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석유·가스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산업통상부·대한석유협회·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상류(업스트림) 부문에서 AI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300여 명의 국내 석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 최 위원은 미국 사례를 들어 변화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1400만 배럴에 육박하고, 현재도 일일 생산량이 증가 추세”라면서도 “미국 내 생산설비를 뜻하는 ‘리그(rig)’는 오히려 줄고 있어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업체들이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과정에서 AI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보다 더 적은 설비와 원가로 생산량을 유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특히 미국 업스트림 업계, 그중에서도 셰일오일 분야에서 AI는 필수 도구가 되고 있다”며 “현장 엔지니어가 굴착 과정에서 감(感)이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AI와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AI가 최적의 굴착 경로를 제시하고 사람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며, 자동화 설비·로봇이 굴착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AI 도입에 따른 효율 개선 효과도 언급했다. 최 위원은 “유정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AI를 적용하면 굴착 속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적 경로를 따라 굴착하도록 AI가 안내하면서 기업들의 효율이 개선됐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셰일오일 생산에 활용되는 프랙킹(fracking) 기법과 AI를 결합하면 굴착 기간이 과거보다 30% 이상 단축됐다는 결과도 있다”며 “개인적 판단이지만 AI 도입으로 굴착 작업에서 적게는 25%, 많게는 50%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유전 탐사에서도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은 “AI를 적용하면 기존 지진파 이미지의 1~3%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해저 탐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9일로 줄어드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큰 진보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생산 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제시됐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유정 설비 고장을 사전 예측하고, 이산화탄소·메탄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은 “이 같은 효율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도 AI 도입을 확대하며 생산성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쉘은 오픈소스 기반 AI 모델 개발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고, AI로 유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플랜트 검사 시간을 90%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추가 증인으로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쿠팡의 전경수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 3명을 추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는 내일 (17일) 열린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CEO로서의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습 책임 회피자’ 쿠팡 김범석”이라면서 “국민 기만을 멈추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의장뿐 아니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해외 체류 및 사임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쿠팡 경영진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으며 “한국 유통 시장을 장악하며 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시민권’을 방패로 숨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책임 회피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유족과 국민의 분노 앞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화재 직후 한국법인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참사보다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쿠팡이라는 기업의 소비자 신뢰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김 의장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수장이자,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로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비겁한 변명 대신, 청문회에 나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고객과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재차 충고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막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지배구조 책임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법적·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은 준비의 경쟁(Contest of preparation)이며,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 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는 임기응변의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 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 을 변경할 줄도 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협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이 협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어떤 협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협상 체크 리스트 내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신에 관한 사항 (1) 협상 목표는 무엇인가? 가.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얻으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 목표 다. 세분된 각 목표의 우선순위 정하기 (2) 어떤 의제들을 논의할 것인가? (3) 각각의 의제가 나에게 어느 정도나 중요한가? ※ 의제를 평가하기 위한 점수체계를 개발이 필요함 가. 모든 중요한 의제들을 나열하라 나. 모든 의제들을 서열화하라 다. 모든 의제들에 점수(가중치)를 부여하라 라. 각 의제별로 가능한 대안들을 결정하라 마. 각 의제별 대안들에 점수를 부여하라 바. 점수체계의 정확도를 재점검하라 (4) 나의 BATNA는 무엇인가? ※BATNA(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 상의 대안을 뜻함 (5) 나의 유보점(Reservation point) 또는 유보치(Reservation value)는 얼마인가? ※ 유보점과 유보치는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일종의 마지노선 또는 최저 한계점이라고 할 수있음. 만일 나의 BATNA가 분명치 않다면 더 많은 정보를 수립하고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확인해야 함.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상대방이 누구인가? 가. 조직 구조, 의사결정 과정, 권한 범위 나. 과거 협상 사례 및 패턴 다. 협상 이유와 동기 그리고 현재 상황과 압박 요인 라. 상대방의 협상력 마. 상대방이 일심동체인가? (2) 각 의제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나 중요한 것인가? (3) 상대방의 BATNA는 무엇인가? (4) 상대방의 유보치는 얼마인가? (5) 겉으로 드러난 입장 뒤의 숨어있는 니즈가 있는가? (6) 상대방이 원할 만한 윈윈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7) 상대방의 시간적, 경제적 제약 조건이 있는가? ◇상황에 관한 사항 (1)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는가? 누가 더 급한 상황인가? (2) 협상이 반복적인가? (3)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 (4) 삼자 개입이 가능한가? (5) 상대방을 신뢰하는 가?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6)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는가? (7) 협상의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8) 협상에서 당사자 간 권력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인가? (9) 협상에서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인가? (10)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관중이 있는가? (11) 협상 이익이 협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가? (12) 협상 결과에 대한 추인이 필요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 15일 “쿠팡 책임자가 도망쳤다”며 증인 불출석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15일 발표했다. AI액션플랜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한다는데 있다. AI액션플랜은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고 AI 전주기와 연관된 수출 확대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의 가속화와 함께 AI 기반의 K-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내달 4일까지 20일간 98개 과제를 담은 AI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과장인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은 “국방 데이터 수집, 정제 기준을 포함해 데이터 보안 분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분류에 따라 민간 또는 군 자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클라우드 전환을 데이터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또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을 효율화하고 초·중·고의 연속적인 AI 필수 교육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나아가 ‘K-AI’ 특화 시범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노동, 복지, 교육, 기본 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이제는 국방도, 우주도 민간과 함께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민간 화이트해커, 민간 클라우드 등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과제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각의 행동 과제에는 시한이 명시돼 있고 각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시한 안에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깔때기 전략형’ 과제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내년 1월 AI 규제를 전면 시행하는 첫 국가가 되면서 속도조절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이미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여론을 듣고 법 개정안 등을 고민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세종시 건설 주무 부서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내년에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고 4740호 규모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행복청은 15일 세종시청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올해 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에 나선다. 2027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면 2028년 착공,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 주도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인근 지역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생활 권역인 5생활권 개발도 본격화한다. 내년엔 5생활권을 중심으로 주택 4740호 착공에 들어가고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515가구를 공급한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도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 도시 2시간'을 목표로 새로운 광역교통망을 구상해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쪽을 잇는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가 구체화하면 인근 도로 연결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세종 공동캠퍼스에 충남대 의대가 개교하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은 모두 5개로 늘어난다. 추가로 충남대(800명)·공주대(599명) 인공지능·정보통신 대학·대학원이 사용할 건물 공사는 내년 본격화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내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원년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앞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행복청의 20년 도시건설 역량을 총동원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난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이 여파가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2일 부영주택에 도급대금 지급을 시정지도했다. 아울러 전국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유사한 체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정부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월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가장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입학과 취업, 방학과 휴가 등으로 매달 이용 패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했다. 사전 선택 없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환급 혜택을 산정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한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량이 많을수록 환급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한다. 어르신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2026년부터는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또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셀, 양극재 등)와 연계,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2023년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청주(셀), 울산(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전구체·리사이클링) 등이 지정됐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 1월 중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특화단지 지정요건과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여야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 간의 특검 수사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활개 치던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다”며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함으로써, 그날 윤석열 내란 정권의 민낯을 국민 앞에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군 검찰 협업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공소유지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정의의 법정 앞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편파 정치 특검의 끝에서 또 특검을 말하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하명 수사, 정치 수사, 편파 수사라는 오명 섞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기는 커녕, 아직 의혹이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특검법에 따라 수사 종료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제 와서 내란의 진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3대 특검이 연이어 가동됐지만, 국민에게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보다 정치적 편향 논란과 무리한 강압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안의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끝없는 특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되는 특검 정국이 국민과 사회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인천역까지 운행되는 수인분당선 수원전철역 에스컬레이터가 두달 가까이 멈춰서면서 승객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갑자기 멈춰섰다. 현재 멈춰선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디딤판' 부분 고장으로 ‘맞춤 주문’이 필요한 부품이라 2026년 1월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해당 노선은 서울 왕십리역에서~인천역까지 모두 51개 이르는 역이 있는데 각 역마다 출입구가 적게는 몇개에서 많게는 10곳이 넘는 곳도 있어 다른 역사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이같은 '부품 고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6번 출구와 200여m 가량 떨어진 7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수원시청 인근 직장에 다닌다는 A모씨(43.회사원)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1호선을 타고 수원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출·퇴근 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중단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원시청역 인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한다는 B씨(65세)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후 힘든 몸으로 200미터를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루 빨리 수리가 돼야 우리처럼 몸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덜 불편할 텐데...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수원시청역 주변은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 등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농협 등 공공기관 건물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나혜석거리 등 수원시청역사를 둘러싸고 많은 상권들이 형성돼 있어 전철 이용객이 다른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멈춰선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스탭체인(에스컬레이터 발판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이 고장났고 부품을 주문 제작해야 한다"며 "각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 제원과 제조사가 달라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20일내로 수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와 통화한 업계의 전문가는 "고장난 부분만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재고가 없을 경우 주문제작이 필요해 수리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고장수리에 3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유지관리 업체와 실제 부품을 공급하는 곳의 업무 처리 문제, 또 한국철도 공사 내부의 행정적인 업무 지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완전 개통한 수인분당선은 현재 서울 왕십리역에서~인천역까지 91.7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수가 62만7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수도권 대중교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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