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이)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잠수함을 꺼내 들었다”며 “‘보복 핵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라고 재자 강조한 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 정부를 향해선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외교 안보라인 그 누구도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엇박자를 노출하고, 정작 국민이 보고 싶은 안보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대응 가속’"이라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확장 억제와, 원잠 건조를 포함한 해양 억제력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러 군사 밀착 차단을 위해 외교 총력전에도 나서야 한다. 안보 앞에서 ‘침묵은 곧 방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M포토] 영하권 매서운 추위에도 '성탄절' 분위기로 '북적'](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6732977942_be1f67_178x118_c0.jpg)
성탄절을 맞아 서울 명동 일대는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에도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았고, 곳곳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계속 이동하십시오'라며 쉼 없이 보행 흐름을 안내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명동거리의 상점들에는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가족이 함께 한국은 찾았다는 한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너무 아름답다"고 함박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 관광객은 이번이 세번째 한국 관광인데 올 때마다 명동을 찾는다고 했다. 신세계 백회점 본점 외관에 설치된 신세계 스퀘어 전광판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영상이 상영되며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화려한 영상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의 입에선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기 예수가 오신 날,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아시아나항공에서 24일 해킹 공격을 받아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무렵 사내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을 긴급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통지문에서 하루 전에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사내 인트라넷 텔레피아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1만여명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인트라넷 계정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번 △부서 △직급 △이메일 주소 등이다. 이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서 임직원을 제외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출 사실 인지 즉시 불법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며 “임직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알린 후 시스템 관리자 계정과 패스워드 변경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는 고객 정보가 아닌 항공사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사내 직원들에 제한된 탓이어서 그런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어디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추 통지문’은 사내 게시판에만 공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이 항공사에서 해킹 공격을 받으면 항공 안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위협은 운항 지연·결항이다. 올해 8월에 말레이시아 최대 공항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10시간 이상 시스템 마비를 일으켰다. 해당 공격으로 항공기 이·착륙 순서 관리 시스템이 중단되고, 수동 운영으로 인한 인적 오류가 증가했다. 또 항공 교통량 조절 실패로 인한 지상 충돌 위험도 발생했다. 두 번째는 수하물·탑승 시스템이 마비되면 보안 취약성도 증가하게 된다. 랜섬웨어 공격은 수하물 처리 시스템(BHS), 건물 관리 시스템(BMS), 항공기 운항 관리(Flight Management System, FMS)까지 마비시킬 수 있고, 이륙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항공기 운영 시스템의 직접 공격 가능성이 커진다. 항공 산업에서 IT(정보기술)와 OT(운영기술)의 연결성은 항공기 운항, 객실 서비스, 안전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따라서 항공기 FMS, 항공사 디스패치 시스템, 정비 기록 시스템 등 시스템이 공격을 받으면 주변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해외 사이버 보안 기업 사이버앤젤(CybelAngel)에 따르면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의 월 평균 공항 사이버 공격은 1000건으로 추정되며, 2024~2025년 사이에 항공 사이버 공격은 600%가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5%였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4%, 3%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KDB산업은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여러 의혹 속에 추진됐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이 다시 핵심 보직으로 거론되면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당시 본점 이전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수석부행장, 부행장 등 주요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은행 노조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산업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해 3년 간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특정 대기업에 여의도 산업은행 부지를 넘기려 한다는 ‘특혜 매각설’이 나오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학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본점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처음에는 대기업, 특히 롯데그룹 쪽으로 부지를 넘기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지만, 지금 드러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이를 주도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이 지금 다시 요직으로 복귀하려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책임과 반성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인물들 이사회 진입 초읽기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산업은행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 안건에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임원 인사 문제가 포함돼 있고, 부행장 인선이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 인사가 강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을 ‘디데이’로 규정하며, 회장실 앞에서 천막 농성과 단식에 들어갔다. 천막 농성은 7일째, 단식은 3일째 이어지고 있다. 노조의 반발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선다. 핵심은 ‘책임과 반성’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직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당시 경영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을 앞장서 집행했던 인물들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갈등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 차이로 더욱 깊어졌다. 노조 측은 박 회장이 “산업은행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고 모두가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논리라면 역사 속의 모든 부역 행위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의 밤에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명령을 받았지만,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분된다”며 “당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들까지 피해자로 묶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주요 보직 인사 논쟁 넘어...150조 기금 운용 체계가 새 쟁점으로 산업은행 내부의 갈등은 인사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은행 경영과 관련된 부분까지 확장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150조 원 규모의 전략 산업 투자 구상 역시 노조의 비판 대상이다. 노조 측은 이 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등에 불 떨어지듯 기금을 출범시켰지만, "50명 남짓한 인력으로 150조를 운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이 기금이 기존 산업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별도의 기금 조직을 은행 내부에 또 하나의 ‘회사’처럼 얹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인력은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는 늘어나고, 신규 인력 충원 역시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은행과 기금을 별도로 분리하다보니 운용뿐만 아니라 재무, 심사, 자금관리까지 모두 별도 인원을 갖춰야 한다"며,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최소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투쟁의 방향을 단순한 ‘인사 반대’가 아니라 국정 철학과의 불일치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충성했던 인물들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정 기조, 특히 분배와 지역, 노동 중심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권력을 달라는 것도, 자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산업은행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명분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식을 시작했으니, 만약 인사가 강행된다면 투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내부 인사를 넘어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책임,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사회와 정부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HARMAN)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ZF Friedrichshafen AG, 이하 ZF)‘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했다. 이번 ZF사의 ADAS 사업 인수는 15억 유로(한화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삼성전자가 2017년 하만을 인수한지 8년 만의 전장사업 인수다.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는 고성장 중인 전장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독일 플랙트그룹(FläktGroup)에서 공조, 독일 ZF사 ADAS 사업으로 전장, 미국 마시모(Masimo)사 오디오 사업으로 오디오, 미국 젤스(Xealth)에서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M&A를 성사시키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ZF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종합 전장 업체로 ADAS, 변속기, 섀시부터 전기차 구동부품 등까지 사업 영역이 폭넓다. 하만이 인수하는 ZF사 ADAS 사업은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SoC(시스템 온 칩)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ADAS 기술을 확보하고,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ADAS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만은 이번 인수로 차량용 전방카메라와 ADAS 컨트롤러 등 자동차 주행 보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DAS 관련 기술과 제품을 확보해 고성장하고 있는 ADAS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최근 자동차는 IT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SDV(Software-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 발전하며,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과 ADAS가 통합되는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통합해, 빠르게 전환되는 자동차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SDV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을 OTA(Over the Air)로 간편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 고객 경험과 기능 업그레이드를 보다 풍부하고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체계적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로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제품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안전성, 편의성 등을 기반으로 2025년 62조6000억원에서 2030년 97조4000억원, 2035년 189조3000억원으로, 2035년까지 연평균 1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천 소봇카(Christian Sobottka)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사업부문 사장은 “삼성의 이번 인수로 ADAS 사업을 하만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며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기술 변곡점에 있는 전장시장에서 중앙집중형 통합 컨트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번 ADAS 사업 인수의 큰 의미를 밝혔다. 마티아스 미드라이히(Mathias Miedreich) ZF사 CEO는 “하만은 ADAS 사업의 잠재력을 키워줄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ZF의 ADAS 사업은 앞으로 하만과 함께 성장과 혁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권 하만 이사회 의장은 “삼성전자는 전략적 M&A를 통해 혁신을 가속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온 성공 경험을 지속해서 쌓아왔다”며 “이번 인수는 모빌리티 산업의 전환을 이끄는 하만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삼성전자의 장기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만은 디지털 콕핏, 카오디오 등 ’차량 내 경험(In-Cabin Experience)‘ 부문 업계 1위 기업으로 ADAS 스마트 카메라 1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종합 전장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인수로 삼성전자는 자사의 모바일, TV, 가전 리더십과 하만의 독보적인 전장 기술력을 결합해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마트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잇는 AI 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만은 삼성전자에 인수된 2017년 매출 7조1000억원에서 2024년 14조3000억원으로 지난 8년간 매출이 2배로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10% 수준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전장 부문은 글로벌 1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디지털 콕핏 외 텔레매틱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속 성장 중이며, 뱅앤올룹슨(Bang & Olufsen, B&O)과 JBL, 하만카돈(Harman Kardon), 마크레빈슨(Mark Levinson) 등 자체 브랜드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프리미엄 카오디오 부문에서 업계 1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바워스앤윌킨스(B&W, Bowers & Wilkins), 데논(Denon), 마란츠(Marantz) 등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3억5000만 달러(한화 약 5000억원)에 인수하며 오디오 명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삼성전자는 하만협력팀을 통해 대규모 M&A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하만과 삼성전자의 다양한 IT·소프트웨어·AI 기술과 전장·오디오 기술 간 시너지를 창출해 2030년 매출 200억 달러(한화 약 29조1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전장 및 오디오 1등 업체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ADAS 사업 인수 절차는 내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23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토론 종결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를 채웠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고,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 창신메모리의 이면에는 한국 기술진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국가 경제의 근간을 팔아넘긴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고, 그 피해 규모는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그 대가로 평생 써도 남을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면서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잠시 '몸테크'만 하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반국가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은 위장회사 설립, 사무실 수시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등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법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겼다”며 “검찰은 이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져 봐야 5년 내외의 형량, 혹은 집행유예나 불기소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단순한 산업기술 침해나 경범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 즉 '경제 간첩' 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미국은 자국 항공산업 기밀을 탈취하려 한 중국 간첩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 국제사회는 국가 핵심 기술을 노리는 범죄에 절대 관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정권은 이들을 명확히 '경제 간첩'으로 규정하고, 간첩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대한민국 핵심 기술을 탈취해 온 중국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외교적 항의와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여야가 협상 중인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선 닷새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돈을 주고 교단 민원 청탁을 한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하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급증한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환율 변동성에 대응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환위험 관리 수단도 확대된다. 정부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공제를 허용한다.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 자금의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로 이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세제 혜택은 2026년부터 적용하고, 해외자회사 배당 관련 제도 개선도 같은 시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 충족’을 맞추는 꼼수 논란도 반복돼 왔다. 특히 올해 상임 3선에서 비상임 전환 사례만 22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의무 도입은 7건, 나머지 15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한 정관 개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렇게 상임조합장의 비상임 전환이 많은 이유는 비상임조합장이 연임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비상임조합장의 권한은 상임조합장과 비슷한 반면, 주요 업무와 관련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조합장 총 1110명 중 상임 491명, 비상임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으로 법 시행 당시 현직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중이거나 정관 개정으로 전환이 확정된 조합의 조합장의 경우에 한해서 향후 3선(12년) 까지 가능하게 됐다 . 임미애 의원은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이 장기 재임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의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전까지 ‘비상임 전환’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법 통과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하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됐다.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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