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리고,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기존에 합의한 15%에서 25%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손솔 진보당 의원은 결의안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있다"고 지적하며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관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은 경영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사업을 이어가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대보다 불안의 신호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의 발주 주기가 점차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언급이 잦아질수록 조직 내부의 긴장감 역시 서서히 높아진다.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면 조직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관리와 대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략적 판단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선택과 조정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는 경영의 역할 역시 약화된다. 결국 문제 해결 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경영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사실 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망 불안, 금융 환경의 변동, 소비심리 위축, 규제 강화와 경쟁 구도의 재편과 같은 요인들은 특정 시점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환경 변수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는 위기를 통제하거나 제거하려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 는 판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위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위기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조직의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기업은 외부 요인의 유 불리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점검 체계와 의사결정 기준, 그리고 조직 운 영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구조를 사전에 정비해 온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위기를 구조적 붕괴의 계기가 아니라,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판단 오류를 중심으로 이번호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위기 대응 방식의 중요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 모든 기업이 동일한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환율 변동, 금리 상승, 수요 둔화, 거래처 불안과 같은 변수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업별 결과는 분명하게 갈라진다. 같은 업종에 속해 있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어떤 기업은 매출 감소 국면에서도 조직을 유지하며 버텨낸다. 반면, 어떤 기업은 외형 지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내부 운영과 판단 체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은 외부 환경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위기를 마주했을 때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공통적인 요인을 알아보자. 1) 정보는 넘쳐나지만, 판단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진다 실제로 위기일수록 정보는 폭증한다. 각종 경제 지표, 언론기사, 업계 소문, 거래처의 말, 내부 보고 자료가 동시에 쏟아진다. 문제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이 빨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느려진다는 점이다. 회의는 잦아지고, 보고서는 점점 두꺼워지며, 결론은 다음 회의로 미뤄진다. 결정을 유보하는 사이 현장은 불안해지고 영업은 소극적으로 변한다. 그 사이 고객은 미묘한 흔들림을 감지하고 떠난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2) 비용을 줄이려다 ‘회복 능력’까지 함께 잘려 나간다 위기 대응에서 비용 통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조직의 회복 능력까지 함께 제거해버리면 위기 이후에 남는 것은 ‘슬림한 회사’가 아니라 ‘약해진 회사’다. 필수 인력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고객 접점의 품질을 낮추거나, 핵심 거래처 관리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기적으로는 손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위기가 완화된 이후에도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추는 요인이 된다. 위기를 넘긴 뒤 다시 일어설 힘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이다. 3) 조직의 불안이 커질수록 내부 탓이 늘어난다 외부 환경이 불안해질수록 조직 내부에는 그 불안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해진다.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책임 찾기’다. “영업을 못해서 그렇다”, “생산이 비효율적이라 그렇다”, “구매가 단가를 못 잡아서 그렇다”는 말이 늘어나고, 부서 간 협업은 줄어든다. 위기 국면에서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 변수만이 아니다. 불안이 만든 내부 갈등이 누적되면 판단은 더 느려지고, 실행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외부를 탓하는 시간이 내부를 정비하는 시간보다 길다는 점이다. 4) 선택과 집중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다 많은 경영서와 강연은 위기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애초에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은 몇몇 거래처에 집중 되어 있고, 핵심 인력 한두 명이 빠지면 즉시 공백이 발생한다. 현금 흐름은 늘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선택과 집중을 외치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잘못 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위기 대응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 절감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사라지고, 무엇을 먼저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역시 흔들리게 된다. 반대로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의 속도와 일관성은 확보된다. 위기 국면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많은 선택 지를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위기 이전부터 선택의 기준을 정리해 온 기업이다. ◇ 고정비보다 먼저 숨은 변동비를 찾아라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수단은 인건비나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 절감이다. 그러나 고정비는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조직 내부에 남는 손실과 후유증도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인력 이탈이나 운영 기반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기 비용 절감이 중장기 경쟁력 훼손으로 전환되기 쉽다.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고정비가 아니다. 위기 초입에서 우선 점검해야 할 대상은 일상적인 운영으로 누적된 변동비이며, 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대응 여력의 차이를 만든다. 생산·물류·구매·품질과 같은 운영 영역에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로 인식 되지 않던 비용들이 누적돼 있는 경우가 많다. 불량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재작업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필요 이상의 포장 자재 사용이나 계획 없 이 발생하는 긴급 발주가 잦아지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용들은 개별 항목만 보면 경영 신호로 작용한다.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쉽게 제외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현금 흐름을 서서히 잠식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매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이와 같은 누적 비용이 기업의 대응 여력을 빠르게 약화시킨다. 위기 국면일수록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작은 개선을 꾸준히 반복하는 접근이, 대규모 구조조정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되나 결과는 내부에서 결정된다 위기 상황에서는 복잡한 계획이나 장기 전략보다 구성원 모두가 공통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점검 기준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회사가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현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다. 반대로 단기 현금 흐름이 가시화되면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비용 조정과 운영 판단 역시 훨씬 신속하게 이뤄진다. 또 핵심 거래처 몇 곳의 발주량과 결제 패턴이 주 단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모든 고객을 동일한 강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일수록 핵심 고객의 미세한 변화가 가장 중요한 가격 인하를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 대상이다. 가격을 낮추기 전에 제품 구성·납기 조건·결제 방식 등 거래 조건 전반에 조정 여지가 있는 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한 번 낮추면 회복이 어렵지만, 거래 조건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재고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재고를 단순한 자산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중요하다. 재고를 자산으로만 보는 순간, 현금이 묶이고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놓치기 쉽다. 위기 상황 에서는 재고가 곧 현금의 잠금장치라 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공유되어야 한다. 비용 절감 방식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모든 부서에 동일한 절감 목표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관리 측면에 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능까지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줄여야 할 비용과 반드시 유지해야 할 비용을 구분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회의와 의사결정의 속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회의 횟수는 늘어 나는데 결론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위기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위기 국면에서는 회 의의 양보다 판단의 속도와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
![[이슈] 사립대학의 장래 [2]](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5341783595_f80ebc_178x118_c0.jpg)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로 대학가가 뜨겁다. 어느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까지 걸렸다고 한다. 한편 사회 이곳저곳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느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느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사립대학 설립 주체인 학교법인은 나 몰라라 한다는 등의 논평이 흘러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에 육박하는데 유학생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반론도 있다. 첫째,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규모(GDP 비율)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만 놓고 보면 OECD 평균과 같다. 둘째, OECD를 구성하는 38개 국가 중에는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 철저하여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을 징수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국가장학금도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한 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셋째, 대학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법인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는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상승할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민간의 고등교육 투자를 유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법인 중에는 대학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이 1조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반면에 대학설립이 완화된 시기에 설립된 학교법인 중에는 수십억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국내 학생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자기 주 출신이 아닌 학생과 외국인 유 학생에게 세 배가량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영국의 대학도 이와 비슷하다. 학생들이 유학을 선호하는 영어권 국가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다. 하지만 공평성의 관점에서 자국 학생에 대한 우대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GDP 1.4%, 정부보다 민간이 더 많이 부담 2000년대 초부터 정치권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GDP의 1.1% 또는 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관련 법률안을 11건 제출됐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공평성 문제,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부정적 의견, 국가재정 여건 등의 반론이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GDP의 5.6%를 공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OECD 평균이 4.7%이므로 우리나라 공교육비 지출은 높은 수준이다. 초중등교육은 GDP의 4.2%를 지출하여 OECD 평균 3.3%보다 월등히 높고, 민간 부담 공교육비도 0.2%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 규모가 높은 것은 재학생 중 중학교 15.6%, 고등학교 40.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민간 부담이 0.5% 정도를 차지했는데, 2019년부터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무상화되어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은 GDP의 1.4%로 OECD 평균 1.4%와 같은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과 같지만 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 규모는 낮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4695달러(2022년)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5% 수준이다. 2년 전에 65.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간 상승했지만 한참 미달하는 수치이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낮은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높고 대학 재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가 있다. 국가 간에 고등교육 재학생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는 인구 1천명 당 대학생 수가 있는데, 일본 24.2명, 미국 34.1명, 영국 35.8명, 프랑스 40.5명, 독일 35.1명, 중국 28.5명인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58.2명으로 월등히 많다. 둘째,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OECD 평균과 같지만 민간 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중 GDP 비율은 정부 부담이 0.6%, 민간 부담이 0.8%로 OECD 평균 정부 부담 0.9%, 민간 부담 0.5%와 비교하면 반대되는 현상이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는 사립대학 비율이 낮고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유럽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비율이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민간 부담 공교육비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고등교육에서 민간 부담 비율이 높은 국가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낮은 국가는 대학 교육이 무상이거나 낮다는 특징이 있다. ◇저비용의 딜레마 우리나라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률에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율성을 규제하는 규정을 더 많이 두고 있다.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5년이 넘은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는 우리나라 대학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당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인상률 한도를 1.2배로 낮췄다.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66%의 1.2배 인 3.19%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어기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들과 갈등을 만들면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등록금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대학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지만 수업료의 의의에 대하여 효율성, 공평성, 필요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먼저, 실제 학생의 교육비용을 일부라도 수업료로 부과하게 함으로써 의욕이 없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을 배제할 수 있다는 효율성의 관점이다. 둘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일반납세자가 중심이 되어 부담하는 고등교육재정을 수업료 부담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면 빈곤한 계층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평성의 관점이다. 셋째, 고령화 사회가 진전하는 가운데 의료비, 사회보장비 등이 늘어 국가 재정의 핍박을 초래하는 가운데 대중화된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을 교육수요자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요성의 관점이다. 고등교육의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정책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공교육의 무상 원칙’에 철저한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덴마크·프랑스·슬로바 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의 경우 고등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영국처럼 고등교육을 무상에서 유 상으로 전환하고 등록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고보조금의 축소로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재정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업용 기자재, 도서관 장서 등을 구매하기 어렵다. 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공간의 확보나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사명이자 사회적 역할인 교육·연구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교육예 산 부족으로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교원의 인건비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돼 교원의 동기부여에 지장을 초래한다. 일부 지방대학에서 교원의 인건비를 체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와 같다. 지금도 연간 급여가 3000~4000만원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학교원의 인건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장차 교수 후보인 우수한 인재의 대학원 진학이 줄어들어 점진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악화되는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타개하고자 2024년에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감수하고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0.5%에 해당하는 136개 대학이 4~5%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올리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금년에는 등록금 인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대학이 생기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 내에서 인상하려 해도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위해서는 학생을 설득하든지 학생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으므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이 돼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사교육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억제보다는 대학이 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것을 정치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천명관 (千明官)이 10년 만에 장편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는 2004년 장편소설 ‘고래’로 독자와 평단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 ‘천 년 동안의 고독’과도 비교되며 주술적 사실주의의 백미로 거론되는 이 작품은 작가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쌓아온 뒤에야 비로소 빚어낸 거대한 서사였다. 은희경은 당시 그의 출발을 두고 “전통적 소설 학습이나 동시대 작품에 빚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독자적 세계의 탄생을 주목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발표되는 신작은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하게 한다. 문학의 귀환을 축하하는 방식을 여러모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한 병의 와인을 곁들 이는 것을 권한다. 천명관에게 어울리는 품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Puglia)의 프리미티보(Primitivo)다. 프리미티보는 미국의 진판델과 같은 유전적 뿌리를 가진 품종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과실향이 강렬하다. 잔에 따르면 밝은 루비색을 띠며 라즈베리·블루베리·딸기 같은 붉은 과일 향과 함께 시나몬 등의 향신 노트가 은근히 배어난다. 특히 추천하는 와인은 ‘파쏘델 카디날레(Passo del Cardinale)’다. 이름은 ‘추기경의 발걸음’ 이라는 뜻으로, 생산자는 포도밭을 걷는 추기경의 단호하고도 유려한 걸음을 와인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프리미티보의 풍부한 알코올과 부드러운 탄닌, 낮은 산도는 미디엄에서 풀바디에 이르는 질감을 만들어 내며, 이는 천명관 소설의 서사적 무게감과 잘 맞아 떨어진다. 매운 음식이나 고기요리, 잼이나 과일소스를 곁들인 요리와 특히 조화롭고, 가격대도 자주 꺼내기 좋은 ‘가성비’가 있다. 와인의 ‘바디감’에 대해 잠깐 덧붙이면, 와인의 무게와 점도를 뜻하는 바디감은 탄닌·알코 올·당도의 영향이 크고 산도는 오히려 바디감을 낮춘다. 프리미티보는 상대적으로 알코올과 과실감이 높아 입안에 풍부한 존재감을 남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적인 향미를 드러내어 읽는 이의 인내와 집중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장편 읽기와도 닮았다. 번역가의 역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래’의 영어판을 다시 세상에 띄운 김지영 번역가는 원작의 구전적 리듬과 민담적 정서를 외국 독자에게 전달해 한국문학의 목소리를 넓혔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천명관의 문장처럼, 작가의 귀환과 번역가의 손길은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지속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작가의 10년 만의 귀환은 그 자체 로 사건이다. 그리고 그 귀환을 마주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겠지만, 필자는 한 권의 책과 한 병의 와인이 어우러지는 시간-서늘한 밤, 책장을 넘기는 손끝과 와인 잔의 무 게가 맞물리는 순간-을 권한다. 천명관의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파동을 던질지, 와인 한 모금과 함께 기다려 보자.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1단계) 사업’이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김성환 장관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는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조원 규모로,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 아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 재가동의 핵심은 계통 접속 방식의 변경이다. 당초에는 발전사가 내륙으로 약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직접 구축해야 했지만, 연계점을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HVDC(고압직류송전) 변환소로 바꾸면서 선로 길이가 15km에서 2km 수준(13km 단축)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3천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사업 경제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전 인프라 구축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2031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던 인근 공용선로 대신, 이번 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연계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발전설비 설치부터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콩 재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소비 감소로 인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 톤에서 2024년 15만5000톤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5%로 오히려 감소했다. 1인당 콩 소비량 역시 줄었고, 감소분 대부분이 국산콩에서 발생했다. 생산은 확대됐지만 산업으로의 투입은 늘지 않았다. 이 간극이 현재 콩 문제의 핵심이다. ◇ 국산콩이 설 자리는? 콩의 가격 구조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가격 격차가 크다. 2022~2023년 정부가 수입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하면서 국내 시장 가격까지 동반 하락했고, 그 결과 국산콩의 경쟁력은 더 약화됐다. 가격으로 선택되는 식재료 시장에서 이 격차는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홍보나 판촉을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는 있지만, 산업 공정으로의 편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다. 식재료 시장에서는 더 싼 원료로 쉽게 대체되지만, 산업 시장에서는 일정 규격의 원료가 지속적으로 투입된다. 국내 콩 수요의 대부분은 착유·사료·가공 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식용 소비 비중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산콩이 두부·장류 등 식탁 시장에만 머무르면, 생산이 늘어날수록 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소비 감소가 아니라, 산업 수요와 연결되지 않는 구조에 있다. 최근 정부는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식물조직단백(TVP) 기술 개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며, 정책 방향을 소비 촉진에서 산업 활용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여전히 상품 출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제품 개발과 판촉은 시장 진입에는 도움이 되지만 산업적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국산콩은 수입 단백 소재와 가격 경쟁이 어려워 일반 식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다. 국내 대체식품 산업은 분리대두단백과 조직단백 등 핵심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규모 소재 생산 설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원료가 산업 공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시장에서만 경쟁하면 사용 확산은커녕 지속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다. ◇원료 시장의 가능성 대체육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단백질 강화 식품 제조업체, 밀키트·HMR(가정간편식) 브랜드, 프랜차이즈 소스 납품업체, 단체급식용 가공식품 기업 등은 국산 원료 전환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끼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분리단백·조직화 설비를 단독으로 구축할 규모도 되지 않고 자본도 부족하다. 반면, 대기업은 이미 안정적인 수입 원료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어 생산 공정을 바꿀 유인이 작다. 즉 전환 의지는 중소기업에 있지만 전환 능력은 부족하고, 능력을 가진 대기업은 전환 유인이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산콩 산업화는 개별 기업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공 소재 인프라가 형성될 때 비로소 시장 전환이 가능해진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대원콩’ 기반 식물조직단백 기술은 이를 방증한다. 글루텐 없이 고수분 조직단백 생산이 가능하고 물성도 검증되었다. 즉 기술적 조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은 활용 구조다. 분리단백 생산과 조직화 공정을 공동 설비로 제공하고, 표준화와 계약재배를 결합해 원료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기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장에 진입하고, 농가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 여기에 공공급식과 B2B 식재료 시장을 연결하면 상시 수요가 형성된다. ◇ 산업 수요 창출 결국 국산콩 정책의 핵심은 소비 확대가 아니라 산업 편입이다. 산업 공정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순간, 수급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운영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새로운 제품을 더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농산물이 사용되는 방식을 바꾸는 구조 전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하는 단계는 기존 식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학교·군·병원·교정시설 같은 공공급식에서 두부·순두부·콩물·분쇄콩은 조리 방식 변경 없이 활용이 가능하며, 대량 공급도 가능하다. 특히 군 급식처럼 동일 식단이 반복되는 채널에서는 단일 경로만으로도 대규모 수요가 형성된다. 외식과 가공 분야에서도 찌개 베이스, 밀키트 토핑, 완자 혼합재, 베이커리 원료 등의 대체로, 소비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사용량이 증가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소비 촉진이 아니라 재고 흡수다. 공공급식과 B2B 원료 공급이 동시에 작동하면 단기 수급은 빠르게 안정된다. 그러나 식탁 중심 수요만으로는 재고를 소진할 수 없다. 식탁 수요는 경기와 기호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콩을 식품이 아니라 소재로 사용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분리단백과 조직단백, 대체육 원료, 단백 강화 소재는 톤 단위 소비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 시장이 형성되면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완충 장치가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원료 규격화가 필요하다. 식용·가공용·저등급을 구분해 공급하고, 두부 공장과 급식, 가공업체가 계약 기반으로 거래하면 농산물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원료 시장이 형성된다. ◇ 다층적 정책 입안 그렇다면 실제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전환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다른 정책 도구가 작동해야 한다. 먼저 단기 단계의 목표는 판매 확대가 아니라 재고를 산업 수요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비축 콩을 단순 방출하는 방식은 가격 하락만 유도할 뿐, 원료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 대신 착유용·가공용 수요와 연동한 할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렇게 해서 특정 산업 공정으로 직접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급식 부문에서는 국산콩 사용 품목의 표준 규격과 공급 계약을 결합해 상시 수요를 형성해야 한다. 중기 단계에서는 산지 건조·저장·선별의 표준화와 분쇄·단백·유지 가공 투자를 결합해 국산콩을 연중 공급 가능한 규격 원료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별 품질 편차와 계절 출하 구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생산계획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규격이 통일되고 저장성이 확보되면 비로소 식품기업은 레시피와 제품 설계에 국산콩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조가 필요하다. 개별 농가와 개별 기업은 물량은 적고 위험 부담은 커서 장기 전환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만, 생산을 묶은 협동조합과 수요를 묶은 기업 집단이 공동 가공 설비를 활용하면, 가동률이 확보되고 단가가 낮아진다. 즉 보조금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다년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하면 기업은 원료 단절 위험 없이 제품을 설계할 수 있고, 농가는 가격 변동 위험 없이 생산을 계획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콩은 더 이상 수확 후 판매되는 농산물이 아니라, 생산 이전에 수요가 확정되는 원료가 된다. 장기 단계의 목표는 수급 정책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Non-GMO 국산콩을 하나의 원료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력 추적·표시·인증 체계를 통해 산업에서 신뢰받는 소재로 고정하고, 식용 채널과 산업 채널을 구분해 운영한다. 식용 등급은 두부·장류로, 가공 등급은 단백 소재로, 저등급은 발효·사료로 이동하는, 다층 구조를 만들면 모든 생산물에 출구가 생긴다.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생산과 수요의 시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가격을 보고 파종하고, 기업은 수확 이후 원료를 선택하며, 정부는 결과에 대응해 왔다. 이렇게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가 반복적으로 수급 불안을 야기한다. 인공지능 기반 수급 체계는 생산 이전에 예상 수요와 생산량을 함께 계산해 파종 이전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용도별 품질에 따라 원료를 산업별로 배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수급 정책이 사후 개입에서 사전 운영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결국 국산콩 정책의 목표는 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고가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비 확대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반복되지만, 산업 공정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가격 문제는 정책 대응 대상에서 관리 영역으로 이동한다. 즉 국산콩 산업화는 더 많이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생산-가공-제조-공공수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농산물을 계획 가능한 원재료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운용은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수급 정책도 사후 대응이 아닌 상시 운영 체계로 바뀌게 된다.
컴투스(com2us)가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6(이하 한일 슈퍼매치 2026)’ 본선에 진출할 양국 대표 선수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한일 슈퍼매치 2026’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소환사들이 맞붙는 공식 라이벌전이다. 컴투스는 본선 무대에 오를 국가대표를 가리기 위해 이달 7일~8일에 온라인 예선전을 치렀다. 모든 경기는 한·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예선은 ‘월드 아레나’ 시즌 35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국가별 12명 선수들의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예선 명단에는 많은 신인급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며 기존 강자들의 수성과 새로운 전력의 패기가 맞붙는 신선한 대결 구도도 형성됐다. 먼저 한국에선 베테랑은 물론 신인의 활약이 돋보였다. 승자조 경기에서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SWC)’ 우승자 출신 BEATD와 신인 ECK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가장 먼저 대표팀 자격을 획득했다. 이어진 패자조 경기에서는 KUROMI!가 ROOG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했고, 마지막 자리인 패자조 결승에서는 신인 JHZZING이 지난해 본선서 활약한 IROHA를 극적으로 꺾으며 팀 코리아에 합류했다. 일본 측에서는 승자조에서 매년 팀 재팬으로 나서고 있는 베테랑 MATSU와 신인급 BEAT.P가 차례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패자조 경기에서는 SWC 월드 파이널 출전 경력의 OSSERU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 팀 재팬 MVP 출신 KAMECHAN이 OSADASAN을 누르고 일본 대표팀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은 SWC 어드밴티지로 먼저 올라온 한국의 SCHOLES, 일본의 TAKUZO10과 함께 각국 대표팀으로 본선에 출전한다. 본선은 내달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선 승리팀과 각 팀 MVP에게는 총상금 1만2000달러(한화 약 1760만원)가 수여된다. 이번 ‘한일 슈퍼매치 2026’ 예선전은 ‘서머너즈 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경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머너즈 워’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의 경고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경제 지표를 봐도 뭔가 답답함과 혼란이 뒤섞여 드는 기분이다.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와 노동자들이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보여주던 익숙한 지표들이 더 이상 믿을 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경제 데이터는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한 번도 정상 궤도로 돌아온 적이 없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보호무역과 지정학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은 불확실성을 한층 키웠다. 글로벌 공급망은 정치의 인질이 되었고, 통화·무역·안보가 뒤엉킨 세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 시장은 환호한다. 코스피는 5000을 넘었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0조 원에 이른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는 호황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하다. 하지만 거리로 나가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공실을 알리는 임대 간판이 즐비하고, 자영업자는 한숨을 쉰다. 물가는 이미 체감상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다. 장바구니와 월세, 공과금이 삶을 압박한다. 대체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정책 당국은 여전히 익숙한 처방을 꺼낼 태세다. “이자율로 물가를 잡겠다” 턱없는 소리다. 솔직히 말해, 이제 그런 기제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수요 과열의 결과가 아니다. 돈이 너무 돌아서-미국, 유럽, 한국 모두 역대급 통화 공급을 했으니 틀린 말이 아니지만-가 아니라, 세상이 더 비싸게 작동하게 되어 일어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식량, 물, 노동, 안보, 기후, 기술 전환, 물류, 인건비, 금융 등 경제의 모든 요소가 동시에 비용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그러니 오히려 높은 이자율은 이미 취약해진 밑바닥 경제를 더 조이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과거의 인플레이션 공식은 경기 호황→소비 증가→기업 투자 확대→물가 상승이었다. 지금은 정반대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호하고, 자영업과 서비스업은 침체다. 그런데도 물가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 사이 자본은 어디로 가는가? 인공지능이다. AI 관련 기업들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것처럼 제자백가식 담론을 쏟아낸다. 그리고 돈은 그 말들을 따라 몰려든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알고리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AI를 미래의 모든 답처럼 떠받든다. 실물경제가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AI 기업의 주가는 하늘로 솟는다. 하지만 여기에도 질문은 남는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 해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은 수없이 많다. 전기는 누가 만들 것인가? 먹을거리는 어디서 올 것인가? 물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후 변화로 농업과 에너지가 흔들리는데, 이 문제들은 알고리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AI는 계산할 수 있지만, 땅을 갈고 물을 끌어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는 마치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진 듯하다. 하나는 금융과 기술, 데이터와 서사로 움직이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월급과 임대료, 물가와 생계로 버티는 세계다. 문제는 이 두 세계가 점점 대화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고등은 켜져 있는데, 대시보드(dashboard,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시각화 화면) 를 읽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데이터나 제가 백가 식 비전이 아니다.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틀), 즉 에너지와 식량, 물과 기후, 기술과 노동을 함께 묶어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답이 아니다. 그런 기술이 앞서갈수록, 인간의 삶을 떠받치는 기초 인프라와 실물경제에 대한 상상력은 더더욱 중요하고 중요하다. 배가 고프다고 인공지능을 삶아 먹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엄청나게 복잡한 존재다. 지금 우리는 그런 복잡한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로 진입한 듯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과거의 경험 법칙이 점점 더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경제를 숫자의 잔치로 보는 순간, 사회가 쪼개지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지금 필자가 느끼는 경제에 대한 불안은 옛 경제법칙이나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괴리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등이 보이는데도 안개 속이라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경제 지표는 웃는데 내 삶이 울상인 이유가 아닐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전담 감독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수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중요 사건에 대해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6일까지(2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5.8%로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잘함"은 42.8%, "잘하는 편임"은 13.0%로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임" 9.6%를 앞섰다.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6.7%포인트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해 2주 연속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1.5% 진보당 1.3%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5%,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오늘 시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 여당이 개표 초반부터 과반 의석(233석)을 뛰어넘는 321석을 확보하며 선거에 압승했다. 요미우리 신문, NHK, 일본 TV 계열 방송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늘 실시된 제51대 중의원 선거에서 단일 정당 과반수를 일치감치 확보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의 의석 중 8일 오후 11시 55분 현재 294석을 확보했는데, 이는 하원이 해산되기 전의 198석보다 더 많은 의석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27석을 얻은 가운데 두 정당을 합해 321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사나에 다카이치(高市早苗) 총리는 연립 여당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는 자신의 행정부가 공공의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 재정”을 위한 조치와 같은 선거 캠페인에서 선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연합은 또 국회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사무총장은 오늘 밤 이날 TV 도쿄 프로그램에 나와 지난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2년의 안에 식음료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당의 의사를 표명했다. 스즈키 사무총장은 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선제적 재정 정책과 국방 및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는 임문영 부위원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AI 특화 투자기업 MGX와 UAE 정부역량강화부(DGE) 등과 회동을 통해 양국 간 ‘AI·디지털 미래 동맹’ 구체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UAE 현지시간으로 이달 5일 데이비드 스콧 MGX 최고전략책임자(CS0)와 만나 ‘AI 투자 사절단’의 한국 방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MGX는 아부다비의 AI·첨단기술 전문 투자기업으로 최소 투자 단위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663억7500만원), 투자 범위는 건당 5억~20억 달러(한화 약 7327억5000만~2조9310억원)에 이른다. 이어 임 부위원장은 6일 UAE 항만물류 거점인 칼리파 항을 찾아 첨단 항만 시설을 시찰했다. 우리 방문단은 한국의 세계 일류 항만 운영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을 소개했다. 한국과 UAE 양측은 한국형 스마트 항만 솔루션이 UAE의 물류 허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UAE는 중동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AI·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뛰어난 인재와 융합하면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UAE의 MGX는 최소 투자 단위가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사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AI·반도체·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와 UAE 사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인식해 협력이 빠르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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