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천969억원, 2020년 11조4천520억원, 2021년 10조3천597억원, 2022년 11조1천749억원, 2023년 11조5천163억원 등 증가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천600원(82.7％)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4대 보험부담금을 더한 뒤 그해 '쉬었음' 청년 수와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간 비용을 계산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쉬었음' 청년은 2019년 43만2천명, 2020년 53만8천명, 2021년 50만2천명, 2022년 46만8천명, 2023년 48만1천명으로 증가세를 그렸다. 특히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천명에서 2023년 879만4천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한 것이다. '쉬었음' 청년에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천명에서 2023년 18만4천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대안 정책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직원 급여가 600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두거 다시금 은행들의 '이자놀이'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다른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삼성전자(6000만 원), LG(5900만 원), 카카오(5800만 원), 현대차(4500만 원) 등보다 평균 급여가 높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다. KB금융은 상반기 1억1200만 원, 우리금융은 1억500억, 하나금융 9500만 원, 신한금융 92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총 10조 3254억 원으로 반기(6개월) 기준 10조 원을 돌파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의 무주택가구 비율이 절반을 웃돌며 2년 연속 상승했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다.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라는 뜻이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954만1천100가구)보다 약 7만7천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천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가구는 2020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년 만에 9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더해 청년·고령층 저소득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기 지역이 238만2천950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중 무주택가구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올랐다. 전국 시도 중 2년 연속 '나홀로' 상승세다. 서울이 나머지 지역보다 무주택가구 비율이 높고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것은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지역은 이른바 '강남 불패론' 탓에 매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는 식지 않은 부동산 투자 열기다. 전·월세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서울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소득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023년 귀속분 1인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1,774만원으로 전년(1,768만원)보다 소폭(0.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1인당 임대소득은 2,408만원에서 2,456만원으로 2.0% 오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웃도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서울이 유일했다.
해상풍력 조인트벤처(JV)인 ‘제라 넥스 bp’가 지난 주 공식 출범했다. 일본 니케이아시아 신문이 지난해 12월, 영국 석유 메이저 bp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 중 한 곳인 제라가 공동 투자해 JV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일본 영자지 니케이아시아는 양사의 결합에 대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이 수익성 하락 및 프로젝트 비용 상승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두 대형 에너지 기업은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상풍력 포트폴리오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아시아와 유럽 간 해상풍력 협력을 강화해 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제라의 재생에너지 분야 최고 책임자인 사토시 야지마는 “해상풍력 산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재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비용이 커지면서, 대규모 재무제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진출한 해외 해상풍력 기업들도 최근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의 위축된 업황이 국내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 세계 4위 규모 동서양 대표하는 대형 해상풍력 합작사 등장 제라 넥스 bp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베르드롤라, 에퀴노르, RWE 등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사에 이어 4위 규모로 출범했다. 양사는 2030년까지 JERA Nex bp에 최대 58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회사를 신설하며, 13GW에 달하는 순발전 용량을 보유한다는 전략이다. 본사는 런던에, 아시아 지역 전담 자회사인 ‘제라 넥스 bp 재팬’은 도쿄에 설립해 동서양에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제라 넥스 bp의 CEO인 나탈리 우스터링크는 “제라 넥스 bp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에너지 기업의 경험, 관계, 구매력, 그리고 독보적인 글로벌 접근성을 갖춘 두 유능한 팀을 하나로 모았다”며 “해상풍력 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p의 CEO인 머레이 오친클로스는 “제라와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5대 풍력 발전 기업을 설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는 주주들에게 자본 절감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 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RA Nex bp는 bp의 해상 에너지 분야 경험과 JERA의 프로젝트 수행 운영 전문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 JV다. 이번 합작 투자는 두 회사의 기술과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은 물론, 확립된 조달 역량도 활용할 전망이다. 또한 영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본도 유럽 등 글로벌 해상풍력 무대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마츠오 타케히코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협력 담당 차관은 “뛰어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역량을 갖춘 일본과 영국 기업 간 협력은 의미가 크다”며 “세계적인 해상풍력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제라 넥스 bp 재팬이 세계 무대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황 악화에 오스테드 위기...한국 진출 글로벌 기업도 인력 감축 지난 10여 년간 해상풍력 분야는 탈탄소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해상 지역은 풍량이 일정하고 발전소 부지 확보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업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프로젝트 원가는 치솟고 있다. 세계 최대 개발사인 오스테드도 급격한 비용 상승, 높은 이자율, 정치적 불활실성 등으로 사업 철수나 완공 시점 연기 등 사례를 겪고 있다. 오스테드가 영국 동부 해안에서 추진했던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혼시어4(2.4GW)는 올해 6월 전격 중단됐다. 혼시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단일 해상풍력 단지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시공·조달 비용 증가, 그리고 금융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견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급격히 훼손됐고, 오스테드는 재무적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오스테드가 뉴욕 동남부 인근 해상에 건설 중인 선라이즈 윈드(924MW) 프로젝트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었으나, 핵심 기자재인 모노파일 기반 비용 급등, 공급망 차질,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발전소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규제 등으로 사업 차질을 빚었다. 결국 완공 시점을 2027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출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사들도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는 해상풍력 담당 한국지사인 ‘토탈에너지스 오프쇼어 윈드 코리아’ 인력 상당수를 올해 6월 축소했고, 노르웨이 해상풍력 기업 에퀴노르도 올해부터 다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에너지 기업 셸 역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문무바람’ 사업 지분을 지난해 전량 매각했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제라 넥스 bp는 전 세계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규모의 경쟁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재무 안정성과 기술 혁신, 정책 적응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살아남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정학적 분쟁과 시민성의 재정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 사 오피넷 기준 2025년 6월 셋째 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8원으로, 이는 지난 6월 첫째 주 1,693원 대비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갑작스런 상승의 배경에는 멀리 중동에서 들려온 전쟁 뉴스 한 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Opinet Weekly Report, 2025.6.17.). 2025년 6월 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미사일로 대응하였고, 그 여파는 곧바로 국제 유가에 반영되었다.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화약고’의 불씨가 전 세계의 삶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쟁은 여전히 ‘뉴스 속 일’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로 여겨진다. 우리는 휘발유 값을 걱정하면서도, 그 배경을 묻지 않는다. 이 전 쟁은 우리 삶과 무관한 일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 는,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은 단지 먼나라에서의 무력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 정치, 교육, 심지어 가정의 대화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 전쟁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의식에 침투하고 유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흔들며, 교육의 주제와 방향을 바꿔놓는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란-이스라엘 갈등의 기원과 지정학적 맥락 다음장의 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의 주요 전개 과정을 연대순으로 요약한 것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이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복합적인 지정학적, 종교적, 이념적 요인이 얽힌 장기적 대립이다. 본 단락의 서술은 다음 주요 참고문헌 및 기사에 기반하고 있다: The Guardian (2025.6.17), AP News (2025.6.15), Reuters (2025.6.20), Times of Israel (2025.6.16.).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축은 ‘이란의 반(反)이스라엘 정책’ 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 개발 견제 전략’이다.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Hamas) 와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를 지원하며 반이스라엘 무장세력을 키워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란을 자국의 가장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2000년대 이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이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개발이 민간 목적이라기보다 핵무기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해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유엔은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좌시할 수 없는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여러 차례 이란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하거나 드론을 통한 타격을 가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 내 패권을 두고도 경쟁하고 있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지에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이는 수니파 국가 및 이스라엘과의 세력 다툼으로 이어졌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 일부 아랍국가(예: 사우디아라비아, UAE)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이란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즉, 이란-이스라엘 간 갈등은 단순한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 니다. 이 갈등은 핵 개발, 종교, 지정학, 민족, 국제정치가 뒤얽힌 '21세기형 복합 분쟁'이며, 그 불안정성이 오늘날의 세계 평화와 경제를 크게 흔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갈등’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교육과 토론의 장에 가져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정학적 분쟁이 초래한 불안정성 이란은 세계 7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OPEC 회원국 중 하나로 중동 에너지 안보의 중심축이다. 특히 이란 해안에서 수출되는 원유의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오가는 ‘석유의 동맥’이라 불린다. 실제로 하루 평균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며, 이 경로가 차단될 경우 세계 원유 시장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이 해협이 봉쇄되거나 유조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025년 6월 중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군함을 이동 시키고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자, 국제 사회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원유 거래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배럴당 브렌트유는 2025년 6월 셋째 주 기준 약 11% 상승해 79.8달러를 기록하였다 (Citi Group Oil Outlook, 2025.6.21; Reuters, 2025.6.20.). 유가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일상이다. 휘발유는 물론이고, 화물 운송비, 전기요금, 식료품, 플라스틱 용기까지— 유가 상승은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의 채소값 이 오르고, 전기료 인상은 자영업자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처럼 전쟁은 정치·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경제 문제이며 ‘살림살이’의 문제이다. ◇전쟁 보도와 사회 불안의 확산: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향 전쟁은 기름값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분노, 편견, 오해도 함께 퍼져 나간다. 전쟁 보도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무뎌진 뉴스가 되어, ‘누가 옳은가’라는 흑백논리만이 넘쳐난다. SNS에서는 혐오 발언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재생산된다. 특정 민족이나 종교에 대한 낙인찍 기, 인종적 비하, 역사적 맥락 없이 단편적인 정보만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의 소비가 아니라, 정보의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시민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은 가르치지만, 전쟁 뉴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는 선뜻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전쟁과 기후, 경제와 평화, 정치와 인간의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이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교과서 안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연결된 실천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뉴스 토론, 국제 이슈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이자 분석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엄마, 왜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만약 아이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냥, 두 나라가 전쟁하는거야.” 이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 다. 하지만 그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누가 고통받고 있 는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준다면 어떨까? 즉, 세계시민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도, 마트에서도, 주유소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뉴스를 해석하고 말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교육이다. 보다 분쟁과 전쟁의 본질을 이해 하고 평화를 질문하는 어른.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의 모습이다. 아이들이 국제 뉴스를 두려워하거나 멀게 느끼지 않도록, 어른들이 먼저 다가서야 한다.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은 곧 사회의 거울이며, 교육은 또한 희망의 씨앗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뉴스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이들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세계 인식이 결정된다. 아이들은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단지 무기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을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구조와 선택, 그리고 인간의 삶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한국의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성의 재정의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세계 경제와 깊게 연결된 무역 의존형 국가이며,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충돌은 단지 뉴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장 가계경제, 정책,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2023년과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한국에서도 식탁 물가가 급등했고, 학교 급식 단가 인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제 정세는 곧바로 지역사회의 삶에 직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제 이슈를 '먼 나라 이야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은 빠르게 정보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세계와 직접 연결된 디지털 세대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제 정세나 갈등, 시민성 교육은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틀안에서 교사들은 국제 갈등이나 평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단지 교과 내용의 부재가 아니라, '시민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과도 연결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성의 재정의'이다. 청소년이 세계를 해석하고 질문하며,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교육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이란-이스라엘 전쟁을 다루는 수업을 한다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에 둘 수 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전쟁은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피해인가?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연대를 할 수 있는가?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무엇이며, 나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 수업은 단지 사회과나 도덕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학 수업에서는 전쟁 지역의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수학 수업에서는 유가 변동 그래프를 분석하며, 과학 수업에서는 에너지 대체 기술을 탐색하는 등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 사회는 이제 시민성 교육을 단순한 '예절 교육'이나 ' 국가 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연계적인 세계속 삶의 실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은 그러한 전환이 왜 지금 필요한지를 일깨우는 계기일 수 있다.
하나은행은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인 서민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 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취급 후 1년 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제공하여 청년들의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이자캐쉬백 프로그램은 이달 25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주거 관련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을 이달 19일 출시 예정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에 적용하여 최대 0.4% 범위내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약 11만8천명의 손님이 ▲신규 대출금리 인하 ▲성실상환 취약차주 대출원금 자동상환 ▲저신용자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폭 넓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784년,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조선 정조 시대에 신앙공동체를 시작한 해로 꼽는다. 고종 때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 식민지와 해방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신자가 늘어 나 한국의 중추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다. 서양철학은 일제 시대 경성제대 철학과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한국의 서양 철학계는 아직도 수업시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헤겔과 니체, 칸트, 마르크스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듯하다. 동양철학계도 고전 해석학을 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철 학계 모두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훌륭한 철학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역사 철학으로 전락해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사는 자신의 유일무이한 무기인 이성(reason)을 가지고 기독교의 권위를 깨트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도취했던 서양철학은 이제는 자신의 분신인 과학에게 주도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를 주적으로 삼아 승전가를 불렀던 철학은 이제 고전 해석학자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고 현대인들은 그 난해함에 고개를 저으며 귀 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기독교와 서양철학이 도입되던 시기에 태어난 다석 유영 모는 우리 역사의 고난을 함께 견디면서 동·서 간 종교와 철학을 융합해 독창적인 일가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석 유영모의 삶 다석은 18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당에서 유학을 접하고 소학교에서 신식 교육도 받았다. 16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1935년 경기도 고양군 구기리로 이사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다석은 이 시기 무렵부터 성경을 유교와 불교, 도교와 융합한 강론을 오랫동안 이어갔다. 그의 나이 51세인 1941년 2월 17일부터 일평생 동안 1일1식을 했으며 매일 밤 잣나무 널 위에서 자는 수행 생활을 실천했다. 1943년 2월 5일 하늘과 땅과 자신이 하나로 뚫리는 깊은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전한다. 다석은 1942년 성서조선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57일간 옥고를 치렀다. 다석은 기독교와 동서양 철학을 두루 통달했 을 뿐만 아니라 대종교 3대 교주 윤세복과 교류를 통해 접한 「천부경」, 「삼일신고」 등 삼일철학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1981년 죽은 다석은「다석 강의」와 「다석 일지」, 「제소리」 등을 남겼다. 그의 철학과 사상은 난해한 까닭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쉬운 언어로 해석되어 전파되고 있다. 이 글은 한신대 교수 를 지냈으며 다석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박재순 박사의 저서 「다석 유영모」를 참고하여 썼다. 다석이 여느 철학자와 다른 점은 지식으로 공부하여 깨친 것이 아니라 동서양 종교와 철학을 넓게 깊이 공부하고 실제로 치열하게 수행하여 깨친 점이 남다르다. 원래 새로운 철학가와 사상가는 스스로 체험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다. 다석도 이 과정을 거친 철학가 중의 한 사람이다. 한국의 민족종교 창시자들인 수운과 나철, 소태산, 강증산도 체험 공부를 통해 깨친 분들이다. 다석도 이런 분 들의 반열에 드는 철학가라고 할 만하다. ◇다석은 서양 철학과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서양 철학은 이성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성은 믿을게 못 되며 신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교리를 지니고 있다. 서양인들은 이 두 개의 상반된 정신 세계를 통합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거의 갈라서 있다. 서양 철학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지금은 힘이 더 세진 과학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다석은 근대 서양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가 설파한 ‘생각’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더욱 깊이 파고 들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소통하는 길을 발견했다. 다석은 생각을 통하여 신을 알았다. 데카르트가 ‘생각’을 통하여 과학의 문을 열었다고 하면 다석은 ‘생각’을 통해 신을 알게 되는 길을 텄다. 다석에 의해 철학과 신학이 통합된 것이다. 박재순 신학박사는 다석의 사상에서는 이성을 종교적 계시에 종속시키지 않고 신앙을 이성에 굴복시키지 도 않은 방식으로 종합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다석은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을 통해서 쉬지 않고 원기를 마시어 우리의 정신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하늘에 도달한다고 했다. 또 생각을 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먹고 입고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식충이라고 비판했다. ‘생각’은 신의 사랑과 정의를 의미하는 말씀을 새기고 살리는 행위다. 하느님과 통하려면 생각의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철학자와 과학자들과는 다른 접근이다. 이것은 나를 통하여 신을 알고 자연과 과학도 알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 중간 매개체는 ‘나의 생각’이므로 ‘생각’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된 다고 다석은 말했다. 다석은 나의 본성을 파고들어 입에 밥이 통하고 코에 공기가 통하고 귀에 말이 통하고 마음에 신이 통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신과 통하면 영생에 이르고 죽음은 없다고 말했다. 하느님과 통한 ‘나’는 우주와 생명의 중심이며 길 이라고 말했다. 다석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는 땅과 시간에 매인 존재라는 면에서는 작은 존재이지만, 하느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면에서는 크고 강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느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석은 하느님과 소통하면 자연히 하느님의 생명 말씀의 씨가 담긴 거룩한 생각이 내게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반대로 하느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그릇된 말들이 생각나게 되고 질컥질컥 지저분하게 사는 짐승처럼 된다고 말했다. 다석은 우리의 몸과 물질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정신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뤄져 있음을 깨닫는 하느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사회는 자유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대동 정의의 세계라고 말했다. ◇ 신을 탐구하면 자연 변화를 알게 된다 과학자나 일반인도 과학을 얘기할 때는 신을 논하지 않는다. 특히 과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신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다. 다석은 신을 탐구하면 자연 변화를 알게 된다. 즉 과학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아인슈타인 이후 우주론과 시간론과 양자론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자 과학이 신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세상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터무니없을 것 같은 다석의 주장이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맞아 경청해볼 만한 영감을 이미 제시한 것이다. 다석에 따르면 인간이 몸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정신으로, 정신에서 영혼으로 발전해가면 하느님을 알게 되고 만물이치를 자연히 깨칠 수 있다는 말이다.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의 탐구를 통하여 신의 세계를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다석은 신을 탐구해야만 물질세계의 과학 이치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과 생명, 인간의 정신, 영의 세계의 꼭대기에 신이 존재 하기 때문이란다. 무엇보다도 물질과 생명과 정신과 영은 존재의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과 생명을 탐구해서 그 위의 존재인 정신과 영을 알 수는 없으며 하물며 최상위의 초월적 신을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박재순 박사는 오늘날 과학과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물질과 과학, 기계로 환원시키고 교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생명과 정신, 영혼의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물질적 분석과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측정한 처방만 남발하는 탓에 각종 문제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다석의 논리에 따르면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영혼이 하느님에게로 다가가는 길을 찾아야지, 정신에 머문 다든지 그 아래 물질과 생명 단계로 내려가면 인간은 영원히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 속에 내재 된 신성을 양육하지 않는 다른 길은 무용하다고 설파했다. 강조하건대 다석은 만물을 탐구하는 것이 하느님을 탐구 하는 것이요, 신학과 과학, 나아가 모든 학문은 상통한다고 말했다. ◇다석의 속죄론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다석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속량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존재하는 인간도 그 속죄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개별 인간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속죄만으로 현재 살아 있는 인간들과 미래 인류들의 죄까지 사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예수의 죽음을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 차단한다고 다석은 주장했다. 즉 현재의 인간이 자신의 죄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없고 예수의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 예수와의 참 된 관계를 가질 여지도 없앤다는 주장이다. 다석은 기존 성경 교리는 너무 이스라엘의 역사와 로마 시대 박해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좁게 해석한 것으로 봤다. 박재순 박사 는 ‘나’의 인격적 참여를 배제한 속죄 신앙은 주술적 미신 신앙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박재순 박사는 이와 같은 미신적 신앙은 사실 성경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다석은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추구했다. 다석의 제자인 함석헌은 「성서적 입장 에서 본 조선 역사」에서 한민족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고난의 역사관을 피력하고 한민족이 십자가를 바로 지며 나아가면 인류의 평화와 구원이 이뤄진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아무튼 다석의 예수 속죄와 개인의 주체적 참여론은 기복 신앙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석의 주장이 체계적인 신학으로 다듬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전쟁과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길- 종교, 이념, 세계관의 차이를 초월한 융합적 철학 필요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사이의 갈등 밑바닥에는 종교의 차이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양국의 역사 의식과 비전의 차이가 존재하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이념의 이질성이 깔려 있다. 종교와 이념, 세계관의 차이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증오만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종교와 이념과 세계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철 학과 사상이 필요하다. 인간과 집단은 기존의 신념과 교리를 더욱 강화하고 굳히려는 속성이 우세한 까닭에 이질적인 정신과 사상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나타낸다. 아무리 좋은 종교와 철학, 이념이라도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타인과 대립해서도 망하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간다. 인 류의 역사는 이런 사례들로 차고도 넘칠 정도로 경험을 했음에도 아직도 그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차이보다는 같음을 찾아내고 서로의 차이를 너머서 새로운 공통점을 발견하여 공유해가는 운동이 절실 하다. 다석의 철학과 사상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우리의 소중한 정신 자산이며 앞으로 종교와 이념간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플라스틱 산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순환경제 규제에 동시에 응답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900만 톤을 상회했지만, 그중 실제로 재활용되어 원료로 되돌아간 비율은 약 27%에 불과 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73% 재활용률과는 격차가 많은데 이는 매립·소각 비중을 재활용으로 산정하는 통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은 ‘재활용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서 ‘진정한 자원순환 품질’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간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은 생분해·바이오 복합재 등을 전면에 세웠으나, 비용·물성·수거체계 문제로 주류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반면 2023년 유럽연합 (EU)이 발표한 개정 「폐자동차 규정(ELV,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Draft)」은 2030년까지 차량 플라스틱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의무 사용하도록 제시하면서 ‘반드시 다시 쓰는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 을 못 박았다. 우리나라도 2008년 시행 이래 2023년 8월에 전면 개정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을 통해 ELV 물질 표시와 회수 실적 자율 공시제를 도입, 글로벌 규제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기술· 시장 두가지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순환 장벽으로 작용 중 이다. 2023년 기준 승용차 한 대에는 평균 426파운드(약 193 kg)의 플라스틱·복합재가 들어가며, 이는 차량 중량의 약 10%지만 부피로는 절반을 차지한다. 같은 해 국내에서 폐차된 자동차는 약 86만 4,000대였으므로, 연간 폐자동차 플라스틱만 17만 톤에 달한다. 따라서 ‘자동차 폐플라스틱 순환 체제 공급망 구축’은 단순한 공정개선 차원을 넘어 ▲설계단계에서의 모듈·단일소재화, ▲재활용 추적 데이터 플랫폼, ▲고효율 분리·선별 및 화학적 재활용 기술, ▲원료↔제품 국내 순환 인프라를 포괄하는 전(全)주기 혁신을 요구한다. 이는 탈탄소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글로벌 규제 준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한민국 플라스틱 산업의 다음 10년을 결 정짓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자동차 폐플라스틱 순환체제 공급망 구축의 개요 우리는 글로벌 수요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활용 고분자 기반의 자동차 내·외장재의 사업화를 위한 강력한 협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자립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기술을 빠른 시간에 내 재화하기 위해 글로벌 R&D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공급기업(최종 완제품-부품·모듈 제조-소재 공급기업 등-기술지원기관-대학·연구기관)간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안이 필요하다. 재활용 고분자(폐 플라스틱)의 선별→소재 개발→부품개 발→자동차 적용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수평·수직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글로벌 R&D, ②정책금융 및 세재 지원, ③인력 및 설비 지원, ④규제 특례 등을 전방위적인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성과 정부의 정책과제를 집중 제안하고자 한다. 1. 재활용 고분자 기반의 자동차 내·외장재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 폐자동차에서 수거한 내외장재의 플라스틱 소재를 재활용하여 고기능성 원료물질을 확보하고, 확보된 원료물 질을 사용하여 친환경 복합재료를 개 발하는 공급망 솔루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기반의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폐플라스틱의 매립· 소각을 최소화하여, 對 EU 자동차 수출규제 충족과 ESG 달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ELV 지침의 처리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ELV 지침 을 통해 차량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극대화하고, 유해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환경친화적 인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써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 설정·달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폐자동차의 구성요소 중 철· 비철금속은 비교적 재활용이 용이하나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율을 높이는 데 Bottle Neck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구,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인력 및 설비지원, 규제특례 등의 정책 집행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재활용 플라스틱 기반의 자동차 내외 장재 생산 순환체제 공급망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U의 규제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경영 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내외장재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자원의 순환 경제를 촉진시키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2. 재활용을 위한 주요 기술 플라스틱 순환 경제 논의의 1막은 ‘땅 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생분 해·바이오 기반 소재에 집중돼 있었다. 실제로 2023년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능력은 218만 톤으로 전체 플라 스틱 생산량(약 4.6억 톤) 대비 0.5 % 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8년 743만 톤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품 단가, 기계적 물성, 수거·퇴비화 인프라의 ‘삼중 병목’에 부딪히면서, 바이오·생분 해만으로는 순환경제 전환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이후 국제사회는 다층 순환 시나리오(multilayer circular scenario)를 채택하고 있다. 핵심은 ‘4R(Reduce-Reuse-Recycle- Recover) 피라미드’ 안에서 재사용 (Re-use)과 재활용(Re-cycle)을 분리 하고, 재활용 단계 자체를 다시 ①물 리적(기계적) 재활용(MR) → ②화학적 재활용(CR) → ③생물학적/유기적 재활용(OR) 순으로 서열화해 효율과 환경성을 최대화하자는 것이다. 물리적 재활용은 이미 글로벌 주류다. 2023년 유럽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99%가 MR 공정을 거쳤고, 전세계 MR 설비는 2030년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용해분리 등 고분자 분해 기술로 2023년 <100만 톤 규모였으나, 2030년 1천만 톤 내외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품질 원료 회수에는 유리하 지만 에너지 투입·공정 안정성 논란이 남아 있기에 장시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재활용(효소·미생물 기 반)은 아직 실증단계이지만 난 재활용 복합재와 다층 필름의 ‘마지막 해결사’로 주목받는다. 문제는 "모든 플라스틱이 동일한 공정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자동차 내장재처럼 PP·EPDM·충진제가 혼합된 소재는 MR 효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져(분리비 용·품질 저하) CR 혹은 OR과의 하이브리드 공정이 필수다. 반면 단일 수지 비중이 높은 음료 페트병과 같은 단일 물질 플라스틱 제품은 고투명 플레이크 생산성을 8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 MR 우선 전략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산업계가 실질적인 순환모델을 적용하려면 고정밀 분별·선별 기술/저온 용해-재중합 기술/효소 기반 분해 기술/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기술 등의 기반 기술 포트폴리오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처럼 재사용-MR-CR-OR을 상황별로 조합하고, 소재·공정별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진짜 순환경제’로 가는 관건이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최적 공정을 실증할 통합 플랫폼과 연구 인프라 없이는 순환모델이 책상 위 청사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플라스틱 산업이 글로벌 순환경제 규제·시장 모두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이제 ‘기술 백본’을 갖춘 다층 순환체계로 한 단계 도약 해야 한다. 기본적인 순환 구조의 플랫폼이 설계되고 나면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플라스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 요소는 △고분자 수거 및 선별 기술, △첨가제 혼용 고분자 처리 및 가공 기술, △유니소재 복합재료 및 기능성 컴 파운딩 제조 기술, △재생 고분자 기반 자동차 내외장재 제조 기술 등이다. 이와 같은 핵심 기술 요소는 자원 재활 용을 극대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며, 자동 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또한, 개발된 복합재료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에 재 적용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3.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전망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중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자동차 산업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요는 더욱 중가하고 있다. 글로벌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2021년 약 376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6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이 전망 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7.2%이다. 자동차 플라스틱 시장 규모만 별도로 놓고 보면, 2021년 211억 달러로 평가 되었다. 2026년까지 308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성장률 (CAGR)은 7.9%이다. 이와 같은 증가 요인으로는 경량 소재 사용, 배출가 스 규제 강화, 연료 효율성 향상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 는 것이다. 즉, 경량 소재 채택, 배출 및 연료 경제성 규제 강화에 따라 자동차 플라스틱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핵심과제로는 재활용 인프라와 기술 부족, 높은 재생 비용을 감당·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재활용된 플라스틱 소재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제품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압출 및 사출성형품에 치중되어 있다. 글로벌 규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운 송·자동차 분야 및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는 매우 적으며, 이러한 상황은 재활용 플라스틱이 현재까지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재활용 플라스틱의 글로벌 시장 전략 자동차 부품에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재활용 플라스틱은 대시보드·트림·시 트·외장 커버 등 다양한 부품에 적용돼 경량화와 원가 절감, 연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사용 범위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다만 낮은 경제성과 기술적 미완성으로 단기 적용에는 제약이 있어, 자동차·가전·포장재 등 대량 수요처를 겨냥한 물리적 재활용 솔루션이 시급하다. 주요 OEM 사례로는 포드(부품 다 수에 재생 수지 통합), 볼보(2025년까지 차량당 재생 플라스틱 25 % 목표), 르노·스코다(생산 라인 전반에 재생 소재 적극 도입)가 있다. 글로벌 시장 투자현황 및 주요 기업들의 전략 글로벌 최대 사용국인 미국은 1.2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고용법으로 재활용 인프라 개선에 3.5억 달 러를 투입, 매립·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BASF·Dow·DuPont 등은 화학적 재활용을 장기 과제로 두되, 단기에는 기계적 재활용 기술 상용화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14차 5개년 순환경제 계획’과 2025년 라벨링 의무화로 자동차·전자 분야 자원 순환을 강화하고, 일본은 플라스틱 자원 순환법으로 2030년 재생 수지 25 % 사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2024년 PPWR로 2030년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 수지 10–35 % 의무 함량을 규정 하고 과잉 포장 금지, 리필·다회용 시스템까지 병행해 순환률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5. 국내 생태계 분석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술개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순환 경제 모델 도입,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 등의 전략을 채택 중에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을 통한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이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는 플라스틱은 60% 수준만 선별 플라스틱으로 분류되어 활용되며,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60%의 선별 플라스틱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가능한 소재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4 년 환경부의 국민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 강화 및 재활용 시설의 인프라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추진 업무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재활용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은 민간의 투자와 병행되어야 하므로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투자 계획이 함께 제안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6. 재활용 플라스틱 공급망 구축 시사점 자동차 산업은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의 최전선이자, 플라스틱 순환 모델의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격전지다. 승용차 한 대에는 평균 208kg 가량의 플라스틱이 들어 가는데, 이것이 차량 중량의 8-10 %에 불과하지만 부피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ELV(폐 자동차)에서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플라스틱은 19%에 그친다. 이는 승용차 한 대가 3만여 개 부품으로 이뤄지고, 그 안에 40종 이상의 수지·첨가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플라스틱 순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① 폐차 단계의 ‘레거시 플라스틱’을 해체-파쇄 업계와 완성차 회사가 공동 지침으로 깨끗이 분리·세척하고, ② 경제성·환경성을 따져 기계·화학·생물학 공정을 적절히 조합하는 다 중 재활용 로드맵을 마련하며, ③ 신차 부품은 모듈화·단 일소재 중심의 Design-for-Recycling 설계를 의무화하고, ④ 부품 재질·첨가제를 수명주기 전반에서 추적하는 디지털 패스포트를 구축하며, ⑤ 폐차-물류-재활용-부품·완성차를 연결하는 공동 수거·물류 플랫폼을 정부·연구기관의 표준·인프라 지원과 함께 완성해 폐플라스틱의 완전한 Closing Loop를 달성해야 한다. 7.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제언 자동차 폐플라스틱만으로는 2030 재활용 의무량을 맞출 수 없다. 2023년 개정 ELV 안은 2030년부터 신차 플라스틱의 25%를 재활용 원료로 채울 것을 의무화했으므로, 자동차 업계가 확보해야 할 재활용 수지는 연 0.6 Mt 이상 이다. 공급측 현실을 보면 EU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 폐 플라스틱은 2022년 1.6Mt이며 실제 재활용률은 19%에 불과하다. 회수량(0.30 Mt) 전부가 고품질 소재로 그대로 돌아오지는 못해 평균 50%를 다운사이클로 잃는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고리(Loop) 내부에서 확보 가능한 유효 물량은 0.15Mt 수준에 그친다. 이는 2030년 필요량의 24% 에 불과해 0.45Mt 이상의 ‘리사이클 갭’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문 단독 루프는 규제를 충족할 내재적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포장(2022 : 83 Mt 폐기물)· 가전 등 타 산업 루프에서 등급별로 소재를 끌어오는 ‘교차-루프 거래’가 필수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선결 조건이 바로 정밀 맵핑-등급화 표준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적인 방향은 제안한다. · 통합 분류·등급 체계의 법제화 정부는 ISO 15270 등 국제표준을 준용하되 국내 자동차·전기전자·포장 소재 특성을 반영한 품질코드(수지 종류 + 오염도 + 기계적 성능) 를 ‘국가 플 라스틱 등 급표 (N-PGS)’로 법제화하여, 재생 원료가 어떤 제조 공정과 최종 용도에 적합한지를 코드만으로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차 인증·수입 통관·재활용 실적 보고의 공통 언어로 의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전(全)산업 공통 ‘소재 패스포트’ 플랫폼 구축 부품 단위로 QR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해 수집 시점까지 수지·첨가제·재활용 등급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K-Plastic Passport’를 구축하고, 이를 EU 디지털 제품 여권(DPP)의 필수 메타데이터 필드와 동일 구조로 설계해 국내 기업들이 단일 입력만으로 국내 의무 보고와 해외 인증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AI-기반 고정밀 선별·품질 검증 지원 국가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밀 센서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실증에 투입하여 분리·세척 단계에서 등급 판별 오차를 포함한 정밀한 분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산업간 소재 교환을 가로막는 품질 불확실성을 기술적으로 제거 해야 한다. · 산업 간 등급 매칭·거래 허브 수집·선별된 재생 원료가 품귀인 산업에는 빠르게 공급되고 과잉인 산업에서는 가격 폭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코드화된 재생 원료를 실시간으로 매칭·경매하는 공영 e-마켓 ‘K-RePoly Exchange’를 설립해 자동차, 전기전자, 포장, 건축 등 각 산업의 수요·공급 정보를 연동하고, 물류·품질 인증·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 · 등급별 차등 인센티브와 다운사이클 지연책 재활용 의무량 산정 시 S-A급 고품질 재생 원료에는 가중 치를 부여해 경제성을 높이고, B-C급 이하 저품질 원료에는 원료세·부과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반복 재활용으로 물성이 저하되는 재료에는 기능 보강 첨가제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평균 순환 횟수를 현행재활용 회수를 늘리고 플라스틱이 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전락하는 다운사이클 속도를 늦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을 향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것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가 할 말인가. 수많은 애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일 수 있나”라며 “김 관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적절한 망언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항일의 역사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국민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친일 인사에게 국민 혈세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에 의해 임명돼 아직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들은 하루빨리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김 관장, 친일 식민사관에 입각해 항일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를 해석의 다양성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뉴라이트 역사관을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인정하자는 이 자의 입을 방치하는 것은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형석 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쓰고 친일 매국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모두 ‘뉴 을사오적’일 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김형석을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뉴 을사오적’들을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기업들이 지난해 5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반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2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수익 흐름은 2021년 -22조1000억원, 2022년 -7조9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으로 개선됐다. 실적 반등을 견인한 대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 9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기 판매단가 인상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가 작용된다. 가스공사도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LNG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매출은 전년보다 6조1673억원 줄어 38조3887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LNG 도입단가 인하와 함께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등 각종 경비가 줄면서 영업비용이 전년 43조26억원에서 35조3854억원으로 7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1조5534억원에서 3조34억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이익 상위 공기업은 한전을 포함해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순이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은 순손실 규모가 컸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원인을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찾았다. 그가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라는 일침을 놨다고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의 해법도 다양한데,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의 결과가 학생 개개인의 천부적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가정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재력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과 같이 사 회경제적 배경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실력이 있 다고 말하는 때에는 개개인의 노력이나 자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주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기준이 특정한 집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 반대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문제는 실력주의나 능력주의는 개인이나 가정의 의지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아래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에서도 사회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경쟁이 조기화된 싱가포르 능력주의 교육제도(초엘리트 교육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만)라고 하면 싱가포르를 빼놓을 수 없다. 인구는 적고 천연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는 1965년 리콴유의 국민행동당과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결렬된 다음 연방에서 추방된 아픈 경험이 있다. 리콴유가 텔레비전을 통해 울면서 독립을 전한 것을 많은 국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 하고 있다. 절망적인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길뿐이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싱가포르는 1960년대의 빈곤한 국가에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에 육박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잘사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15세 단계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모든 분야를 석권할 정도로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등학교에서 능력별 학급편성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다. 초기에는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퇴하였다. 하지만 그후 7~8세인 2학년 종료 시에 시험을 치러 합격하는 것을 진급의 조건으로 하였으며 퇴학도 종용되었다. 1979년부터는 3학년 종료 단계 에서 능력별 선별시험을 실시하여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쉬운 커리큘럼을 배우도록 하여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들이 진학 코스에 진학을 할지 직업 코스에 진학을 할지는 9세에 정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였다(2008년까지 학생들은 세 개의 코스에서 한 개의 코스에만 진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칠 때 ‘초등학교 졸업시험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이므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나 사활을 건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PSLE 휴가를 얻을 정도라고 한다. 중학교 진학은 6개교를 선택하여 입학원서를 낼 수 있지만 초 등학교 졸업시험의 성적이 중학교 입학을 좌우한다. 초등학교 졸업생 약 3분의 2는 엑스프레스 코스에 들어가 중학교에서 4년을 배운 후 O레벨(GCE Ordinary Lenel) 시험을 치른다. O레벨 시험에서 상위 20%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니어 칼리지에 진학하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A레벨(Advance Level)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만약 희망 하지 않는다면 기술단과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약 20% 내외는 보통 코스에 진학하여 4년간을 마친 후 O레벨보다 난이도가 낮은 N레벨(Normal Level) 시험을 치러 합격 하면 O레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학생들은 기술단과대 학이나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기술교육학 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10% 내외의 학생들은 기술 코스에 진학하여 보통과 과목과 기술계 과목을 학습하여 N레벨 시험을 치른다.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면 ITE에 진학할 수 있다. 마지막 1.5% 내외는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이 학생들은 1년 더 학교에 다니든지 한번 더 시험을 치르든지 직업 훈련소에 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학문 수준이나 진로가 다 른 중학교에 분류되므로 초등학교 졸업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를 두고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엘리트주의는 정부의 우생학 정책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학 졸업자끼리 결혼하면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학력자 간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 1980년대에 정부 조직까지 설립하였다. 이 정부 조직은 싱가포르의 창설자이자 우생학의 신봉자인 리콴유 수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사회제도가 능력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정과 지역의 영향이 큰 중국의 교육 중국도 사교육이 성행하는데 그 배경에는 가오카오(普通 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 약칭 “高考”)라는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시험 때문이다.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 수준이 높은 중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그런데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즉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중국인들이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주의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빈부 격차도 크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역 간의 격차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의 격차가 크다. 베이징대학이 2013년 8월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국 총자산의 63.9%를 보유하고 있고, 도시지역의 최상위층(상위 5%) 과 최빈곤층(하위 5%) 간에는 연간수입에서 242배의 격 차가 존재하며 격차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명문학교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므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호적 변경이 가능하므로) 자녀를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상해시의 경우 학교는 통학구역 내의 학생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립의 중점학교는 상해시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통학구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3만 위안 내외(학교에 따라 다르지만)의 학교 선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좋은 학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자녀를 일류학교에 입학시키고), 공식(학교 선택료를 지불하여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는) 제도로 인하여 최고의 교육환경을 가진 학교에는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학교 선택료는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 법 제정 이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진학하도록 한 이후에도 그 이전부터 존속하였던 중점 학교에 대해서는 고액을 납부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한 결과이다. 학교 선택료는 사회문제로도 대두되었는데 2005년에는 북서부 회족자치구에서 13세의 소녀가 통학구역 밖의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비용 10만 위안이 너무 비싼 것을 괴로워한 나머지 ‘10만 위안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유서를 부모에게 남기고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의 PISA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 학생의 70%가 학교 교육 외에 부가적으로 수학 학급에 참가하고 있다. 또 한 2015년의 PISA에 참가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대규모 사교육기관 등에서 주당 27시간을 보낸다고 답변하였다. 중국에서 지역이나 가정환경에 의해 생기는 교육의 결과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큰 것도 교육제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0세기는 교육개혁의 세기 영국은 1944년 교육법에서 11세 단계 시험을 치러 학문적 학습을 주로 하는 그래머스쿨, 상업 및 공업의 테크니컬스쿨,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모던스쿨의 세 종류 학교에 분류되었다. 1944년의 교육법에 의해 전국적인 학교 선별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세 개로 크게 구분되었는데, 이는 교육이 사회 계급과 결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래머스쿨에는 중산계급 이상의 학생이 모이는 경향이 컸다. 1944년의 법은 이러한 세 종류의 학교에 동등의 사회적 위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의도하였지만, 영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침투해 있던 계급 의식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 1970년대에 노동당 정권은 이 제도를 개혁하여 종합중등학교를 도입하였다(현재 에도 일부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평등한 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도 과거에는 엄격한 능력주의 교육제도를 가졌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다음에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능력별 학교 선별제에서 종합학교로 전환한 후 학교내에서 능력별 반 편성을 하였으나 지역적·사회적 불평등 및 남녀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판명되어 1983년에 폐지되었다. 핀란드에서 시험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다른 학급에 분별하는 것은 현재 위법에 해당된다.(다음 호에 계속).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하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족교육(2017년), 교육의 대화 (2017년),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학교제도:미국·영국·일본(2023년, 문화체 육관광부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경계선 의 교육(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우수 학술도서) 등이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개혁신당은 16일 ‘국민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얀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을 두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흰 장막인지 묻게 된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피켓을 들고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광복 80년 전야제와 국민임명식을 언급하며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흰 넥타이 착용을 두고 “‘백지처럼 포용하며 새로 시작하겠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켓팅 사진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전보다 5%p 하락했다. 민심이 수치로 드러났는데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약속은 행사장의 수사(修辭)로만 남은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묻고 답해야 할 시간에, 반쪽짜리 행사와 보여주기식 연출만 이어진다면 포용은커녕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대통령의 선택”이라면서 “그 첫 선이 국민의 뜻을 거슬러 그려진다면, 그 백지는 곧 실망과 불신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광복의 의미를 훼손하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통합의 행보로 백지를 채워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광복절에 재 뿌린 윤석열·김건희 부역자 국민의힘, 광복 후 태극기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80주년 광복절은 독립영웅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불법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민주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빛의 혁명’의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날이었다”면서 “안 의원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영웅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해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고 힐난했다. 백 대변인은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나”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부역자로서 계엄과 내란을 방조·옹호하던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모습은 광복 후 태극기를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편지’,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심야 파티를 열며 대관식의 열기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일보 직전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국민임명식’에서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만 믿고 직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의 국정운영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염두에 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진영의 대변자’에 머무르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곧 회초리를 드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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