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론에 대해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며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며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 2~3%의 박빙의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승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법개혁, 3차 상법개정 등 국민께서 오래 기다려온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해찬 전 총리님을 보내드리며, 여야가 좋은 정치를 하지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에 섣부른 합당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노선 갈등을 빚는 정치 세력이 세력을 만들어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4.5%,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0.7%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는 40.7%로 전주 대비 1.4%P 내렸다.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7.0%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기타 2% 등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1·29 부동산 대책이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 자영업자층에서 지지율을 상당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조치와 이에 반발한 친한계의 지도부 사퇴 요구 등으로 당내 내홍이 심화되며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긴 추위가 누그러진 주말이 끝나가는 오늘(1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약한 눈이 시작되겠다. 내일(2일) 새벽부터는 눈이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낮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늘 기온은 서울·경기 –7~1도, 서해5도 –2~3도, 강원영동 –4~3도, 울릉·독도 –2~2도, 충남 –5~4도, 충북 –4~3도, 경북 –5~5도, 전북 –3~4도, 경남 –2~6도, 전남 –2~5도, 제주 4~7도를 보이겠다. 현재 기온(오후 4시 기준)은 서울 1.8도, 수원 1.1도, 인천 0도, 춘천 1.8도, 북춘천 0.5도, 속초 2.2도, 원주 0.6도, 충주 1.5도, 천안 1.8도, 세종 3도, 구미 3.9도, 군산 2.0도, 전주 2.9도, 고창 3.2도, 광주 4.4도, 목포 2.7도, 여수 5.6도, 부산 6.4도, 울산 4.6도, 포항 5.0도 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눈이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며 최대 10cm 안팎까지 쌓이는 곳이 있겠고, 이에 따라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내린 눈이 녹았다가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기 쉬운 만큼, 출근길 차량 운행과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북서쪽 찬 공기 영향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강추위는 오늘까지 이어져 중부와 경상권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일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편 내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서풍 계열로 바뀌어 기온이 점차 오르겠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밤사이 결빙이 반복될 수 있어,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겠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론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말싸움할 시간에 집을 더 짓겠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29 대책에 우체국 부지까지 긁어모을 정도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총동원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원하던 도심권에 ‘수요 중심’으로 공급해 수도권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연일 비꼬고 딴지 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을 두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더니, 청년 주거의 숨통이 될 태릉CC 공급 계획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로 제동부터 걸고 나섰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협력”이라며 “국민의힘은 말꼬리 잡기식 정쟁을 멈추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에 함께해야 한다. 필요한 절차는 밟되, 그 절차가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 핵심이 통째로 빠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래서야 공급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집값을 잡겠다며 숫자만 던져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비워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생활권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서울 핵심 입지에 신규 택지를 확정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확대의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 부지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는 총 1만8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리풀1지구는 2024년 11월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등을 거쳐 지난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거점으로, 강남권에서 추진되는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계획 수립과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해 2029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녹지·하천·바람길을 활용한 자연친화 도시환경 조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경부고속도로 입체 연결망 구축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2392㎡ 부지의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도 2일 승인된다. 노후 군인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46호와 신규 군인 아파트 386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8년 착공과 분양이 목표다.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 역세권 입지로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서리풀과 남현 두 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가시화됐다”면서 “서리풀 지구는 과거 내곡 공공주택지구 이후 서울에서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사업이고 남현 지구 또한 공공주택 공급과 군인 아파트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가 큰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덴마크와의 협상을 언급하며 “합의가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매우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합의가 잘 이뤄진 것 같다”며 “모두에게 좋은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래다. 나는 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고위급 실무 회담을 최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기습 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직후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핵심 동맹인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일본을 방문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일본 방위상이 30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회담을 열었다. 두 국방 수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앞으로 매년 상호 방문해 정례적으로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고, 안규백 장관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최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미·한 3국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방위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례적 교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회담 후 두 장관은 안 장관의 취미인 탁구를 함께 치며 비공식 교류 시간을 갖는 등 우호 분위기를 이어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뒤 일본 언론에 “안보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연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음에는 한국을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탁구에서 랠리를 이어갔듯 양국의 방위 협력도 꾸준히 전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3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입국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은 제25회 동계올림픽이자 올림픽 역사상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간 거리는 약 257km 떨어져 있다. 이수경 단장(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필두로 한 선수단 본단 38명은 직항편을 이용해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본단과 함께 출국했던 썰매 종목 등 코르티나담페초행 본단 7명은 프랑스 파리를 거쳐 현지로 향했다.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강원도청)와 쇼트트랙 이준서(성남시청)는 태극기를 들고 선수단 앞에 섰다. 박지우는 개회식 한국 선수단 기수이고, 이준서는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주장이다. 개회식 남자 기수인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서울시청)은 다음 달 4일 이탈리아에 입국한다. 이날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와 한인회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선수단을 반겼다. 선수단은 각각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선수촌에 입촌해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선수 71명 등 총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금메달 3개와 함께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톱10’에 든 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7위(금5·은8·동4)가 마지막이다. 외국에서 열린 대회로는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5위(금6·은6·동2)가 최근 사례였다. 한국은 5일 오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로빈 경기로 대회를 시작하고, 개회식은 7일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린다. 이번 올림픽엔 약 90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단 2900여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116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올림픽 선수촌은 이날 공식 개장했다. 대회 조직위는 “이탈리아 선수단이 가장 먼저 선수촌에 입촌한 가운데 독일과 체코, 일본 선수단도 선수촌에 짐을 풀었다”고 전했다. 선수촌 개장 당일에는 자원봉사자 180여명과 10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입촌 및 선수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기습 발표에 따라 28일 오후 미국을 찾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31일 귀국한 김 장관은 한·미 관세 관련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언론에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하는 당시 김 장관은 캐나다를 방문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미국으로 급파됐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은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실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와 함께 실질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과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조만간에 한국에서 한 차례 더 화상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과 관련해서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조금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투자 압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 등 다른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온플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는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프로젝트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신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에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비 정상의 장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고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IT 소식 톺아보기- 1월 5주차] EU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일본, 경찰 ‘가장 신분 수사’ 결과 발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8277297113_f0af04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주권’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일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3건의 ‘가장 신분 수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AI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EU, ‘디지털 주권’ 강화 가속...미국 빅테크 의존도 낮추기 본격화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주권’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주요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술·데이터 인프라를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U 내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클라우드, 협업 도구, 데이터 저장소 등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미국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와 규제 압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줌(Zoom), MS 팀즈(Microsoft Teams) 등 미국산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유럽 기업이 개발한 보안 중심의 화상회의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공공 데이터의 유럽 내 저장 의무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이는 유럽의 전반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EU는 이미 ‘가이아X(GAIA-X)’ 프로젝트로 유럽형 클라우드 표준을 구축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규제(GDPR)와 디지털시장법(DMA)에 기반해 미국 빅테크의 영향력을 견제해 왔다. 최근에는 ‘AI법(AI Act)’까지 도입하며 기술 주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강화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과의 기술 협력 구조가 재조정되며 글로벌 IT 시장의 균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일본, 경찰청 주관 ‘가장 신분 수사’로 범죄자 체포 일본 경찰청은 이달 29일,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3건의 ‘가장 신분 수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사 방식은 경찰관이 가공의 인물 신분증·계정을 사용해 SNS에 게시된 ‘불법 아르바이트’에 직접 지원해 범죄 그룹과 접촉하고, 범행 수행자를 특정·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SNS를 통한 강도·사기 실행자 모집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잠입형 수사기법이 필요해졌다. 지난해 실시된 13건의 수사 중 4건에서 사기미수·강도예비 혐의가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총 5명의 범죄 수행자가 체포됐다. 이는 범죄 실행 직전 단계에서 범행을 차단하고, 범죄 조직의 지휘 체계나 모집 방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신분 수사’는 기존의 수동적 대응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SNS 기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범죄 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일반인을 유인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뒤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구조를 이용한다. 이는 범죄 실행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조직 실체 파악이 어려웠고,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다만, 가공 신분 사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란도 있어 수사 범위와 절차의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은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가장 신분 수사’는 SNS 기반 범죄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능동적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초기 단계임에도 범죄 예방과 실행역 검거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제도적 보완과 함께 더 넓은 범죄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3. AI 시대, 저작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는 법 디지털 콘텐츠 생산이 일상이 된 오늘날, 블로그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누구나 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저작권 체계를 흔들고 있으며, 관련 논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더 정교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의 인간 창작물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이미 3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도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영상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간이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특정 요소를 추가·삭제하거나 영상·오디오를 보정하는 등 창의적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이때는 AI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전적으로 AI가 만든 작품이라도 인간의 입력이나 조작이 창작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공정 사용’은 AI 시대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사용 목적의 상업성, 원작의 성격, 사용된 분량과 핵심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가 공정 사용 판단의 기준이 된다. 특히 원작과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AI 기술이 창작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지금, 저작권 체계 역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30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1심 판결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이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 ‘결국 권력 앞에서 법이 멈췄다’는 탄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사법 정의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 계좌가 핵심 자금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1심 판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형량은 권력형 비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유죄인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사건마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공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제공받고, 이후 김영선 공천을 압박하겠다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사법부는 면죄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권력 주변의 정치·경제 범죄에 유독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논리나 기술적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범죄의 실체와 권력형 비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미치는 파괴력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1심 판결 이후 특검팀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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