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 제정안은 국무총리소속의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방법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포함되며, 필요 시 권역별로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다. 또, 1년간 조사 후 대통령·국회에 결과 보고 제정안은 공론화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8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의 최종결과는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14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한편,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의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신정훈·이재강·김영환·복기왕·염태영·정진욱·김남근·송재봉·박지혜·소병훈·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2일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 극우유튜버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면서 “테러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 후보 암살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위협 사실을 보고받은 여부와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음모는 국민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테러주무기관인 국정원은 이밖에 다른 테러 예비·음모는 없는지 추가조사해 대통령에 대한 테러위협을 원천봉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테러대책위는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다수의 테러위협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경호를 보강하고, 관계당국에 신변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며 “후보와 유권 모두 불편윤 감수해야 했던 방탄유리 설치, 근거리 접촉 제약은 안전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대선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테러위협설로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매도했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테러 모의 정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실존하는 테러위협 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임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한 시인”이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겼다”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는 큰 흠결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 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돼야 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됐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의신탁을 받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의 무거움 때문”이라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 공개 다 허투루 했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하는가”라며 “이런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엄단할 의지가 없다라는 방증 아니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사람은 당장 잘라야 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라고 했다”면서 “민정수석을 하기에는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공직사회의 기준을 본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정수석 인사는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진보당도 이에 앞선 어제(11일) “‘국민추천제’ 진심이라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동시에 그동안 재산공개 대상에서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광수 수석 논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접했다’고 했으니,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할 수 있겠나”라면서 “법무부에서 담당하던 고위 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이관된 마당이다.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은 위반해도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신호라면 그야말로 참담하지 않겠나”라고 따져물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첫 회의에서 전했다는, ‘음주사고나 비위비리문제에 연루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엄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추천제’ 시행을 밝혔다. 분명한 것은, 오광수 수석의 경우 그 어떤 국민도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엄중하게 직시하고 즉각 임명을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7거래일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 국내 증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920 고지에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랠리를 이어간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돌파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며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2조1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다가 지난달 '사자'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하고 미국 관세 리스크 우려가 완화한 것이 외국인 귀환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6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4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8천억원), 아일랜드(6천억원) 등에서 순매수세가 컸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48조8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7% 수준이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4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16조6,59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3,2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11조3,37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6조4,000억원), 아시아(3조1,000억원), 중동(9,000억원) 등에서 순투자가 이뤄졌다. 종류별로는 국채(11조7,000억원)에 순투자세가 강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00조5,000억원(상장잔액의 11.2%)으로 집계됐다.
![[속보] 관악구 남부순환로서 싱크홀…직경 1.5ｍ, 인명피해는 없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128956272_bc2e2d_178x118_c0.jpg)
서울 금천구 시흥IC 인근 남부순환로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남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31분께 금천구 시흥IC에서 관악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상에 지름 1.5ｍ, 깊이 1.1ｍ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 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지점 주변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침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인근 지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부터 대선과정까지 나의 소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분열된 탓에 정권을 넘겨줬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보내야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 배경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다”며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과 언론은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라며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후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다녔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인수위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히려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다”며 “더욱이 2022년에 이미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었겠느냐.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밝힌 것처럼,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계엄·탄핵 정국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모조리 무시한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바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한 특검이 아니었느냐”라면서 “12·3 내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특검 때문이 아니냐.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명태균 구속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침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을 공포했다”며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투쟁의 성과를 마침내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권 도전 계획과 관련해선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단독 출마로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돼 1년 1개월간 직을 수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해 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광장의 청년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등원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내란극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무겁게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위로부터의 혐오를 조장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혐오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와 공존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대적 가치의 대전환, 돌봄 시대로 나아가겠다.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함께 돌보는 세상의 초석을 놓겠다”면서 “청년들의 불안을 이용해 공포를 부추기면서 증오를 원동력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 문제를 깊이 살피겠다”면서 “청년들에게 평생직장은 상상의 영역이며 비정규직의 존재는 당연하고 이직은 필수”라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청년이직준비급여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 치유휴직 한도를 사실상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직원 A씨는 지난 4~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KBS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정했다. A씨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난 4월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인정됐고, 같은 달 29일 특별법인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명시된 치유휴직을 위해 KBS에 휴직원을 제출했다. KBS가 특별법이 보장하는 최대 휴직 기간을 제한했다는 지적도 있다. KBS는 A씨가 신청한 2개월 휴직을 승인하면서 ‘보수를 제외하고 사규상 가족돌봄휴직에 준해 대우’한다고 통보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치유휴직은 최대 6개월,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4개월이기에 사실상 휴직 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라고 A씨 측은 전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KBS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재난참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소홀히 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지 2년 반이 지나 최근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특조위는 신속히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를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S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1일 '왜 KBS 경영진의 인권 감수성은 이다지도 엉망진창인가' 제목의 성명에서 “사측은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도 않았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1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위반”이라며 “당사자는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 공개로 참사 피해에 더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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