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5%는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혼자 있고 싶어질 때'를 묻자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26.8%)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은둔'의 계기로는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32.4%), '대인관계의 어려움'(28.6%)이 주로 꼽혔다. 권익위는 “은둔은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에서 138건이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가 본격 시작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 추이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하반기 390건, 2025년 252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부정청약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위장전입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 의심 사례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남매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는 C씨는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의 부인이 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다. 위장이혼을 통해 위장전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 전남편 소유(이혼 전 당첨)의 아파트로 자녀 2명과 함께 전입신고 했다.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청약자들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사·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매년 교육교부금이 약 8조 원씩 남아도는 상황인만큼, 막연히 예산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처우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태우고 직접 운전까지 맡는 현실은 안전사고 위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시·도별 특수학급 전용 차량 확충과 전담 운전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아이피(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이하 A사이트)에 판매한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약 6만3000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B씨는 제작한 성착취물을 3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C는 약 7만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와 C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는 1만5000대, 피의자 E는 136대의 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대 IP카메라는 가정집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이다. 이 IP카메라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수 국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등, 3년 이하의 징역 등)로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A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IP카메라를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 및 소지 행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공동으로 1일~2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인공지능(AI) 해킹 방어대회(AI Cyber Defense Contest, ACDC)’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를 위한 보안(AI for All, Security for All)’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ACDC는 인공지능 보안과 관련된 3대 핵심 영역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AI for Security),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Security for AI), 인공지능 이음터(플랫폼) 보안(AI Platform Security)’ 등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 방식의 해킹대회다. 대회 진행 방식은 참가자별 격리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에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숨겨진 ‘특정 문자열(Flag)’을 획득해 총점을 산정하는 ‘CTF(Capture the Flag)’ 형태다. 앞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됐다. CTF(Capture the Flag)란 대회 참가자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숨겨진 ‘깃발(Flag)’이라고 불리는 특정 문자열이나 정보를 찾아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경쟁·학습형 해킹대회를 말한다. 예선에는 총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모의 공격팀(레드팀), 세계 해킹대회 수상 보안기업, 국내 정보보호학과 보유대학 등 총 187개 팀 748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반 부문 ‘The Bald Duck’ 팀(티오리 단일), 대학생 부문 ‘벌집으로 만들어 주지’ 팀(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건국대·단국대 연합팀) 등 상위 20개팀이 본선 진출을 결정지었다. 1일 오전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심대열 오픈AI(OpenAI) 솔루션 아키텍트, 이안림 시스코(CISCO) 아태지역 고객 총괄,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안 환경을 제시했다. 이어 본선 진출 20팀이 직접 참여하는 세리머니를 통해 참가자들의 출전 의지를 다지고 대회 취지를 재조명했다. 1일 오후에는 라오 수라파네니(Rao Surapaneni) 구글클라우드 부사장 및 국내 저명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보안 통찰력 발표회(AI 보안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참여자 간 실시간 대담과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각자의 통찰을 제시했다. 같은 시간에 장장 8시간의 해킹 방어대회 본선이 개최되며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보여주는 6개 팀을 입상자로 최종 선발하게 된다. 시상식은 2일 오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1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상(1점), LG유플러스 대표이사장상(2점) 등 상장과 총 6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인공지능은 보안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우리 AI 보안 인재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세계적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탄탄한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비판했다.
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생존권을 지키려 물과 소금도 끊는 노동자들 앞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홈플러스 노동자 3명은 지난 달 8일부터 용산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이날 기준 24일째를 맞았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단에 이어 오는 2일부터는 현장 지회장들도 집단 동조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사태의 긴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야4당 대표들은 홈플러스 위기가 단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민생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홈플러스 파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회생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이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공적 회생과 인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민생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야4당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MBK 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며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를 인수 후 자산매각으로 투자금 회수에만 혈안이 되었던 MBK는 수십만 명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회생 절차 8개월째 홈플러스는 전기요금도 연체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노동자들은 임금마저 체불될까 걱정에 잠 못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회생 신청 후 줄곧 악화돼 온 홈플러스 경영은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홈플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문제 해결 또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최종 입찰 무산으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자발적 인수기업 또한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법원은 회생계획 마감기한을 12월까지 연장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통제 불가능한 국면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진보 야4당은 △정부의 긴급 조치 △국무회의 시급한 민생 현안 규정, 모든 방안 적극 검토 △국회 청문회 개최 등으로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의 생계 위기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고, 10만 노동자의 고용과 30만 중소영세 상공인의 생계 및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Coupang)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초기 발표 때와 비교해 약 7500배 늘어난 3370만명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18일에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해킹 시점은 무려 5개월여 이전인 6월 24일이었다. 또 160여일이 지난 어제에서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 국민 수는 5168만명이며, 20대 이상 성인 인구 수는 4870만명으로 전체의 약 85% 이상이다. 이번에 피해를 본 3370만개 계정은 성인 인구의 거의 70%에 해당한다. 이번에 피해를 본 유출 항목은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 등 5건이라고 쿠팡 측은 밝혔다. 고객 비밀번호와 로그인 계정 정보,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30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도는 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쿠팡 고객과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빠르게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30일자로 쿠팡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배너를 달았다. 이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면 박대준 대표 명의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제목 그 어디에서도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과문에서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쿠팡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해킹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긴급 대책회의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았고, 20일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계속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배 부총리와 함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송형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이름,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등 공격으로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쿠팡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쿠팡 현장 조사에 나서 서버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인지 다른 공격 방식을 통한 범행인지 아직 단정하지 못했다. 다만 국가배후 해킹 공격이 아닌 중국 국적의 쿠팡 직원 소행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이미 쿠팡에서 나와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준 대표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질의에 “지금은 피해 범위와 유출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하다”며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회원들의 피해 보상과 관ㄹ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쿠팡 일부 회원들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정보 유출 안내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은 사과문 등을 짚으며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형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 전용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가 불법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주택으로 재공급된다.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4120만원, 전용 84㎡D형이 10억5640만원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22일 계약금 10%를,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에 내야 한다. 잔금 30%는 같은 해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지난달 이 단지 전용 84㎡형이 최고 19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넘어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 또 단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이번에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전용 84㎡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상복합 아파트 토허구역 규제 적용 기준인 대지 지분 15㎡(일반 아파트는 6㎡)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에 가입돼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서울은 지금 인구·생활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서울은 1인가구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에 이르러, 전체 약 414만 가구 중 39.3%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 구성에서는 29세 이하가 26.3%, 30대가 23.2%, 40대 12.0%, 50대 11.4%, 60대 13.0%, 70세 이상 고령층이 14.1%의 분포를 보여, 경제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는 40대 이하가 전체 1인가구의 61%를 넘어섰다. 1인가구가 주로 중장년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는 여타 지역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이제 1인가구가 주변적 존재로 머무는 도시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환경 변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정책은 더 이상 ‘가족 단위 표준’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없다. 도시의 중심축은 명백히 1인가구로 이동했고, 이들의 생활 방식과 소비 리듬이 서울의 도시 구조와 시장, 생활경제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1인가구는 이제 서울의 가장 큰 인구집단이자, 물가·유통·주거·돌봄·건강 등 도시정책 전 영역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다. 1인가구의 확대는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과 구조적 부담을 동반한 안 좋은 징후다. 이들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계층이 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5%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5% 증가에 그쳤다. ◇1인가구의 현실 앞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숙박이 18.0%,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2.2%로, 이 두 항목의 비중이 전체 지출의 30%를 넘는다. 게다가 혼자 사는 만큼 생활비 조정이 어렵다. 여기에 최근의 물가 구조는 1인가구에게 정면으로 타격을 준다. 2025년 10월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3.5%, 교통은 3.4%, 음식 및 숙박은 3.2% 상승했다.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물가가 더 빠르게 뛰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식비 비중이 높은 1인가구는 전체 CPI보다 훨씬 더 큰 체감 물가 충격을 받는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2023·2024년) 결과는 1인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소비 패턴의 차이가 아니라, 1인가구 특유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1인가구는 공동조리나 대량구매가 어려워 단가가 높은 소포장·편의식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외식과 배달 사용이 잦으며, 1인분 기준 고정비가 더 크게 작용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인가구의 ‘가구원 1인당 식비’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더 높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 1인 가구 소비 패턴 분석」(2022) 역시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서울의 1인가구는 전체 지출에서 식비·외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주거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이 식비 항목에서 발생한다. 특히 편의점·소포장·배달비가 포함된 식품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고서는 ‘가구당 총식비는 낮아 보이지만, 1인당 식비는 가장 높다’고 분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식품 소비행태 조사」(2022·2023) 또한 1인가구의 식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1인당 식비는 2·3·4인 가구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외식·HMR(가정간편식)·편의식품 구매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듯 1인가구는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이러한 소비 방식은 식품 구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1인가구가 식비 체감 부담이 가장 큰 가구 형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KCA)의 「소비자지출 구조 보고서」(2023)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식품 관련 단위가격은 다른 가구보다 15~30% 더 높으며, 이는 1인분 구매, 작은 용량 제품 구매, 배달비 부담 등 1인가구 특유의 소비 방식이 단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1인가구가 더 비싸게 소비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1인가구는 대량구매가 불가능해 단가가 높고, 소포장·편의식 중심의 구매는 g당 또는 개당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든다. 외식과 배달 사용은 서비스 비용이 더해져 식비를 상승시키며, 함께 조리·식사하지 않기 때문에 식자재 낭비가 생기고, 이는 결국 추가 비용으로 전환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식품 물가 상승이 더욱 빠르게 전가되므로,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식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다. ◇ 식비 경제 특히 물가 상승기에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심각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식료품·외식 부문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3.4%로 가정하고, 식비 비중이 20%, 30%, 40%, 50%인 경우의 충격을 따로 계산해 보았다. 월 지출이 100만 원인 1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식비 비중이 20%일 때는 월 20만 원의 식비가 물가 상승률 3.4%를 적용받아 6,800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지출이 0.68% 증가하게 된다. 식비 비중이 30%로 높아질 경우, 월 30만 원의 식비가 10,200원 증가하여 전체 지출이 1.02% 상승한다. 식비 비중이 40%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 중 13,600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며, 이로 인해 총지출은 1.36%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식비 비중이 50%에 이르면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식비 항목이 17,000원 증가하게 되어 전체 지출은 1.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식비 비중이 20%에서 50%로 증가하면 총지출 증가 폭 역시 0.68%에서 1.70%까지 2.5배 커진다. 이 계산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특히 저소득 1인가구나 외식·배달에 의존하는 청년층은 ‘식비 비중 50%’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총지출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가계가 느끼는 압박이 빠르게 깊어지는 이유다. 여기에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불안, 건강관리 공백 등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1인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집단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인가구의 소비 구조는 곧바로 도시경제 전반으로 파급된다. 식비 부담 증가 → 외식 감소 → 생활소비 축소 → 지역상권 위축 → 경제 활력 저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1인가구 물가안정정책은 개인 복지를 넘어서 도시경제 안정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제 서울은 1인가구를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1인가구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서울의 경제와 도시 구조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인구 집단이며, 소비시장·주거정책·교통·유통·의료·돌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그룹이다. ◇ 1인가구와 도시 혁신 전략 따라서 정책은 문제 해결형이 아닌 도시 전략형이어야 한다. 즉, 1인가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혁신의 중심축으로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된 서울 레벨업 전략이자 도시 혁신 전략이다. 첫째, 서울은 1인가구의 식생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생활·먹거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1인가구는 소포장 신선식품의 높은 단가, 장보기 접근성의 한계, 식비 절감의 어려움, 균형 잡힌 식단 설계의 부담 등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은 개인의 예산·영양 상태·식습관·건강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식생활을 설계해 주는 ‘퍼스널 푸드 시스템(Personal Food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장보기 추천, 주간 식단, 식재료 소비 계획을 자동으로 제안해 1인가구의 식사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산 농산물 중심의 ‘주 1회 건강식 박스’는 1주일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식품을 정기 배송해 주는 모델로, 1인가구가 경험하는 “채소가 남아서 버리는 문제”, “필요한 만큼만 사고 싶은데 용량이 너무 커서 비싸게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0~150g 단위의 초소형 소포장 채소·과일 표준화는 1인가구가 한 번에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아울러 공동부엌(커뮤니티 키친)은 단순한 조리 공간을 넘어, 이웃과 함께 식재료를 나누고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는 1인가구가 겪는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식사 리듬과 생활 구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출근길에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새벽을 여는 든든한 주먹밥’과 같은 이동형 아침식사 모델을 도입하면, 지하철역·버스환승센터·캠퍼스 앞 등 주요 생활 동선에서 국산 식재료로 만든 주먹밥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이 모델은 새벽 일터로 향하는 청년·중장년 1인가구뿐 아니라, 아침 준비가 부담스러운 부모를 대신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첫 끼를 책임지는 ‘등굣길 건강한 주먹밥’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이를 통해 1인가구·청년층·맞벌이 가정·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아침 결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서울의 먹거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주거·생활권 기반의 도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일례로 싱글 콤팩트 시티(Single Compact City)는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권 모델로, 소형 공공주택, 공동세탁실, 코워킹룸, 공동부엌, 작은도서관이 결합된 10~15분 생활권 체계다. 고정비를 낮추고 생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다. 또한 관리비·에너지비를 낮추기 위한 공공 에너지 공동구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리비 투명 공개는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핵심 정책이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할 도시 과제다. 서울은 ‘일상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도입해 취향 기반 활동·혼밥 모임·산책 모임·취미 소모임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1인가구 전용 ‘안심 네트워크’를 구축해 범죄·화재·스토킹·건강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고령 1인가구는 일정 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자동 체크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유통·물가 구조를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를 위해 식재료 중심으로 ‘기준가격 품목 30종’을 선정하고 온라인공동구매플랫폼을 제공하여 생산원가 공개와 함께 합리적 구매를 돕는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1인가구 전용 직결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분·공공배송으로 물류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1인가구가 농산물 구매 형태로 ‘미니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도시와 농촌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생산자·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전략이 실현되면, 서울은 1인가구 식비 불안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돕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도시가 된다. 궁극적으로 서울은 세계 최초의 ‘1인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UN·OECD·FAO가 주목하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이제 도시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 서울이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성한다면 그 자체가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1인가구 지원’이 아니라 ‘1인가구 기반의 도시전략’이며, 이것이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단독생활 도시로 만드는 핵심이다.
폴란드 북동부의 청정 지역 바르미아-마주리주 (Warmińsko-Mazurskie Voivodeship) 기업 대표단이 ‘2025 코리아 푸드위크(2025 Korea Food Week)’ 참가를 끝으로 한국에서의 경제 사절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 중 하나인 이번 행사에서 대표단은 집중적으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특산품을 선보이며 국제 무대에서 바르미아-마주리주의 식문화와 산업 역량을 알리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번 사절단에는 엔티씨 데어리 솔루션즈(ENTC Dairy Solutions), 테베스비스(TEWES-BIS), 티엠푸드(TM-FOOD), 옥팀 식초 및 머스터드 공장(OCTIM), 마요네지 생산협동조합 (“Majonezy” Kętrzyn)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했다. 각 기업은 유가공 원료, 식품가공 기술, 완제품 제조 등 서로 다른 전문 분야를 대표하며 아시아 바이어들에게 폭넓은 협력 기회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제품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시아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식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 4일간 이어진 밀도 높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박람회 기간 동안 대표단은, 유통사, 대형마트 바이어,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 브랜드, 식품 기술 기업 등 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연이어 미팅을 진행했다. 상담 주제는 PB 상품 도입, 레시피 현지화, 기술 파일럿, 공정 자동화, 분기별 협력 계획 등 구체적이었다. 특히 이번 참가에서는 260건 이상의 B2B 미팅이 진행되어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각국 기업들과 폭넓은 네트워킹을 형성했다. 이는 바르미아-마주리 지역의 식품 산업이 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한층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들이 바르미아-마주리 지역의 맛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과 제품 시연도 진행됐 다. 폴란드의 정통 식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브랜드 이미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바이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2025 코리아 푸드 위크 참가 주요 성과 이번 참가를 통해 바르미아-마주리 주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 파트너들과의 신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기술 협력 및 제품 개발 관련 문의 증가 • 생산 현대화 및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 유도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지역으로서 인지도 강화 • 2026년 상반기 관능 평가 및 기술 파일럿 추진 예고 서울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바르미아-마주리주가 국제 협력 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까다로운 아시아 바이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경제 사절단의 성과는 폴란드 북동부의 잠재력이 유럽을 넘어 세계 주.요 식품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사업은 바르미아-마주리 경제 홍보 2024+(Promocja gospodarcza Warmii i Mazur 202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2027년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지원을 받은바르미 아-마주리 지역 프로그램 (Fundusze Europejskie dla Warmii i Mazur)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내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쿠팡 측은 이번에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했다.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모든 고객 정보가, 아니 5200만 대한민국 국민 규모에 비춰보면 사실상 모든 국민 정보가 유출된 셈”이라면서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안그래도 SKT와 KT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스스로의 솔직한 태도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고객 정보가 이미 5개월 전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홍 대변인은 “4500여 명이란 정보유출 숫자가 쿠팡이 자체 확인했다고 밝힌 지난 18일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25일까지 일주일간 무려 7500배 많은 337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면서 “해외서버를 통한 비인가 조회로 개인정보 접근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 어느 곳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쿠팡의 실태가 그토록 허술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추정된 3370만 명이 전부인지, 정말로 결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는 것인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그간 SKT와 KT의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했던 것은 끊임없는 축소은폐 시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실태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용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부터가 시급하다"며 "경찰 또한 쿠팡의 사회적 책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9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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