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기준과 지원 내용을 공개한다. 수소를 주거·교통·산업 인프라에 활용하는 도시 모델 확산을 통해 지역 맞춤형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 사업 가이드라인이 안내될 예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이송·저장·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가 투입되며,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준공 시까지 전문기관 컨설팅과 안전관리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산·공급 부문에서는 하루 1톤 이상 수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구축이 필수다. 충전소 또는 수소 연료전지 구축과 통합안전운영센터 설치도 обязатель 요건이다. 이송·저장 부문에서는 수소 배관망 구축이 선택 사항으로 제시됐으며,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안전 분야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모빌리티 분야는 타 부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수소도시 사업은 2020년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5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3년에는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2024년에는 양주·부안·광주 동구, 2025년에는 울산·서산·울진, 2026년에는 청주·영암·안산이 포함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수소 공급 및 안전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수소도시융합포럼도 이어진다. 포럼은 지방정부, 공기업, 연구기관, 기업, 학계 등 156개 기관이 참여해 기술 개발과 산학협력, 제도 정비,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20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생산과 활용 기준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수소도시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의)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한 ‘합당’이라는 화두 앞에서 저는 정치가 가야 할 길과 국민이 명령하신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선거연대를 주장해 왔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적 제안을 받은 후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과 공적 절차라는 정도(正道)를 밟으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합당 논의에 대응해 왔다. 무릇 정치는 ‘비전’과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인지, ‘양당의 주권 당원들이 원하는 길인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길인지’를 치열하게 숙의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믿었다.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런 논의에 들어가기 보다는 권력투쟁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되물우며 “권력투쟁을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하고,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등 민주 진보 지도자들의 지론"이라며 "그 뜻을 잘 알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조국혁신당이 인내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진영의 더 큰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며, 어떠한 밀약도,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합당 논의에 영향받지 않고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준비한 시간표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어젯밤 경북 경주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틀째 진화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3분을 기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관련 국가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장비 5대와 인력 25명을 동원한다. 울산, 대구, 부산에서는 재난회복차를 지원한다. 소방당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주시 일대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장에는 최대 초속 7.5미터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계속 번져갔다. 산림청은 8일 오전 7시 16분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 헬기 31대를 투입했다. 문무대왕면 일대 산불 화선은 1.74㎞, 산불영향 구역은 10㏊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이 일대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 미만일 경우 발령한다.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11분께 이들 지역에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경주시는 산불 인접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10개소에 106명이 대피했으며 이중 13명은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사이버보안 트렌드를 주도할 핵심 요인으로 △AI의 무질서한 성장 △지정학적 긴장 △규제 변동성 △위협 환경 심화 등 네 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가트너(Gartner)는 최근 올해 주요 사이버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알렉스 마이클스(Alex Michaels) 가트너 수석 애널리스트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이버보안 리더들은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고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은 각자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는 사이버 위험 관리, 복원력, 자원 배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가트너가 전망한 사이버보안 트렌드 중 주요 6대 트렌드는 △포스트양자 컴퓨팅, 실행 단계로 진입 △AI 에이전트에 맞춰 진화하는 IAM △글로벌 규제 변동성이 사이버 복원력 강화 촉진 △에이전틱 AI, 사이버보안 관리·감독 필요성 확대 △생성형 AI가 기존 사이버보안 인식 전략 무력화 △AI 기반 SOC 솔루션이 운영 관행 불안정화 등이다. 신규 개척지 확보에서는 ‘포스트양자 컴퓨팅, 실행 단계로 진입’, ‘AI 에이전트에 맞춰 진화하는 IAM’ 등이 있다. 먼저 ‘포스트양자 컴퓨팅, 실행 단계로 진입’이다. 가트너는 양자컴퓨팅의 발전으로 2030년까지 기업이 데이터와 시스템 보호에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가 구조적인 보안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 장기간 저장한 뒤, 고도의 해독 기술이 등장했을 때 해제해 활용하는 HNDL(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 데이터 유출, 법적 책임, 재정적 손실을 피하려면 포스트양자 암호화(PQC)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 마이클스 애널리스트는 “PQC는 조직이 기존 암호화 방식을 식별·관리·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암호화 유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이버 보안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관련 역량에 투자하고 전환을 우선시하면 양자 위협이 현실화될 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 개척지 확보의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에 맞춰 진화하는 IAM’이다. AI 에이전트의 부상은 기존 IAM(신원 및 접근 관리) 전략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원 등록, 거버넌스, 자격 증명 자동화, 기계 행위자에 대한 권한 부여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자율 에이전트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접근 관련 사이버보안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가트너는 자동화를 적극 활용하되, 취약점과 위험이 가장 큰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접근법을 권장한다. 이는 AI 중심 환경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하며,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혁신에서는 ‘글로벌 규제 변동성이 사이버 복원력 강화 촉진’이 있다.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글로벌 규제 강화로 인해 사이버보안은 조직 복원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비즈니스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 당국이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규제 준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미흡한 대응은 막대한 벌금, 사업 손실,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트너는 사이버보안 리더들이 법무, 비즈니스, 구매팀과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사이버 위험에 대한 명확한 책임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통제 프레임워크를 공인된 표준에 맞추고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하면 규제 준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거버넌스 혁신의 또 다른 하나는 ‘에이전틱 AI, 사이버보안 관리·감독 필요성 확대’다. 직원과 개발자 사이에서 에이전틱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공격 표면이 형성되고 있다. 노코드·로우코드 플랫폼과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해, 관리되지 않는 AI 에이전트의 확산과 보안 취약 코드, 잠재적인 규제 준수 위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이클스 애널리스트는 “AI 에이전트와 자동화 도구가 기업이 도입하기에 점차 더 쉽고 실용적인 수준으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강력한 거버넌스는 여전히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보안 리더들은 승인된 AI 에이전트와 비승인 AI 에이전트를 모두 식별하고, 각각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적용하며,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 대응 플레이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AI 도입 보편화 중 하나는 ‘생성형 AI가 기존 사이버보안 인식 전략 무력화’다. ‘생성형 AI가 기존 사이버보안 인식 전략 무력화’는 생성형 AI 도입이 늘면서 기존 사이버보안 인식 교육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트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 이상이 개인 생성형 AI 계정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33%는 비승인 도구에 민감한 정보를 입력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트너는 일반적인 인식 교육에서 벗어나 생성형 AI 활용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보안 행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 관행을 조직에 내재화하며, 승인된 사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개인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AI 도입 보편화의 또 다른 하나는 ‘AI 기반 SOC 솔루션이 운영 관행 불안정화’다. 비용 최적화와 AI의 관심 증가로 AI 기반 보안운영센터(SOC)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복잡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보 분류, 조사 워크플로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인력 압박, 역량 강화 요구 확대, AI 도구 관련 비용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과제를 동반한다. 마이클스 애널리스트는 “보안 운영에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기술만큼 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인력 역량 강화, AI 지원 프로세스에 인간 개입 프레임워크 도입, 명확한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AI 도입이 SOC 진화 속에서도 복원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가트너가 분석한 이번 올해 보안 트렌드는 가트너 홈페이지의 ‘2026 주요 사이버보안 트렌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일본은 내일 중의원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와 ‘외국인이 생활보호에서 우대받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SNS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일본 국민들은 거짓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이 X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는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가 X에서 250만번 이상 표시됐다. 또 “후쿠오카시에서 생활 보호가 거부된 일본인 부모와 자녀가 아사했다”는 등의 가짜 동영상에 대해 “외국인에게 생활 보호를 해줄 때인가”라는 X의 댓글도 100만번 이상 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자나 그 배우자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일본인도 외국인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한 사실은 없고 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기가 쉽지도 않다”며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SNS에서 표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응용 AI 분야는 대학이 참여해야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만약 대학이 AI기술을 현 단계에서 좀 더 안다고 해서 기업이 소외되고 대학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진행되면 국제 학술논문 한 편 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국제 학술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피 같은 예산만 줄줄 샐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지방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응용R&D 프로젝트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들러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 시늉만 되는 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뿌리 및 인프라 산업, 인력이 모자라는 산업, 청년들이 기피하지만 중요한 산업을 발굴하여 인위적으로 응용 AI를 적용해야 한다. 학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 중심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연구 계획을 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애국하는 심정으로 발로 뛰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과 업종을 찾아 응용 AI를 접목해야 한다. 요즘 식당과 카페를 가보면 모두 무인 주문기기가 설치돼 있다. 처음 이 기기를 들여올 때는 인력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과연 무인기기가 식당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결국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식당 경영이 어려워져 종업원을 해고하고 무인기기를 설치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AI기술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 잘 적용되는 기술이 되지 못하면 비용만 발생하고 실업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어설픈 기술만능주의가 소상공인들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저성장 장기화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도 모른다. 피지컬AI는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기존 제품을 AI화하고 새로운 AI 제품을 만드는 분야다. 이 분야는 기술의 첨단성보다는 고품질의 지속성,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변신이 승부수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시장을 제패한 것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 기업들의 장점은 고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이전의 것도 과감히 버리고 새로 적응해 가려는 치열함과 신축성에 있었다고 본다. ‘기술’이라고 하면 일본과 독일이지 않은가. 지금 중국도 기술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이제는 앞서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AI기술 패권 시대에 활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로봇과 가전제품, 자율차는 결국 소비자가 사는 시장이다. AI 원천기술과 기반 기술은 B2B 산업이나 피지컬은 최종 소비자가 선택한다. 이 시장이야말로 소비자의 만족도와 기호,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 다종다양한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가가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에게 거대 시장과 힘을 가진 패권 국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한동안 선두를 달렸지만, 중국의 BYD에게 작년 말부터 밀렸다. 필자가 보기에 BYD의 정상 자리도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차와 독일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세상에 어떤 첨단기술도 얼마 안 지나면 범용기술이 된다. 범용기술화 단계에 접어들면 고품질 유지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결판난다. 이 두 가지는 미국과 중국이 결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의 추세를 보면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잘해온 것 같다. 한국 기업들도 일본과 독일기업을 본으로 삼았던 결과 건실한 보답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는 이것 이상은 없는 것 같다. 미국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일으키고 그 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있다. 미국은 1990년대 IT산업에 이어 지금 AI 산업으로 제2의 경제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와 다른 것은 IT 혁명 때는 미국의 IT기술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이 바싹 쫓고 있고 AI 원천 및 기반 기술과 관련해서도 일본과 유럽, 한국이 어느 정도 지분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복잡해졌다. ◇ 한국 AI 전략, 미-중 의존 완화하고 일본-유럽과 협력 강화해야 미국은 AI 패권을 위해 한국에게 투자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커다란 시장은 있는데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하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피할 수 없다. 중국은 모든 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서 갈수록 힘겨운 경쟁자가 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현재로서는 중국 투자는 신중 모드가 타당한 것 같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욕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틈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투자는 장기적 전망으로 접근하고 끈을 놓지는 말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중 양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본과 유럽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 정부는 일본과 유럽과의 협력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의욕도 빈약한 것 같아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연관뉴스]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로 복잡해진 AI 산업 육성 셈법
![[IT 소식 톺아보기- 2월 1주차] 머스크 X, 성착취물 의혹 조사...일본, 2024년 개인정보 유출 2만여건 넘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4552016576_349944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에서 머스크의 X와 AI 챗봇 그록이 데이터 유출과 성적 딥페이크의 생성·유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일본에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2만여건을 넘으며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다는 소식, 오픈AI가 GPT-5, GPT-4o, GPT-4.1 등 여러 구형 모델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머스크의 X, 아동 성착취물·딥페이크 의혹에 프랑스 당국 조사받아 프랑스 파리 경찰이 지난 화요일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파리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X의 추천 알고리즘이 조작·편향을 유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불법적 데이터 유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됐다.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도 수사에 참여했다. X에 초점을 맞춘 수사는 플랫폼의 AI 챗봇 ‘그록(Grok)’으로 확대됐다. 그록은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성적 딥페이크를 생성·유포하는 데 악용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포르노 이미지 소지·유포 공모’, ‘성적 딥페이크를 통한 초상권 침해’, ‘홀로코스트 부정 콘텐츠 생성’ 등 중대 범죄 가능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X가 조직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는지, 자동화 시스템의 조작 여부도 핵심이 되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문서와 데이터 확보에 나섰으며, 엘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CEO에게 4월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X 측은 이번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당한 수사”라고 반발했으나, 프랑스 당국은 “플랫폼이 국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 각국이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AI 기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X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일본, 개인정보 유출 2만건 돌파...사이버 공격 급증에 비상 일본에서 최근 데이터 유출과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4일 공개된 ‘일본 내 사이버 보안 시장·위협 분석 리포트’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2024 회계연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만1000건을 넘어 전년 대비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기업과 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에서 보안 체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랜섬웨어 공격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기업 운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류·의료 등 일본의 핵심 산업군이 공격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공격자들은 데이터 암호화뿐 아니라 탈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중 갈취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온라인 뱅킹 사기 피해가 2023년에 87억엔(한화 약 810억9792만원)을 넘어서며 사이버 범죄의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이버 공격 표적화가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공격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도입과 공급망 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 확대와 인력 재교육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격차와 노후 시스템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분석은 일본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이 단일 사건이 아닌 장기적 추세임을 보여주며, 국가·산업·기업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오픈AI, 구형 모델 정리...친근한 챗봇 GPT-4o 역사 속으로 오픈AI가 GPT-5, GPT-4o, GPT-4.1 등 여러 구형 모델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특히 ChatGPT-4o를 애용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형 AI 모델의 단종은 큰 관심을 끌지 않지만, GPT-4o는 예외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챗봇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온 사용자들이 아쉬움을 표현했다. GPT-4o는 이전에도 서비스에서 제외됐다가 사용자 반발로 복귀한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에 사용자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GPT-4o와 같은 모델이 보여온 ‘지나친 친근함’이 사용자에게 아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AI가 사용자의 감정에 과도하게 맞추거나 위험한 생각을 정당화하는 ‘디지털 예스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AI는 이번 모델 종료 결정에 대해 “일부 사용자들이 실망할 것을 알고 있다”며, 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최신 모델 개선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전체 사용자 중 GPT-4o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 이후 사용자들은 GPT-5.1과 GPT-5.2 등 최신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 오픈AI는 기술적 진보를 위해 구형 모델을 정리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던 대화 스타일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잃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AI 모델의 기능적 성능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감정적 연결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맹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7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8도, 파주는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한파 속에 서해안 지역에는 눈 예보도 들어 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4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8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 주 월요일(9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0~0도, 최고 2~9도)보다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전망된다. 화요일(1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전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수도권·충남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번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4~9도 수준이다. 수요일(11일)도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오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목요일(12일)~금요일(13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6~3도, 낮 최고기온 4~14도 분포를 보이겠다. 주말인 토요일(14일)~일요일(15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최고기온 6~15도로 관측된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8~1도, 인천 –8~0도, 춘천 –13~–2도, 대전 –8~1도, 광주 –6~4도, 대구 –7~0도, 부산 –5~6도, 제주 2~8도 수준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5~10도, 인천 3~7도, 춘천 5~9도, 대전 6~12도, 광주 7~13도, 대구 8~12도, 부산 8~14도, 제주 8~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월요일~화요일 대기 순환이 원활해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수요일~토요일에는 국내외 오염물질 영향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많겠다. 일요일은 다시 대기 순환이 원활해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개최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7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개회식은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만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의 다보나 광장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탈리아가 저비용·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이다. 단일 올림픽 공식 명칭에 두 개의 지명이 포함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분산 개최의 특성을 반영해 개회식의 주제를 '조화'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르모니아'(Armonia)로 정했다. 개막식에선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을 재현하는 무대가 먼저 펼쳐졌다.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을 그린 ‘큐피드와 프시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은 무용수들이 ‘조화’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이탈리아 예술과 조화를 상징하는 대형 물감 튜브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진 공연에는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등장해 대표곡을 열창하며 개회식 열기를 끌어올렸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입장 이후에는 지난해 9월 별세한 이탈리아 패션계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모델들은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런웨이로 변신한 스타디움을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초록·흰색,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92개국 선수단의 입장이 이어졌다. 선수단 입장은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 중앙 광장, 리비뇨 스노 파크, 프레다초 스키점프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 선수단은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서울시청),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강원도청)가 공동 기수로 나서 22번째로 입장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개회 선언에 이어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 속에 성화 봉송 장면이 연출됐으며, ‘통가 근육맨’으로 유명한 피타 타우파토푸아를 비롯해 10명의 기수가 오륜기를 들고 입장했다. 코르티나담페초에선 이탈리아 최초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올림픽 챔피언인 프란코 노네스, 이탈리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마르티나 발체피나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오륜기 기수로 나섰다. 선수단 선서 이후에는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에 설치된 두 개의 성화대가 각각 최종 주자에 의해 동시에 점화됐다. 밀라노에선 이탈리아 알파인스키의 전설 데보라 콤파뇨니와 알베르토 톰바, 코르티나담페초에선 이탈리아 여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소피아 고자가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빙상 종목이 주로 열리는 밀라노와 컬링, 스키 종목이 펼쳐지는 코르티나담페초의 거리는 400㎞ 이상 떨어져 있어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 이에 개회식 역시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막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22일까지 펼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고, 진보당은 “사법부가 권력 있는 기득권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액의 뇌물쯤은 얼마든지 세탁 가능하다고 공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은 수 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되물으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기득권 수호가 맞물린 ‘짬짜미 판결’”라며 “검찰은 명백한 물증인 녹취록을 두고도 부실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그 틈을 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력자의 자녀가 받는 50억 원이 부모의 권력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무권유죄’의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법원이, 30대 대리가 받은 50억 원에는 침묵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50억이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 돈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멋대로 강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검찰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 정책'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 세제 혜택’을 쟁점 삼아 2차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평을 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정책을 논의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당 모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자금이 묶이는 자산"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미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자본시장은 자금이 기업 투자와 고용,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자체를 ‘투기’로 매도하는 인식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만큼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범’이라더니, 이제는 ‘주식 투기’까지 부추기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거다.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며 당근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보다 당의 정통성과 정체성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미래에 가장 시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 놓고(한동훈 제명, 극우 유투버들의 입당 등) 이제 와서 전 당원들에게 신임을 묻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어차피 이번 지선은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참패로 예견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될 일이고 결국 그렇게 귀결될 것인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신임 여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어제(5일)는 SNS를 통해 “국힘에 전두환 사진걸라는 극우 유뷰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정신을 내다버린 수구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자신의 SNS에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자신의 SNS에 이러한 내용의 김 이사장 게시글을 공유했다. 현재 국회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회의실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건강한 보수층, 다수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쿠데타의 역사만 남은 국민의힘, 간판갈이가 아니라 간판을 내려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지난해 11월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투쟁하고 ‘하나회 척결’로 군부 독재의 뿌리를 뽑았던 김영삼의 정신이, 어찌 ‘전두환의 후예’를 자처하고 ‘독재 회귀’를 꿈꾸는 이들과 한 공간에 머물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후예, 윤 어게인을 자처하는 내란 극우 정당의 사무실에는 전두환과 윤석열의 사진이 어울린다”며 “전두환,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 등의 광기가 뒤섞인 ‘극우 잡탕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는 사진을 투명하게 내걸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을 놓아주라. 그것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필 혁신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극우 주장에는 눈을 감고,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극우 정치와 결별하지 못한 채, 민주화의 상징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보수정당의 역사와 책임을 찾을 수 없다. 전날 장동혁 대표가 극단적 대결과 선동의 정치를 선언하더니, 그 앞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이 소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스스로 부정부패와 군사쿠데타의 역사를 계승한 정치세력임을 공인한 셈”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내릴 생각이라면, 그 이름을 도구처럼 소비해 온 간판 역시 함께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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