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54.3%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4.3%였다. 전주 대비 0.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0.6%P 하락한 4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 소통 행보 부각으로 지지율 하락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4%, 진보당은 1.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각각 4.7%,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했던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층] 도축 없는 고기 생산 '세포배양육'은 안전한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6963838044_c37d53_178x118_c0.jpg)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두고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세포 배양육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기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각국은 현재 세포 배양육 도입과 규제, 더 나아가 허용과 금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세포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배양해서 만든 살코기를 말한다. 동물의 도축없이 고기를 생산하는 세포공학 기술이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처럼 시장 도입을 시도한 국가가 있지만, 같은 미국 내에서도 주별로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유럽 또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라는 주제 포럼에서 박미영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규제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영역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는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식품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개념으로 ‘규제 과학’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세포배양육 산업화를 선정해 산업 추진이 검토되는 부분과 관련해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세포배양육, 안전성부터 꼼꼼하게 체크해야 발제에 나선 최윤재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는 “세포배양육은 기존 축산물의 생산 한계, 환경 문제, 질병요인 등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며 "그러나 과학적 안전성, 소비자 정보 제공, 정책적 제도 설계 측면에서 다수의 미검증 요소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에서의 규제 체계 형성을 매우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하며 “인공육이나 인조육은 결국 ‘대체식품’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를 배양해 적당히 섞어 내는 방식이므로 일부는 GMO, 일부는 비-GMO"라고 설명했다. 세포배양육은 지난 2020년 싱가포르가 첫번째로 승인했다. 또 2022년에는 미국 FDA가 승인하며 닭고기부터 시작해 스테이크 모양까지 시도하고 있다. 효모나 세균에 우유 단백질 유전자를 넣어 만든 단백질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제품으로도 나왔다. 최 교수는 "심지어 인조 계란까지 출시되고 있다"며 "이걸(세포배양육)로 아이스크림이나 치즈를 만들면 소비자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다. 표시(라벨링)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대체식품’이라는 포괄적 용어만 쓰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FDA는 명확하게 ‘실험실에서 배양한 닭고기(Lab-grown cultivated chicken)’라고 썼는데, 한국은 단순히 '대체식품'이라고 했다”며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라 소비자 정보 제공 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크게 늘어 2050년엔 약 100억 명이 될 거라 예상한다"며 "식량 수요가 70% 이상 늘어나고 지구 온난화와 윤리문제, 전염병 문제까지 고려하면 ‘대체육’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다”고 긍적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경제성도 아직 맞춰지지 않았고 첨가물 문제도 크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양액·성장인자·향미제·식품첨가물까지 다 합쳐서 건강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동물 세포를 키우려면 혈청(serum)이 필요한데 임신한 소의 태아에서 뽑는다. (이렇게 되면) 윤리적 문제와 바이러스·박테리아 오염 위험도 있다. 그래서 ‘혈청 대체제’를 쓰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호르몬과 성장인자를 넣을 수 밖에 없어 안전성 논란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FAO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작해 2040년 사이 세포배양육 성장률은 연평균 41%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해외 주요 기업들의 투자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몇몇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도 있어 한국이 뒤늦게 뛰어들었다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농무부(USDA)가 세포배양육 상용화를 위한 승인을 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몬태나,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세포배양육 유통을 금지하거나 라벨링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대체식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다. 혈청/대체제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첨가물, 항생제, 바이러스 위험 등과 관련해 식약처는 안전성 기준과 표시제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 자연육과 배양육이 서로 공존하는 구조 만들어야 인구가 늘수록 고기 소비 또한 증가한다. 이에 지금의 축산 방식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또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같은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세포배양육인데, 언뜻 보면 기술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는 획기적인 대안처럼 보인다. 이어진 '지속 가능한 고기 문화에 대한 영양학적 통찰' 주제의 토론에서 조금호 한국통합영양연구원 원장은 “세포배양육은 동물복지와 환경 보호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짚은 후 "그렇다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최근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고기 속에는 글리칸이라는 특정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체의 면역 기능, 세포 간 신호 전달, 장내 미생물 균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세포배양육이 과연 이런 복잡한 생리활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다. 조 원장은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만약 배양육이 자연육이 가진 생리활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면역 질환,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등 새로운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관련해선 "배양육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선 "소비자의 신뢰가 필수”라며 △유전자 조작(GMO) 사용 여부 △배양 과정에서 사용된 배지, 특히 소태아 혈청의 사용 여부 △항생제, 색소, 성장호르몬 등의 첨가 여부 △배양 세포의 안전성, 종양성 및 유전적 안정성 등의 정보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농촌 생태계와 맞물린 중요한 경제시스템인 만큼, 자연육과 배양육이 서로 다른 장점을 살려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배양육이 환경 훼손을 완화하고 대규모 단백질 공급과 농촌 생태계 유지 등이 함께 갈 때 식량 체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농촌 생태계 균형 흔들릴 수도...축산업계 불안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60조 원)의 약 40%(24조 원)을 차지한다. 농업 생산액 상위 10개 농산물 중 6개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적 기반이 확고한 축산은 그럼에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8% 수준(1.5조)에 머물고 있는 실정다. 더욱이 내년에는 7%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산업 규모 대비 정책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높은 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 축산물 FTA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은 나날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우농가는 생산비 이하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고 고령화와 함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동원 농협경제지주 국장은 “국내에서 '식품위생법' 개정(‘23)과 '세포배양 규제자유특구' 선정(경북의성) 등, 산업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생태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축산업계가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우 도체 중량은 421kg로 20년 전보다 약 50kg 증가했고, 돼지 PSY 또한 22.3두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 왔다. 이 밖에 산유량·산란지수 등 모든 지표에서 우리 축산업은 장족의 성장해 왔다"며 "배양육 애찬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육류공급 부족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배양육은 검증의 대상이고, 축산은 지켜야 할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축산업계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 안전하고 품격있는 식문화를 지켜내며 농업·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포배양육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에 검토와 예방적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4년 ‘배양육의 미생물학적·화학적 위험과 이를 검출하는 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배양육 생산에서의 미생물 및 화학적 위험 조사 결과, 각 생산 단계에서 잠재적인 미생물 및 화학 오염물질이 파악됐다. 이 논문은 배양육 특유의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견고한 안전 프로토콜, 확장 가능한 검사 방법, 그리고 특수 검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배양육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규제를 위한 디지털 식품 안전 기술 도입을 권고한다. ◇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뒷받침돼야 포럼에 참석한 김영선 약사는 “오늘날 인류 건강에 가장 보편적인 의학적 접근은 예방의학"이라고 전제한 뒤,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장 현명한 접근론은 이처럼 위험의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미리 방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포배양육의 개발과 대중화가 인류에게 어떤 건강상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을 줄 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예방적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려가 아닌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돼지고기의 기름성분 즉, 라드를 세계 8대 수퍼푸드에 포함시켰고, 현재 한돈 업계의 TV 광고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도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이처럼 각종 육류의 100%, 200%의 영양학적 활용과 더불어 육류의 부산물이 폐기물이 되지 않는 완벽한 육류 활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환경과 식량 위기에 대처할 지혜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육과 세포배양으로 만들어낸 배양육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또 다른 형태의 재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알권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탈탄소 목표를 정하고 이의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환경정책 범주내의 세포배양육 문제와 국민건강 및 생명에 관련된 사안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저울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는 "저울의 균형추를 마련하는 작업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포배양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은? 한편, 지난 2023년 4월 3일 ‘제10차 K-바이오헬스포럼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3.6%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3.6%에 비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3.1%였다. 세포배양식품 안전성과 신뢰성도 각각 30.8%, 29.3%였으며, 가격 측면 긍정 비율은 34.1%로 가장 높았다. 맛과 거부감에 대해서는 각각 22.5%와 20.8%로 나타났다. 해외의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GoodFood Institute urope에서 18세 이상 4,0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럽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소비자 조사 결과, 향후 몇 년 간 식물성 대체육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 비율은 △프랑스 11%, △이탈리아 23%, △스페인 24%, △독일 25%으로 집계됐다. 배양육 구매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프랑스가 33%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 55%, 독일 57%, 스페인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동한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는 이 자료를 언급한 뒤에 “소비자들은 세포배양육을 자연적이지 않은 ‘실험실 고기’로 인식하며, 이로 인해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용화가 되면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구매를 강요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기 상용화 단계의 세포배양육은 일반 육류보다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표시 문제인 ‘고기’라는 명칭 사용 여부 등 표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표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식품에 대한 철저한 선검증 원칙 적용 이날 토론에 참여한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과장은 "현재 식약처는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식품에 대해 철저한 ‘선(先) 검증’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이어 “국제적으로 세포배양식품은 미래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며, FAO와 CODEX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심사 기준과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고, 제조 단계별 위해 요소, 배지·첨가물·항생제 등의 사용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셀미트사의 배양 새우는 2024년 4월 심사가 요청됐으나 제출자료 보완이 계속되며 1년 반 이상 검토가 진행되는 등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한국은 코덱스의 배양식품 관련 국제 기준 제정 작업에서 공동 의장국으로 참여해 국제 규범을 선도하고, 국내 심사 체계가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한국소비자연합·대한인터넷신문 축산신문 등의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9부터 5·18, 6·10,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까지 광복 후 약 8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날의 탄핵안 통과는 응원봉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2월 14일은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은 용기를 냈다"며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라.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25명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 거론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라며 “보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극우본당과 결별하라. 탈당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내란 청산 이후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오늘(13일) 오후까지만해도 비가 왔었는데, 현재 서울에는 강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다. 중부 등 내륙 중심으로는 대설특보도 확대되고 있다. 오늘 밤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전남 동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설특보는 그 밖의 지역에도 차츰 확대되겠다. 서울과 중부 지방은 밤까지, 전북은 저녁부터, 경북과 제주는 밤부터 시간당 1~3cm의 매우 강한 눈이 퍼붓겠다. 눈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cm, 충청에 8cm, 서울과 전북,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 7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그 밖의 내륙으로도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은 5~10mm의 비가 내리겠고, 대부분 오늘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다. 휴일인 내일(14일)은 서울을 제외한 서쪽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눈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3.5ｍ, 서해 앞바다 0.5~3.0ｍ, 남해 앞바다 0.5~2.5ｍ로 일겠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에 돌입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2월 2주차] 디카프리오 가짜 영화 파일에 악성코드 담겨...일본서 AI로 가짜 영상 유포돼 혼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598232655_1ce6a4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동영상 파일에 악성코드가 담겨 내려받은 기기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소식, 일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진 관련 가짜 영상이 잇따라 유포되며 일본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소식, 맥도날드 네덜란드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AI로 제작한 광고가 끔찍한 혹평을 받은 후 자진 삭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가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토렌트 파일에 악성코드 숨겨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가짜 토렌트 파일에는 자막 파일 안에 악성 파워쉘(PowerShell) 악성코드 로더가 숨겨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로더는 결국 Agent Tesla RAT 악성코드로 해당 기기를 감염시키고 있다. 미국 블리핑컴퓨터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 악성 토렌트 파일은 보안기업 비트디펜더(Bitdefender) 연구원들이 영화 관련 악성코드 탐지 급증 현상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숀 펜, 베니시오 델 토로가 출연했으며 올해 9월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10월에 개봉했다. 블리핑컴퓨터는 신작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틈타 악성 토렌트를 유포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행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비트디펜더 측은 이번 사례가 특이하게 복잡하고 은밀한 감염 경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트디펜터 연구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해당 영화 파일에 수천 명의 제공자(seeder)와 받는자(leecher)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감염 우려를 표했다. 2. 일본, SNS서 생성형 AI 활용 지진 가짜 영상·유포돼 논란 일본 혼슈 동북구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8일 밤 늦게 진도 6강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SNS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가짜 동영상이나 지진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의 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NH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이나 쓰나미와 관련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불확실한 내용의 동영상이 많이 투고되고 있어 일본인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서 리포터로 보이는 여성이 쓰나미에 대해서 실태와 다른 상황을 전하는 뉴스로 보이는 동영상은 SNS 틱톡에서 2만회 이상 재생되고 있고, 또 인공 지진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거 없는 정보의 동영상이 인스타그램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8일에 걸쳐 일본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SNS 투고가 ‘지진을 예지했다’는 등으로 재해석돠며 X에서 확산되어 260만회 남짓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계정은 연일 근거를 밝히지 않고 지진을 ‘예지’하는 것 같은 투고를 하고 있어 실제 그러한 자연현상이 발생해도 우연일 뿐이라고 NHN 측은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의 과학적 지견으로는 일시와 장소, 규모를 한정해 정확하게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지진을 예지하는 정보는 헛소문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3. 맥도날드 네덜란드, AI 크리스마스 광고 논란 후 삭제 맥도날드 네덜란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공지능으로 제작해 공개한 크리스마스 광고가 ‘끔찍하다, 올해 본 광고 중 최악’이라는 혹평 속에 공개 사흘만에 삭제 및 비공개처리했다. 맥도날드는 AI로 만든 이번 CF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스트레스 상황을 AI 기반 영상으로 묘사했다’고 제작 콘셉트를 밝혔다. 이 CF는 ‘연중 가장 끔찍한 시기’라는 제목으로 혼란을 피해 맥도날드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자는 블랙 코미디적 메시지를 담았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45초 분량의 이 광고는 AI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되었으며, 이달 6일 맥도날드 네덜란드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광고에 AI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으며, 한 사용자는 “올해 본 광고 중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맥도날드 네덜란드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9일 BBC 뉴스에 “이번 일이 회사가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이 처음 공개된 이후 시청자들은 기괴하게 생긴 캐릭터들과 여러 클립을 이어 붙인 점을 비판하며 “소름 끼친다”, “편집이 엉망이다”라고 혹평을 이어갔다. 생성형 AI로 만든 클립은 일반적으로 6~10초 길이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CF용으로 만든 45초짜리 광고도 여러 개의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영상은 의외로 영화 산업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다. 한 인스타그램 댓글에는 “배우도 없고, 촬영팀도 없다”며 “영화 제작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라는 내용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고 BBC 측은 전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보고했다. 과기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의 건이다. 과기부는 사이버 침해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 데, 집단소송을 꼭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과기부는 공격자 관점에서 진행하는 불시의 사이버 보안 점검 대상을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플랫폼사 등으로 확대한다. 또 AI 위협 공유 체계(AI-ISAC), 이상 트래픽 등 해킹 조짐을 예보하는 ‘AI 사이버 쉴드 돔’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해킹 정황 시 직권 현장 조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소요 시간을 올해 약 3개월에서 2028년까지 10일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과기부는 민관 합동 조사 중인 KT 서버 해킹과 관련, KT가 2024년에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건은 이번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법안의 제정 전으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기부는 KT 해킹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조사 인력이 투입된 데다 서버 포렌식 등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결과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흠집내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회 업무에 먼저 나서기 바란다”며 “국정은 숨길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점검되고 바로잡혀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보고를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정은 밀실에서 정리되는 내부 보고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업무보고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노동·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과 부실한 대응 역시 숨김없이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해야 하는 이 과정은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과 긴장, 그리고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공항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답변은 결코 우연도, 단순한 해프닝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가능 여부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질의했음에도, 사장은 끝내 핵심을 짚지 못한 채 동문서답을 반복했다. 이는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행정부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노동 현장의 불평등, 교육 격차, 주거 불안, 공공기관 인사 문제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이라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제 국회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국정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책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의 본질적 과제에는 침묵한 채, 업무보고 장면을 흠집내고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정 점검을 왜곡하고 폄훼할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정의 속도보다 방향의 정직함을, 권위보다 책임의 무게를 선택한 결정이며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게 분명한 과제를 던진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론’이라며 대통령실에 출입시킨 사람의 입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란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 방통위원회 간판까지 갈아끼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이재명 정부가 ‘방송 정상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대통령의 질책은 국정 점검이라기보다 '공개적 모욕주기'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 말이 기십니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등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공식 업무보고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하나같이 가관”이라면서 “이런 언사가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고환율·고물가에 신음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임 정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한 언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또한, 국정 능력을 증명하는 척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유능하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통합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과 인식”이라면서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적 연출은 사치이자 소모적 정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연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개혁신당은 “지금 이 사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교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구치소 면담,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절차에 착수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금품 전달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형성 과정 등 추가로 밝혀져야 할 쟁점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드러냈다”면서 “이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교 의혹은 사실에 기반해 다루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성장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용 ‘내란 특검’은 2차, 3차라도 계속하겠다면서 정작 현 정부와 관련된 통일교 게이트를 밝힐 특검을 막는 것은 극단적인 내로남불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교 측과 접촉한 현 정부 장관급 인사만 3명인데 전재수 장관만 물러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틴다”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고,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름도 등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란 특검, 2차 특검은 끝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검도 내로남불이고, 정의도 선택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 장관급 인사,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왜 가장 중립적인 제3지대 특검을 거부하나”며 “여야를 막론한 진짜 엄정 수사, 제3지대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12일, 진보당은 “현 특검 막바지에 막무가내식 물귀신 폭탄을 터뜨리는 통일교 관련 심각한 정교유착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여야를 불문한 성역 없는 수사’가 당연하다”며 “그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선택적 특검’ 요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국회의원 축출, 이준석은 피의자 특검 조사부터 해라”며 "적어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촉구했다.
한화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자국의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Austal)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이어 이번 오스탈 인수를 통해 해외 선박 건조 거점을 확대하며 미국 해양 방산 시장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오스탈은 미국에서도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국 해군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전략적 조선사다. 짐 차머스 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성명을 통해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분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기존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상반기 지분 19.28%)를 넘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에 따라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19.9%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도 이번 지분 추가 인수는 오스탈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분 확대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해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오스탈 경영진이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무산됐으나, 지난 3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장외거래 방식으로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그룹은 19.9%까지 지분을 늘리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 6월에는 먼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10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오스탈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지정돼 해외 기업 매각을 위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본사를 둔 오스탈은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미국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은 40~60%로 1위다. 한화그룹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한화오션의 조선 사업 역량을 오스탈의 글로벌 사업에 접목해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기반해 미국과 호주의 해양 방산 시장에서 공동 사업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원활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미국 사업 등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12일 ‘2026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발사체 상업화, 위성 개발 확대, 미래 항공기 기술 확보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개편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해 기술·인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 범부처 협력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부 우주개발사업에 민간 제품·서비스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국방 위성 발사 시 국내 발사 우선 검토 근거를 법제화한다. 항공 분야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RRSP)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AI 기반 위성 정보 서비스 실증, 지역별 우주항공 특화전략 수립도 병행한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발사체 개발 일정이 가속된다. 정부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내년 중 마무리하고 2026년 예비설계에 착수한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초소형군집위성(2~6호)을 탑재해 다중 사출 기능을 검증한다.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는 반복 발사 계약 체계도 준비해 상업용 발사 시장 전환을 지원한다. 나로우주센터 고도화와 2027년 개방 예정 민간발사장 구축을 통해 국내 발사 인프라 확충도 진행된다. 위성 개발은 2026년에 집중된다.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타당성 검토에 참여하고, 차세대중형위성 2호·5호, 다목적실용위성 6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 등 총 4회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국내 개발 위성 K-RadCube가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고, 우주환경 측정기 LUSEM은 미국 민간 달착륙선으로 발사된다. 정부는 SKA(국제거대전파망원경)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L4 태양권 탐사, 달착륙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누리호를 활용한 신규 달 탐사사업도 기획해 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발사를 목표로 한다. 항공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드론·미래항공기·항공엔진·소부장 등 4대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 지능형 드론 기술, 성층권 드론 장기체공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항공기 핵심기술인 전기-가스터빈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다. 항공엔진 독자모델 개발과 소재·부품 자립, 시험 인프라 구축도 패키지로 추진된다. 글로벌 협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미 아르테미스 협력 기획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기존 협력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캐나다 등 신규 협력국과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과 UAE 등 기업 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에는 민관 사절단을 파견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2026년 우주항공청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투자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미래항공기 기술 확보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5일 2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