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과 일렉스 코리아 2026(산업통상부 주관)이 동시에 개막했다. 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두 전시회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와 전기·전력 산업 전문 전시회로, 차세대 전력망 전환을 둘러싼 기술과 정책, 산업 전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결해 발전·저장·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뜻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생산이 간헐적·변동적으로 변하는 만큼,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직류(DC)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다. 교류(AC) 중심의 기존 전력망에서 벗어나, 직류 기반 송·배전과 AI 제어 기술을 결합해 재생에너지와 분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주제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 △분산에너지 산업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산업전 등 3개 특별전시관이 운영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350여개 기업, 850여개 부스가 참여해 ESS, HVDC(초고압직류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기술, 전력기기, 디지털 전력망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SS 활용 기술,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대용량으로 송전할 수 있는 HVDC 기술, 그리고 AI 기반 계통 감시·제어·운영 솔루션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에 참가한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올해 전시회와 가장 잘 맞는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고속도로”라며 “LS일렉트릭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필수적인 HVDC 그리드 기술을 비롯해 발전·송전·배전·계통제어를 아우르는 토털 에너지 솔루션을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는 전력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내고 제어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와 함께 정책·제도 논의를 위한 세미나와 포럼도 잇따라 열렸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분산에너지 시범사업 세미나를 열어, 분산자원 기반 전력거래 실증 결과와 향후 제도화 과제를 공유했다. 태양광·ESS·수요자원을 묶어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산에너지 모델이 실제 계통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차세대 전력망 포럼을 통해 AI·DC 기반 전력망 전환 전략과 함께, 표준화·인력 양성·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 측은 “스마트그리드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전력시장 구조와 계통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산업 유치 경쟁도 전시장 한켠에서 펼쳐졌다. 전남 나주시는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포럼을 열고,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지·정책 지원 전략을 소개했다. 나주시는 한국전력 본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기업과 연구·교육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마트그리드·전력기기·ESS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나주가 가진 장점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며 “나주는 한국전력 본사와 한전에너지공대(KENTECH)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비 지원과 행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차세대 전력망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전환, 분산에너지 자원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전날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주권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1인 1표제는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이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의 뜻은 당 운영에 더욱 세밀하게 반영될 것이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염원하셨던 ‘민주적 국민 정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합당과 관련해선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있다"며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부탁한다.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봐야 한다.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원주권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재적 590명 대비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긴 찬성 312표, 그래서 재적 대비 52.88%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가성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완 요구를 해왔다. 충분한 정보와 숙의 과정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합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 1년도 안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 드렸다.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당대표도 이에 대해 답을 주길 기대한다"고 정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합당 논의와 관련해 당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6월 4일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에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며 “합당을 제안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합당의 필요성은 저 역시도 동의한다. 그 제안은 결과적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었고, 우당인 조국혁신당과도 불필요한 분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민주 진영의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부정할 민주당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지났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방향키를 쥐어야 할 사람은 당 지도부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바로 당의 주인, 당원”이라면서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한 선언도 마찬가지다. 정청래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이다. 전체 당원이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의 장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합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천 프로세스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 문제도 제가 꺼낸 것인데, 지방선거에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나. 합당 여부 논란과 관계없이 공천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길은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합당 토론과 관련해선 “당원들과의 토론 부분도 활성화되고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당원투표로 결정되게 되어있다”면서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4일 코스피 장중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전장 대비 1.13% 오른 16만9400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상승, 1000조원에 육박하는 시총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0월 27일 종가 기준 10만2000원으로 10만원을 넘어선 뒤 전날에는 16만원을 넘는 등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급증에 따른 메모리 수요 및 가격 급등세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역량을 갖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반도체 경쟁력의 약점으로 꼽혔던 고대역폭 메모리(HBM) 사업에서도 차세대 HBM4 시장에서 기술력을 회복하면서 점유율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썼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영업익이 1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3일 "올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물이 10%대로 늘었다.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치도 흔들림이 없다.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곳'"이라며 "그 상식을 땅에 내려 심겠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작년 말과 견줘 이날 기준 서울 송파구의 매물은 3374건에서 3896건으로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5827건→6623건)와 강남구(7145건→8098건)의 매물은 각각 13.6%, 13.3% 늘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1·29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공급은 끊김이 없이, 기준은 일관되게 하며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가동,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지키겠다"며 "편법·불법·담합·탈세, 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집은 '사는 곳'이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기대 수익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힌 뒤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됐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가 4일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워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3.02포인트(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7.37포인트(0.52%) 내린 5,260.71로 출발했으나 빠르게 낙폭을 줄인 뒤 상승세로 돌아서 5300선을 돌파했다. 이후 5370선까지 오르며 전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5288.08)를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5.10포인트(0.45%) 오른 1149.43에 장을 마쳤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강보합·약보합을 나타내며 장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96% 오른 16만9100원에, SK하이닉스는 0.77% 내린 90만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기업 최초 장중 시가총액 1000조원 돌파했다.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던 수급이 금융, 레저 등으로 돌며 업종 순환매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원전, 핵잠수함, 조선, 대미투자 협력을 합의함에 따라 원전, 조선, 전력기기 등 관련주 상승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중국 태양광 업체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국내 업체들까지 온기가 확산하며 한화솔루션이 3만64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KB증권은 “내일은 각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 다수 대기 중이고 미 알파벳, 퀄컴 등의 실적이 최근 위축된 AI 및 반도체주 투자심리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3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적인 공급으로 연결하자”면서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라며 “입주 물량 확보 없이 세금부터 꺼내 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솔깃한데,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 문제”라며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이 말은 요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설탕처럼 100% 기호 식품도 아니고, 유해성도 몇 배가 넘는, 담뱃세 관련해서 10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인 채찍이 되면 안 된다”며 “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과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권익위 권고사항을 입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토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세 결집 전초전”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록 시작...민주당 경선 구도 가시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2/shp_1748559394_178x118_c0.jpg)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6.3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도 빠르게 가시화되는 모양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광명시장 출신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양 예비후보는 앞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현직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 권칠승(3선·화성병), 김병주(재선·남양주을), 한준호(재선·고양을), 염태영(초선·수원무) 의원도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예정자들은 일제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 행보를 시작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기념회가 예정돼 있고, 양 전 의원은 26일 오후 4시 광명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섰다. 다른 후보들도 설 연휴 전후로 출마 선언과 기념회를 통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등록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업무 정지 및 행정부지사 대행 요건이 적용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선두 유지’, 추미애·한준호 등 경쟁 구도...6·3 지선 여론조사 분석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경쟁 주자들을 앞서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월 3~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추미애 의원 18.8%, 한준호 의원 11.8%, 염태영 의원 4.3%, 김병주 의원 3.2%, 양기대 전 시장 1.7% 순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 연령대 및 이념 성향 분석에서는 김 지사가 60대 이상 고령층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였고, 추미애 의원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내부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추 의원이 당내 적합도에서 근소하게 앞서기도 해 민심과 당심 간 온도 차가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경선판 흔들 변수는 ‘룰·시점·야권 구도’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의 최대 변수로는 경선 방식과 시점이 꼽힌다. 아직 중앙당이 경선 룰을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비중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기반이 두터운 후보와 대중 인지도가 높은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당심 비중이 높아질 경우 추미애 의원이, 민심 비중이 확대될 경우 김동연 지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 김 지사는 중도·고령층에서, 추 의원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과 4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일정 역시 변수다. 민주당은 통상 지방선거 2~3개월 전 후보를 확정해 왔지만, 이번 선거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포함된 경선이라는 점에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선이 늦어질수록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 지사의 시간 활용 폭이 넓어지는 반면, 도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기 이슈 선점과 세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 등 야권의 후보군 윤곽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도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상징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을 단순한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넘어, 차기 정치 지형과 당내 주도권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근로자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건물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오후 3시 16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 중.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해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의 AI 수요 폭발로 생산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산업 전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참여율 87.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가운데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가결됐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약 두 달 만에 관철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 당원개정안 최종 의결을 통해 국민 주권을 떠받치는 당원 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 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1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회와 SNS를 통한 활발한 의견 교류 속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냈고 심지어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거치며 마침내 도달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을 종식하고 감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셨습니다.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 국민에 대한 한 없는 헌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께 애도를 표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상화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천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ㆍ조선ㆍ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ㆍ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무역ㆍ통상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ㆍ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연이은 한중ㆍ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ㆍ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ㆍ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통일교ㆍ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냅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광주학살 내란수괴 전두환은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입니까, 거짓 사과입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습니다.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월 광주의 통한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가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조차 필리버스터에 제물로 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입니다. <검찰ㆍ사법개혁은 시대정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ㆍ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12ㆍ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우선 가치는 민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을 증액한 31조 8천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과 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 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돼 매출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써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은 속도가 중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AI 신문명 시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우리가 멈춰 세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담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ㆍ3지방선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ㆍ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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