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75.4%(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는 66.9%,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9%·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과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 출퇴근시간대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규정이 생략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장 ‘마이크 소동’을 두고 언쟁을 이어갔다.
쿠팡(Coupang)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쿠팡 측에 따르면, "박대준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 한국 대표가 사임 뜻을 밝힌 건 사고를 발표한지 20여일 만이다. 쿠팡은 초기 해킹으로 비정상 접속이 시작된 것은 최소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11월 18일에야 최초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쿠팡의 초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과에서 피해 규모는 4500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유출 규모를 약 3370만개 계정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수령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전문 해킹 그룹의 소행이 아닌 내부자, 퇴사한 내부자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쿠팡 직원은 재직 당시 내부 전산망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이 담당자는 퇴사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고를 통해 액세스 토큰 서명키의 유효 기간을 5~10년의 장기로 설정했으며, 갱신이나 폐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관리 소홀이 해킹으로 대규모 피해까지 이어졌다. 쿠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을 받았음에도 내부 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또 비정상 접속이 있었음에도 IP 교란으로 인해 이를 정상 접속으로 오인해 체크하지 못한 점도 피해를 더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10일 박대준 쿠팡 대표의 사임은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주로 한국법인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이번 대표 교체로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의 출석 여부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쿠팡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개발 총괄),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조용우 부사장 등 총 9명이다. 경찰은 어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9일에는 첫 압수수색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오늘도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장의 비서를 지냈던 96세의 여성에 대해서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단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바이오 업계는 비만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신규 모달리티 등을 축으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신약개발 역량 고도화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정KPMG는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긍정’으로 평가했다. 회사는 산업 전망을 매우 긍정~매우 부정까지 5단계로 나눈다. 삼정KPMG는 비만·항암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성장으로 단일클론항체, 단백질, 펩타이드(GLP-1) 분야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대표적인 GLP-1 계열 비만약이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세포·유전자치료제, DNA/RNA 치료제 분야의 임상과 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외 CDMO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에는 전통 제약사까지 CDMO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와 고정 수익 구조도 진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삼일PwC도 ‘정부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 보고서에서 GLP-1 비만·대사 질환 치료제가 2026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GLP-1 기반 비만약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처방약 성장률의 약 3배에 달한다. 특히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계열은 2030년 620억달러 규모로 ‘역대급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는 경구형 비만약 출시와 국내 기업의 주요 임상 발표가 이어지며 경쟁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이슈 해소와 빅파마 특허 만료 등도 국내 업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ADC, 이중항체, RNA, GLP-1 다중작용제 등 신규 모달리티 투자와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 과제로는 AI 기반 신약 개발 활성화와 규제 개선이 꼽혔다.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연평균 29.1% 성장해 내년 33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기업도 AI를 도입하고 있으나 고비용, 데이터 접근 한계, 인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과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일PwC는 임상 진입 간소화, 비대면 임상 제도화, 신속심사 등 규제 완화, AI 신약개발 지원,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인력 및 자금 지원이 조속히 정착해야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 「합동점검 검토의견서 」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하천점유허가 허가조건 ) 10. 선박은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항 중에는 안전속력 및 관련 운항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선착장 입지 부적절성 역시 제기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의 경우, 한강 내 타 유역에 비해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퇴적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최근 발생한 밑걸림·고장 등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사고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선착장 7개소 중 4개소, 도선장 2개소 중 1개소는 인접부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인근 호안부 및 저수로에서 △식생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훼손이 발견됐으나, 조사 시점 기준 서울시의 보강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기후부 검토 결과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우려해 온 한강버스의 선착장·운행경로 관련 관리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퇴적이 심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고 시행일은 3월 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관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게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해당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수사업(분묘 이장·수목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태안화력 내부 건물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태안화력 근로자들이 대피 중인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가 부상자 등 인명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북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복구 시스템에 ‘실질적 회복’ 지원책이 누락되면서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주거시설에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재난 이후 회복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두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재난 수습 및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57.3%)’과 ‘생계 회복 내용 부족(42.0%)’등을 꼽혔다. 정보 접근성과 절차적 투명성 부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재난 이후 구호금 및 성금 정보를 얻는 경로로 응답자의 48.1%는 ‘이웃 또는 이장을 통해 들었다’고 답해, 공식 행정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구지원비를 수령한 응답자의 70%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누락된 제도는 피해 주민들의 장기화된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조사 시점 기준 전체 응답자의 62.4%가 컨테이너 등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주택 피해를 입은 응답자 중 17.7%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된 사유는 ‘비용 부족(42.1%)’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현행 지원 기준이 실제 주택 신축 비용(재조달 가액)을 반영하지 못해,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자력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지원 체계가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가 피해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주택 소유자는 1억2000만 원을 수령한 반면, 전소 피해를 입은 실거주 세입자는 500만 원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증언도 나와 차별적인 보상 격차가 확인됐다. 조사를 진행한 세 단체는 이번 결과가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서린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활동가는 “이번 조사는 산불 피해가 단순한 물리적 손실을 넘어, 재난 수습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절차적 배제’라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구성될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는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 황정화 연구원도 "현재의 복구 지원은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과정에서 주민들의 울분이 커지고, 트라우마를 지속시킨다. 실거주와 실질적 생업활동을 기준으로 복합적 피해를 확인해야 하고, 시설 복구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이선주 캠페이너도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깊게 무너뜨리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처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차원적 구호에만 그친다면, 기후 취약계층은 만성적인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나아가 물리적 시설 복구를 넘어, 기후 리스크 자체를 경감하고 지역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포용적 사회를 목표로 한다. 한 마디로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누리고, AI 기술 발전이 국민 모두에게 더 큰 기회와 안전으로 이어지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대의 대전환 방향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폭넓게 담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기본사회포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이날 토론회는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과 배경택 보건복지부 정책관의 발제로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이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안전한 AI 기본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AI 기술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산업과 행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검토를 진행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대의 주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도 영상축사에서 “AI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역 격차 등 복합적인 도전에 해법을 제시하고, AI 기술 발전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주민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용혜인 의원은 “AI 시대 속에 ‘기본사회’가 함께 가야 모두의 AI, 모두의 기본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희승 의원, 서미화 의원, 권향엽 의원, 전진숙 의원, 김윤 의원, 이재관 의원, 조계원 의원, 장종태 의원도 축사했다. 토론에는 이재흥 시민기술넷 상임이사(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이상호 성공회대 연구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홍윤희 무의 이사장(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 전종홍 ETRI 책임연구원(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정석윤 변호사(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는 "빠르게 도입·확산되는 AI 기술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계기이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AI는 사람을 위한 AI가 되어야 하고, 사회 전환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문제를 개선하는 AI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퓨처’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향후 10년의 세계는 인구,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 글로벌경제 등 동시대적 위기들의 복합적 영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사회시스템이 한계에 근접해 가는 다중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산업혁명이 ‘몸의 대체’로 완성되기까지 80년 정도 걸렸다면, 인공지능 전환은 ‘정신의 대체’로 대략 완성까지 15년 정도가 소요될 만큼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래에는 AI가 휴먼지능(Human Intelligence)과 협업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내 인공지능·휴먼지능의 협업과 AGI-ASI 지능체계가 경쟁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I 측면에서 국내 인구구조와 은퇴라는 변화가 있다면, 휴먼지능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구구조와 이주의 변화가 있다. 이에 다음 10년 내 휴먼지능 시스템에 기반한 정치-경제 시스템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다음 5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15년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된다. 차 의원은 "글로벌 AI 전환과 함께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세워야 하며, 이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나열했다. 차 의원이 말한 AI 기본사회는 △디지털기반 1.5차 의료시스템에 기반한 'AI 기본의료'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및 AI돌봄통합망에 기반한 'AI정밀복지' △AI금융자원시스템으로 포용금융안정망을 실현하는 'AI기본금융' △AI와 사람의 협력에 기반한 노동안정성의 'AI협력형 일자리' △AI기본교육, 예측적 재난대응시스템에 기반한 'AI 재난 리스크 제로’ △가짜뉴스와 정보 편향없는 투명한 민주주의 환경에 기반한 ‘AI민주주의 리스크 대응’ 등의 실현이다. AI 기본사회 비전으로는 △다중위기 회복력이 있는 시스템 △예측적 거버넌스 △AI기본사회를 위한 위험 대응과 관리 등을 꼽았다. ◇ 사람 중심 기본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혜택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중앙정부 AI 기본사회 적용 사례 : 돌봄과 의료,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 양극화 및 사회구조·인식 변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대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사람중심 AI 기본사회는 AI(기술)와 기본사회(가치) 전략의 결합으로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안전망(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및 선제적 복지 실현) △의료안전망(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간 격차 해소) △돌봄안전망(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등 3가지 축으로 모두가 누리는 돌봄·의료·사회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안전망’과 관련해선, 발굴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복지행정 혁신, 연결된 사회를, ‘돌봄안전망’에서는 돌봄 고도화, 실질적 권리 보장, 민관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의료안전망’에서는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 질 향상, 건강관리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혁신으로 더 촘촘하고 더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 복지 혁신’, ‘AI 기반 돌봄 고도화’, ‘AI 복지·돌봄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된 ‘(가칭)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흥 시민기술넷 상임이사는 ‘AI 빅테크와 공공 AI의 공익적 거버넌스 시사점’에 대해 “AI 빅테크 스타트업은 모두 공익적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성장해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AI 기업에 어떠한 법적 제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I 빅테크 중 오픈AI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주회사를 100% 소유하고, 엔트로픽은 장기이익추구 신탁기금이 이사회 과반을 임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벤처 법인격인 공익적 영리법인으로 xAI를 창업했다. 이 상임이사는 “우리나라가 AI 기본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AI 기업의 공익적 지배구조 ‘금지’ 규제를 해소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법, 증여세법,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 공익3법이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적용과 노동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 이상호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기존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적응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업무 범위의 확산 및 상호보완성의 강화, 데이터 및 모델 중심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포괄성과 독점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으로 노동 과정은 수행에서 관리·조정으로 변화됐으며, 생산 시스템은 가치사실의 고도화와 유연화가 적용되고, 산업 생태계는 플랫폼화, 공급망 및 하도급 관계가 변화됐다. AI 도입은 생산성 향상 및 업무보조 기능 강화, 새로운 직업·직종 창출 가능성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특정 업무 대체 및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교수는 “AI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 및 역량개발을 핵심 사회정책으로 재규정하고, 소득 보장 및 전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재정과 조세체계의 재편의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익데이터 활성화하려면 법·제도 및 거버넌스 혁신해야 ‘공익데이터 활성화의 의의와 전망 : 장애인 이동권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현재 AI 정보시대라고 하지만 이동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민간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는 추세이지만, 산발적 정보와 낮은 활용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익데이터는 국민 안전, 보건 향상, 사회복지 증진, 환경, 교육 발전 등 공이기 실현을 위해 필요성이 큰 민간에서 생성·보유한 데이터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모두의 AI’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홍 이사장은 “공공데이터법에 ‘공익데이터 규정 신설’ 등 공익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하고, 공익데이터 생산 및 활용 생태계 조성, 기후·환경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돌봄 혁신 및 사회적 약자 접근성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I-Native 시스템’ 개념 정립 등...정부·국회·민간이 함께 토론해야 ‘AI-native 기술과 글로벌 협력, 표준화’를 주제로 발표한 전종홍 ETRI 책임연구원은 “AI를 기반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AI-Native’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AI 기본사회는 1단계로 공공 행정에 업무 효율화를 하는 ‘AI-ready’, 2단계로 데이터 공유 생태계 구축하는 ‘AI-enabled’, 3단계로 AI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집행하는 ‘AI-first’, 4단계로 AI가 공공재로 보편화되는 ‘AI-Native’ 사회의 네 가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위협 분석·대응, 기술 발전, 사회 기반, 법·제도, 글로벌 협력 등 5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또 글로벌 국제 협력으로 규제와 혁신 및 데이터 주권과 자유로운 이동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고, 글로벌 포용성도 필요하다. 전 책임연구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공공재’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과 인프라 접근성, ‘선허용 후규제’ 원칙과 시민 안전의 딜레마 해소, 글로벌 표준 전쟁에서의 ‘국가 AI 표준’ 전략, ‘AI 기본사회’의 운영체제로서 ‘AI-Native 시스템’ 개념 정립 등 네 가지 대주제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때”라며 발표를 마쳤다. 박주민 대표의원은 맺음말에서 “현재 전 세계는 특정한 AI 표준을 만들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AI가 나아가는 것 같다”며 “AI 기술이 산업만이 아니라 행정 측면에서도 사용돼 보다 촘촘한 복지 보호망이 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산업의 AI 모델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도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AI 기본사회’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AI 기본사회 논의가 시작된 만큼 ‘기본사회’ 의제가 AI와 결합했을 때 글로벌 AI 사회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경찰이 고객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살펴왔다. 그럼에도 강제수사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쿠팡 측 제공 자료로는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IP를 확보해 유출자를 쫓는 한편,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보고 있다.
연말모임 시즌을 맞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 을 더할 수 있는 와인을 많이 찾게 된다. 이제 와인은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찾는 주된 주류로 등 장하고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와인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고, 싱싱한 영감을 주며, 일의 피곤함을 잊게 한다”고 예찬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술이 아닌, 와인이 문화 차이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바이런의 와인 예찬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은 아닐까? 와인 애호가들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 잡은 와인을 “일반 술과는 다른 분위기와 품격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와인이 모임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도 말한다. 즐기기 위해 마시는 와인이 스 트레스를 준다고? 이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와인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와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얽힌 무궁무진한 스토리와 제조 방법, 와인의 품종, 생산지별 언어와 환경, 와인과 음식의 조화 등 와인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와인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길 것이다. 와인은 아는 만큼 즐기는 술이기에 초보자나 애호가, 전문가에 따라 즐기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처럼 와인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 ◇와인의 매력 6가지 먼저, 적당량의 와인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레드 와인은 동맥경화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제한적이지만 와인이 들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1991년에 미국 CBS 프로그램은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비만과 심장병이 많은 이유를 조사하던 중 와인이 프랑스인의 비만과 심장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미국에서는 와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을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라 한다. 두 번째는 평소 즐겨 마시는 일반 술과는 다른 음주 방법으로 즐긴다는 점이다. 우리가 소주를 마시면서 색을 관찰하고 향을 음미하지는 않는다. 무색무취한 소주의 장점은 장소, 상황, 음식과 무관하게 잘 어울리고 마시기 쉽다. 그러나 큰 글라스에 와인을 따르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색을 감상하는 와인은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훔친다. 글라스에 코를 대고 어떤 향인지 찾으려고 애를 쓴 다음 와인을 한 모금 입안에 담고 우물우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술 문화에서 본다면 음주 매너를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는 와인이 소주와는 달리 다양한 특 성을 가지고 있어서다. 세상의 많은 종류의 와인은 색과 향과 맛을 즐기는 기쁨을 동반한다. 따라서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와인의 색과 향의 매력에 빠져 와인을 즐기게 된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음식과 와인의 조화를 찾아나가는 것이다. 와인은 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보다 맛있게 즐기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한다. 와인 전문가인 소믈리에의 주된 역할은 제공되는 음식에 가장 잘 어울리면서 적합한 와인을 추천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과 어울리는 와인을 선택하고 싶다면 주저없이 소믈리에 게 요청하길 바란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다양한 와인과 음식을 조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최근 국내 와인 전문가들은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이국적인 와인과 우리 한식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불고기·족 발·순대·전 등과 조화가 잘되는 와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와인 시음회나 동호회에 참여해 다양한 와인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한 종류의 와인을 마신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을 다 마실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1병의 750㎖나 되는 와인을 혼자서 한 번에 모두 마신다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와인 동호회에 참여해 와인을 나눠 시음하면서 다양한 와인을 만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 고가의 와인이라면 동호회 회원들이 비용을 분담해 구입해서 시음을 해본다면 경제적인 면에도 이득이 된다. 신규 출시된 와인이나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와인의 경우에는 와인 수입회사나 각 국가의 와인 협회에서 주최 하는 시음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와인의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섯 번째는 와인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것이다. 와인은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함유하고 있다. 수많은 예술가와 문화계의 거장이 와인을 선호해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수많은 와인에는 예술가와 얽힌 스토리가 전개된다. 먼저 와인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랑스의 샤토무통로칠드 (Chateau Mouton Rothschild)가 대표적이다. 이 와인이 특별한 것은 매년 피카소·달리·미로·샤갈·앤디 워홀과 같은 당대의 세계적인 유명 작가의 작품이 와인 라벨에 디자인 되어 색다른 멋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와인은 구름 속의 산책(A Walk in the Clouds), 사이드웨이(sidewats), 와인미러클(Wine Miracle), 부르고뉴 와인을 찾아서(Ce qui nous lie) 등과 같이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007시 리즈에서 볼린저(Bollinger)는 본드의 공식 샴페인으로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문학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무라카미 류의 단편집인 와인 한잔의 진실은 오퍼스 원(Opus One)을 비롯한 7종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각 와인의 이미지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국내외 와인 투어 및 축제를 통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행은 여행자의 취향과 관심을 반영한 테마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테마 여행 중에서 와인을 중요한 주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와인 투어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와인 투어는 와인 생산지의 와이너리를 방문해 포도밭과 와인의 생산과정 그리고 와인을 저장하는 와인 저장고 를 둘러보는 과정이다. 또한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일정한 비용만 지불 하면 3~4종류를 시음할 수 있고, 지역적인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매력도 있다. 해외의 경우 세계 최대 와인 산지인 프랑스의 보르도와 부르고뉴, 이탈리아의 토스카 나와 피에몬테 등에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국내는 영동, 영천 등이 대표적인 와인 산지인데 여기에선 해마다 와인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와인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와인도 술이기 때문에 과도한 음용에는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는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나뭇가지를 새의 뼈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러다 다시 사자 뼈 속에, 마지막으로 당나귀 뼈 속에 감추었고, 이 나뭇가지가 땅에 심어진 최초의 포도나무가 되었다. 여기서 와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새처럼 재잘거리다가, 사자처 럼 난폭해지며 마지막에는 당나귀처럼 우매해진다고 한다. 새와 사자와 당나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 의 와인을 즐기시길 바란다. 와인은 인류와 함께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술로써 전 세계인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와인은 단지 마시는 술의 의미보다는 문화를 향유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와인의 즐거움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보시길 추천한다. 글 김경한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한국호텔리조트학회장 주제여행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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