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 끝에 마련된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ENIUS 법안’(Guaranteed Electronic Nationally Issued United States Stablecoin Act)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자산을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뒷받침해야 하며, 매월 보유 자산 구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와 별도로 자체 버전을 마련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가 선결 과제다. 앤드루 올렘 메이어 브라운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가 마련된 중대한 순간”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제도권 내 통합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 달러와 1:1 가치 연동 구조로 설계된 암호화폐로, 빠른 결제 및 자산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제도권 편입과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 로이터는 업계가 지난해 약 1억 1,9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를 들여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거대 기술 기업들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와 외국계 발행자 통제 등에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州) 단위 금융감독기관 협의체인 CSBS(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감독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있다”며 금융 안정 위험 완화를 위한 추가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하원은 향후 몇 주 안에 이 법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름 전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리나라 2030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6,100만톤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톤으로 예측되며,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부문의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어서, 현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총 4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2022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톤으로 2018년 배출량 9,620만톤 대비 약 0.4% 감축에 그쳤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이상의 무공해차를 신규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으로 승용차는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가 무공해차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할 경우에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수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수준이 느슨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2030년 NDC 수송 부문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초과 배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정책과 이에 기반한 2035 NDC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소형 승합, 화물차의 85%를 무공해차로 보급, ▲택시, 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 등을 제시했으며,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를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수요관리 목표(20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수립되어 UNFCCC에 제출될 예정인 2035 NDC의 경우에는 이러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고, 해당 기간까지 막대한 초과 배출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더욱 강화된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2035년 NDC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안했는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 규제 목표를 대폭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선언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같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유명무실한 수요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철도 분담률 제고 등이다. 권경락 플랜1.5의 정책활동가는 “2030 NDC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초과 배출의 문제점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내연기관 판매금지, 조기 폐차 유도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강화 정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격화되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7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다. 중동 지역이 본격적인 전시 상황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보다 3.22달러(4.4%)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4.84달러로 전장 대비 3.07달러(4.28%) 올랐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5일째 접어들면서, 두 나라는 미사일을 주고 받으며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란이) 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하며,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번 전시 상황에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새벽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번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 금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 머물렀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10분 무렵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천385.18달러로 전장 대비 0.1% 올랐다고 보도했다. 반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천406.9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게 금 가격을 보합권에 머물게 했다. 현물 은은 온스당 37.05달러로 전장 대비 약 2% 오르며 201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철도차량 분야 토탈솔루션 대표 공급업체인 우진산전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 산업전'에 참가한다.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한 우진산전은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도차량 분야뿐 아니라 전기버스 전문메이커로 성장하였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될 제품은 'K-AGT' 양산선과 'APOLLO 900' 자율주행 전기버스이다. K-AGT(Korean Automated Guideway Transit)는 우진산전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로 '양산선'은 양산시 도시철도 1호선에 투입될 예정인 무인운전 경전철 차량으로, 고무차륜 방식을 채택해 주행 소음이 적고, 급곡선 및 경사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된 본 차량은, 국내 도시철도의 차세대 표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APOLLO 900’ 자율주행 전기버스는 도시형 교통환경에 최적화된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차량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전기 구동을 통해 무배출·저소음 운행이 가능하다. AI 기반의 첨단 센서 및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도심 내 자율주행이 가능하여 공공교통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모델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진산전 측 관계자는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산업전 참가 차량은 국내 도시철도의 차세대 표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한 우진산전은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도차량 분야뿐 아니라 전기버스 전문메이커로 성장했다. 앞으로 KTX 고속철도 사업 분야 및 전기버스 분야 등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국내 및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바람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선박 추진장치 ‘윙세일(Wing Sail)’ 개발에 성공하며, 해양 탄소 저감 기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16일 경남 창원에서 자체 개발한 윙세일(제품명: Hi-WING)의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 육상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에서 윙세일은 기술적 안정성과 작동 성능을 확인받았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HMM이 운항하는 MR급 탱커에 실제 장착해 해상 시험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날개와 유사한 구조의 윙세일은 바람의 양력을 이용해 선박 추진을 보조하는 기술로, 최근 강화되는 IMO(국제해사기구) 및 EU의 온실가스 집약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친환경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선보인 Hi-WING은 높이 30미터, 폭 10미터의 대형 구조로, 주 날개 양쪽에 보조 날개를 탑재해 추진 성능을 극대화했으며,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틸팅(Tilting)’ 기능도 갖춰 운항 안정성까지 고려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의 ‘선박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HD한국조선해양이 중심이 되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HMM, 한국선급(KR),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부산시의 ‘혁신특구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오리엔탈정공, 휴먼컴퍼지트 등 지역 민간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윙세일의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며 “하반기 실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17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 합격한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심 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와 채용 과정의 면접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 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및 연구활동을 35개월 실무경력으로 합산한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검증누락, 내부 규정과 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 3 부에 배당되었으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은 공개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조태열 장관, 박철희 대사, 그리고 면접을 담당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2인과 공모해 심 씨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는 형법 제 123 조에 명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단장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이번 고발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아래 훼손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간사는 “이번 채용비리 의혹은 공직자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이시바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비적"](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5/art_17502016776981_adfd8e_178x118_c0.jpg)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인 17일 오후(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 처음 만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인사로 운을 뗐다.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티브이(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며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는 것을 두고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리셉션이 개최되었고,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다. 대통령님은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거기는 못 가셨다고 들었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시작으로 브라질, 멕시코, 인도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관세 협상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이 대통령과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10년 만에 개최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서로 덕담을 나눴다. 그러면서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상기하고,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한-인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그리고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M&A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어떤 기업이 인수자로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기업 가치가 무려 7조원 대에 달하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기업이 선뜻 나올지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1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 강서구 본사에서 홈플러스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높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 발표에 따라 홈플러스는 사업 청산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새 주인을 찾기 위한 행보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원이 홈플러스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M&A를 승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 내에서는 쿠팡, 알리바바그룹, 네이버, 쿠팡, GS리테일 등 다양한 인수자 후보군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매각 주관사조차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관심있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쿠팡, GS리테일, 알리익스프레스 등 거대 유통기업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레이 장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홈플러스 인수전에 참여한 적 없다’고 강조한 만큼, 국내 유통업계는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해 몸을 사리는 반응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몸값을 낮추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는 신주 발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에 MBK파트너스가 갖고 있던 구주는 자연스럽게 소각해야 한다”며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를 내려 놓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70~8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들어섰다.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고 후발 주자들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길게 보면 10년, 짧으면 5년 안에 경제가 주저앉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 방안을 두 편에 걸쳐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편] 변화 주저하면 추락뿐, 핵심 기술 중위권의 경고 지난 5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 대학원)의 과학국제문제연구소 벨퍼센터가 전 세계 핵심 신흥 기술국 순위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의 경쟁력에서 중위권 수준을 면치 못했다. 평가 가중치가 높은 반도체(5위) 덕에 종합 순위는 25개국 중 5위였으나 총점은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 순위에서도 AI 9위, 바이오는 10위, 양자 12위, 우주 13위 등으로 최상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I 분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총점 100점 만점에 14.1점으로 1위 미국(90.8점), 2위 중국(58점)과 차이가 컸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도 밀려 9위에 그쳤다. AI 순위는 ▲자체 모델의 정확도, ▲데이터, ▲컴퓨팅 성능, ▲알고리즘, ▲인적 자원 등 8개 지표를 평가에 점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의 AI 모델 정확도 점수는 0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는 자체 AI모델이 없다고 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AI인덱스 2024’가 이번 평가의 근거로 사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벨퍼센터는 한국의 전반적인 핵심 신흥 기술 경쟁력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생들이 의학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에 따른 인재 부족 문제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핵심 신흥 기술국 순위에서 등외로 한참 밀려나 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러니 큰일 난 거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만든 산업으로 먹고살 생각을 하면 큰코다칠 거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발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과연 그 답은 뭘까? 지금 당장 보이는 답은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며 나머지 미래 신산업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야 한다. 왜내하면 신산업은 어느 누가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 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찾는 기회와 방법조차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미래 산업을 일으키는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싱가포르이며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를 본 받아야 한다. 국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신산업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산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게 무슨 산업이냐고? 묻지 마시라! 아무도 그 산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몇 년 안에 경제가 거덜 날 것은 분명하다. 신산업의 부재로 나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연초, 연말, 연휴가 되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붐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야 뭐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견문을 넓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다만 은퇴한 내 나이 정도가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AI를 이용한 신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재간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리 만무하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세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라고 권유하고 싶다. AI와 친해지고 AI와 협업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 마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하면 쇠퇴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동네 식당조차 그렇다. 요즘 동네 식당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하고자 하면 SNS에서 수용해 줄 뭔가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SNS는 동네 식당을 전국적인 식당으로 만들었고, 전국에서 맛집을 찾아오게 한다. 그런 게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만족했다 치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바뀌는 트렌드는 무대가 세계다. SNS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세계로 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든 유명한 골목식당에 들어가 보시라. 이미 그곳에는 우리나라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유명 식당이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이다. 세계는 이제 구글 맵에 들어가 식당을 찾고 이미 다녀갔던 사람들의 사용 후기와 그들이 매겨놓은 점수를 보고 찾아간다. 세계의 골목식당도 글로벌 비즈니스업소가 된 상황이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해외 여행자를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수, 국내 시장이라는 건 없다고 보시라. 외국에 나가 돈을 쓰려고 저축하는 판인데 성공하려면 세계를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갇혀 버리면 정말 돈을 벌 기회도, 돈 쓸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아니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다. 해방 이후 8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번 변신에 성공했다. 팔자타령에서 벗어나 경제 개발을 이룩했고 외환위기도 극복했으며 세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서 바뀌고 동시에 바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또다시 시작하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일으켜 보자,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려다 하니, 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날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며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지구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실행과제로 △국회의사당·도서관 등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에너지원을 화석연료 LNG에서수열, 지열, 공기열 등 친환경으로 전환,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며 "다회용컵 사용,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사업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결정짓는 일"이라며 "여야가 함께 더 과감하고 빠르게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선언식은 각 당 대표와 국회부의장,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영상 상영, 우원식 의장의 로드맵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퍼포먼스는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빛으로 담아 다짐한다는 의미로 주요 내빈의 희망 메시지 서명, 점등식 및 어린이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대표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같은 쌀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양곡법 신속 개정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 28일 쌀 파동을 겪고 있는 일본 의회와 농민단체, 농가를 방문해 일본 각 정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농민단체와 농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재협상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일본 여야 의원들과 면담 결과 쌀이 주식인 한국과 일본이 국민의 주식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서 “각 국의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상문제나 WTO 다자협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논의하는 교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의무수입 재협상의 필요성,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쌀 재협상 의제 확대를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 일본 정치권도 적극 화답했다”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일본 농민운동전국연합회는 ‘쌀 의무수입 철폐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한·일 농민연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부당한 통상압력에 맞서 쌀 의무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일 농민간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며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물꼬를 튼 쌀 의무수입 재협상을 위한 국제협력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만큼 재협상 환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를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주식인 쌀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통상무역에서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민주권의 시작이라며 벼재배 면적 감축 중단과 양곡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 국가책임농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쌀생산자협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 대표단은 ‘쌀 의무수입 재협상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방문단’을 구성하고 일본을 방문해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면담, 일본농협중앙회, 농민단체와 간담회, 농가방문, 대형마트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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