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보통주와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식으로 투자했지만, 5,17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보통주가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손실이 확실하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한 4,884억원도 현재 상황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2조 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가 국민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답변에서 홈플러스 투자액 중에서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보통주의 경우, 회수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권리보호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4,884억원의 경우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즉 국민연금의 보통주 295억원은 손실로 확정되고, RCPS로 투자한 4,884억원은 인수기업과의 협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뜻이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홈플러스 회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4,884억원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금융당국조차 사모펀드의 운영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정보 보고 및 공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MBK 청문회에 김병주 회장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이사장도 반드시 세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안보관·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 연락소장인가,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종석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활동한 인사 중 종북 인사들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그분들을 종북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보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크게 없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30∼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1년 새 60만 가구 넘게 늘면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천267만3,000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 가구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 가구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비중은 30대(61.5%)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7,000 가구였다.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1.7%p 늘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 지역별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도(156만8,000 가구), 서울(90만1,000 가구), 경남(42만5,000 가구) 순으로 많았다. 맞벌이 비중은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는 800만3,000 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6,000 가구 늘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42만6,000 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늘었다. 1인 취업 가구의 평균 주당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40.6시간, 여성 35.2시간이었다. 임금수준 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p 늘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는 경기도(120만3천 가구), 서울(105만8천 가구), 경남(31만2천 가구) 순으로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 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2심과 3 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최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높은 상황이다. 일례로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33%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유지는 11.6% 에 그쳤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대한민국은 자존심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실익이 되는 무역 투자, 글로벌 AI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해 실용외교의 진술을 보여줬다”며 “원칙과 실용으로 능수능란하게 주도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라고 했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선 “우리 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민생 회복 지원금의 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집착과 몽니를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달라.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가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가지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업주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상생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예를 들어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액 주문 시 업주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문 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 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시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에서, 3년 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3·5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달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한은만 연속 인하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잇달아 낮아진 뒤 올해 1월 29일 인하 행렬이 멈췄고, 3월 19일과 5월 7일,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동결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관세 인상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효과의 규모나 지속 기간,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소요 기간 모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3.9%로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 말(3.6%)과 2017년 말(3.4%) 기준 예상치는 기존 점도표보다 각 0.2%p, 0.3%p 높아졌다. ●역대최대 2%p 금리차에 환율 위험…서울집값·가계대출도 불안 이번 연준의 동결로 한국·미국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0%p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앞서 12일 이창용 총재는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 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최근 어렵게 1,300원대에서 안정된 환율이 내외 금리차 확대로 다시 뛰면, 지난 4월 금통위 당시처럼 금리를 낮춰도 통화 정책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의 가격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불과 12일 사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약 2조원이나 불었다. 만약 다음 달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시점까지 뚜렷하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으로서는 불안한 금융·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등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계 전문가들도 많게는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 1%p 기준금리를 낮추면 6∼12개월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한은이 연내 8월과 11월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7월 초 미국과 관세 협상이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HD현대가 탈탄소 해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크루즈선에 적용 가능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HD현대는 최근 자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 HD유럽연구센터, HD하이드로젠이 함께 독일의 대표 크루즈선사인 투이 크루즈(TUI Cruises), 노르웨이 선급(DNV)과 손잡고 SOFC 기술의 크루즈선 적용을 위한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JDP: Joint Development Project)를 본격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SOFC는 천연가스나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추출하고, 이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연료전지다. 연소 없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탄소 및 유해 배출물이 거의 없으며, 기존 디젤 엔진에 비해 높은 발전 효율을 자랑한다. 특히 저소음·저진동 특성으로 승객 중심의 크루즈선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HD현대는 까다로운 친환경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 시장을 겨냥해 SOFC 기반의 친환경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고, 글로벌 친환경 선박 기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SOFC 글로벌 시장은 청정 에너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연평균 40.7% 성장, 약 71억 2,400만 달러(한화 약 9조 8천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유럽연구센터는 첫 단계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SOFC 시스템을 실제 크루즈선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 설계 기준 등을 확립한다. HD한국조선해양의 수소연료전지 계열사인 HD하이드로젠은 자체 개발한 SOFC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운항 환경에서의 성능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SOFC는 작동 시 600도에서 1,000도 사이의 고온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열관리 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동시에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솔루션도 함께 추진된다. DNV는 이번 프로젝트에 선급 기준을 반영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과 규정 적합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투이 크루즈는 실제 선박에서 SOFC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설치 조건과 운항 요건 등 실질적 데이터를 공유한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HD현대가 보유한 선박 탈탄소 기술을 유럽 현장에서 입증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해운을 위한 고효율 연료전지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AI 교육 체험 프로그램인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기술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주제와 18개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AI 클래스는 진로 탐색, 영상 제작, 사진 꾸미기, 예술 표현, 자기관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올해 안에 약 10만 명의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의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해 커리큘럼이 구성되며, 운영 형태에 따라 ‘@스쿨’, ‘@삼성스토어’, ‘@디지털시티’로 구분된다. 신청은 삼성닷컴에서 가능하다.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스쿨’은 전국의 약 800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만여 명의 학생들과 만날 계획이다. 수업은 정규 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에 이뤄지며,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활동 중심의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중 ‘찰칵! 사진으로 떠나는 우리 반 추억여행’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인물 사진 스튜디오 기능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개성 있는 프로필 사진을 만들고, 친구들과의 사진을 꾸며보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진로 탐색을 위한 비전보드 제작, 숏폼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돼 있다.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삼성스토어’는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삼성스토어에서 진행된다. 전국 주요 지역 12개 매장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 중심 체험 방식으로, 갤럭시 탭 S10 시리즈와 AI 기능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그려보고 티셔츠로 만들어보는 활동이 가장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셀피 스티커 만들기, 캐릭터 키링 제작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이 마련돼 있다.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디지털시티’는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55개 학교에서 약 3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에서 전자산업의 역사를 배우고, 스마트홈 체험존인 ‘eX∙Home’에서 홈 AI 기술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이어지는 AI 체험 시간에는 생성형 편집, 스케치 변환,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며, 갤럭시 행성을 주제로 한 창의적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AI를 어렵고 추상적인 기술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길 기대하고 있다. 임성택 한국총괄 부사장은 “AI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갤럭시 AI를 접할 수 있도록 지역과 대상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shp_1733808162_178x118_c0.jpg)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피의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히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 특검이 어젯밤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없을 경우 석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법안의 미비로 인해 동일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같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이번 CJ 대한통운 ‘오네’ 기사 계약해지 사태는 택배현장에 재위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면서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 다단계 구조를 외면말고, 재위탁금지 조항을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당일배송이란 이름 아래 기사들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 가까운 야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면서 “물량은 제때 인계되지 않았고, 오후 5시가 돼서야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정까지 배송을 완료하라며 ‘배송률 저하’를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한 구조속에서 노동자들은 마지막 급여조차 못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조차, 해지 공문을 기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좋게 끝내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본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VTOV는 계약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고된 기사들을 전원 복직시켜라”라면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야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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