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 데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여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62회 뮌헨안보회의(MSC 2026)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했다. 13일~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유럽 안보 구조가 흔들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확장되는 가운데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열린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속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뮌헨안보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안보·외교 분야의 주요국 정상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해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최고위급 자리다. ◇미·중·유럽 지도자 총집결...글로벌 안보 방향 논의 올해 회의에는 약 50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개최국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대표로 나섰다. 주요 인물로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 △나와프 살람(Nawaf Salam) 레바논 총리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밖에도 외교·국방 수장으로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외교부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올해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안보와 방위 전략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미래 △다자주의 회복 △기술 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역 분쟁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MSC 측은 올해 회의를 “국제 안보 정책의 분기점에서 열리는 결정적 대화의 장”이라고 평가하며, 참가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우 전쟁 이후의 세계...MSC이 보여준 새로운 질서의 방향 MSC 2026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유럽과 세계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것인지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화두는 단연 유럽 안보의 재정렬이었다.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안보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역할 강화,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현대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공통으로 떠안게 됐다. MSC는 이러한 논의가 교차하는 ‘정치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유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유럽 안보 논의와 맞물려 대서양 동맹의 미래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국제질서의 중심축을 이루지만,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동맹 내 역할 분담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MSC 2026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역할 축소 가능성, 유럽의 방위 자립도, NATO 내부의 책임 분담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서방 질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됐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다자주의의 복원이었다. 최근 수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갈등 조정과 규범 수호 기능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국제사회는 협력의 틀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MSC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UN 개혁,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 글로벌 거버넌스 재설계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분열을 넘어 다시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논의였다. 2026년 MSC는 결국 유럽과 세계가 맞닥뜨린 구조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다. 유럽 안보의 재정립, 대서양 동맹의 재조정, 다자주의의 복원이라는 세 가지 축은 서로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전환기 국제질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상호 연결된 과제들이다. MSC는 이 복잡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창이 됐다. ◇세계 안보의 새 전장, MSC이 보여준 현실판 국제질서 MSC 2026은 글로벌 질서가 다극화되는 흐름 속에서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MSC는 매년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징적 무대로 자리해 왔고, 올해 역시 두 국가는 서로 다른 국제질서 구상을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강조하며 기존 질서의 연속성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다극화된 세계를 지향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여기에 유럽과 신흥국들이 각자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한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다. MSC는 이러한 경쟁을 조율하는 장이라기보다, 각국의 전략이 그대로 투영되는 ‘정치적 거울’에 가까웠다. 회의에서는 지역 분쟁 역시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를 연결하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졌다. 중동의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중 경쟁, 에너지 안보, 군사동맹 재편 등 국제적 요인과 긴밀히 얽혀 있다. MSC는 이들 지역 갈등을 통해 세계 안보 환경이 얼마나 상호의존적이고 복합적인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기술 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였다. AI 기반 전장 자동화,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첨단 무기체계 경쟁은 기존의 군사력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으며, MSC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지방 등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토지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투자 목적의 외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19.9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외지인 매입 비중은 11월(21.5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외지 수요는 지난해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이후 급증한 바 있다. 당시 토허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타지역 투자 수요가 유입됐고, 외지인 매입 비중은 25.15%까지 상승했다. 이후 3월 강남3구와 용산구로 토허구역이 재확대되면서 비중은 22.79%로 낮아졌고, 21~22%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10·15대책이 발표되자 지정 효력 발효 전 막바지 거래가 몰리며 비중이 일시적으로 24.52%까지 상승했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면서 외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둔화됐고, 12월에는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갔다. 지역별로는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각각 20.15%, 20.97%로 전월 대비 약 7%포인트 감소했다. 강동구 역시 29.86%에서 23.37%로 하락했다. 단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성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6.43%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일부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외지인의 서울 원정 매입 비중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서울 주택 거래는 실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오전 4시 59분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백마산 정상부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소방·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차 등 장비 15대와 산불 진화 인력 112명을 다시 투입해 8시간 7분 만인 이날 오후 1시6 분께 재발화된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앞서 백마산 일대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7시 8분께 불이나 당국이 6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감시 등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번 산불로 대피하거나 다친 주민은 없었지만, 산림 1000㎡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담뱃불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 동쪽 ‘나무섬’ 주변 해역에 37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해당 지점은 신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 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끝부터 15㎞ 구간은 ‘장애물 제한 표면’으로 지정돼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이지만, 해당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다대포 앞바다에는 총 46기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0기는 2024년, 나머지 37기는 지난해 각각 건립 허가를 받았다. 사업 시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부산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풍력 터빈의 회전 날개가 공항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관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인근 풍력발전 제한 또는 금지구역 설정을 권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상풍력 허가를 담당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협의 기관에 국토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고,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도 “처음 알았다”며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후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상풍력 발전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에는 국방부·해양수산부·기후부 등 해양 관련 부처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하겠다”며 “지자체가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라며 “저는 1주택자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로 10명 중 4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주장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못 박으며 사실상 ‘6월까지 결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강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불과하다”며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에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접수 건 수는 458건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 이어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 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 등의 순이었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36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이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쿠팡과 관련해서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네이버 5건, 우아한형제들 3건, 쿠팡이츠 1건과 큰 격차를 보인다. 쿠팡 관련 조정접수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380건이었고,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21년 2894건 △2022년 2846건,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2025년 4726건 △2026년 1월 기준 39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 별로는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접수가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쿠팡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다만 DHS 직원 대부분은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HS는 2026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마지막 연방 기관으로, 기록적인 장기 셧다운이 11월 중순 종료된 이후에도 의회는 다른 부처 예산안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다. 지난 1월 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DHS에 단 2주간의 자금만 배정해, 의회가 이민 단속 작전 개혁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어줬다. 이는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두 명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건 이후 상원 민주당이 요구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DHS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워싱턴을 떠났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원은 이달 23일까지 복귀할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원들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DHS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안에는 순찰 활동 제한, 수색·체포 영장 기준 강화, 무력 사용 규정 개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바디캠 착용 및 마스크 탈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변화 대부분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들은 ‘피난처 도시’ 단속 강화 등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35일간의 셧다운을 경험한 바 있어 이번 사태에도 익숙한 편이지만, DHS를 둘러싼 양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IT 소식 톺아보기- 2월 2주차] 구글, 해커의 ‘제미나이’ 모델 추출 포착...NTT 도코모, 양자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1058949553_36c7b1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 해커가 자사 AI ‘제미나이’의 모델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는 소식, 일본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기술로 기지국 신호를 최적화했다는 소식, AI 기반 코딩 플랫폼 ‘오키즈’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구글, 해커의 ‘제미나이’ 모델 추출 시도 포착...AI 기술 도용 경고 구글이 12일 발표한 새로운 위협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러시아·중국 등 국가 기반 해커들이 구글의 AI 기술을 노린 ‘정제 공격(refined attacks)’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만 개가 넘는 AI 프롬프트를 활용해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델 기능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이러한 공격을 ‘모델 추출 공격’으로 규정하며, 합법적 접근 권한을 악용해 머신러닝 모델의 내부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 제미나이에 수천 개의 프롬프트를 전송해 모델의 동작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언어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러한 공격이 일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AI 모델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적 재산 도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존 헐퀴스트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의 수석 분석가는 NBC 뉴스 인터뷰에서 “이 사례는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사건의 전조”라고 강조했다. AI 기술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도 이러한 공격 시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고급 비디오 생성 도구를 공개하며 경쟁을 가속했고, 지난해에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세계 최고 수준과 경쟁할 만한 모델을 발표해 업계를 흔들었다. 이후 오픈AI는 딥시크가 기존 기술을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켰다며 비판했는데, 이는 구글이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공격 방식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 NTT 도코모, 양자기술로 기지국 신호 최적화...세계 최초 상용 도입 일본 통신사 NTT 도코모는 양자기술을 활용해 통신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개발해 기지국에 도입했다고 이달 13일 발표했다. NTT 도코모는 가입자 수가 7900만명 이상인 일본 제1의 통신사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NTT 도코모는 휴대 단말기의 기지국 간의 이동 데이터에 기초해 단말의 위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발생하는 신호 등의 발생량을 최적화했다. 이에 따라 신호가 줄어들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이 늘어나 통신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에서는 방대한 조합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양자 어닐링(Quantum annealing)’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활용했다.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등록 신호’와, 착신 시에 기지국으로부터 단말에 송신되는 ‘페이징 신호’의 양쪽이 최소가 되도록 기지국을 묶는 지역의 구분 방법을 재설계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양자 기술의 활용에 따른 최적화 처리는 5분 남짓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조합의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일반 컴퓨터로는 계산이 곤란했다. 특정 영역에서 시행된 실증에서는 1일 피크 타임 때에 위치 등록 신호를 65.3%, 페이징 신호를 7% 동시에 삭감할 수 있었다. 두 신호를 동시에 줄이는 상용 도입은 세계 최초다. NTT 도코모는 향후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 네트워크 운용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AI가 대신 코딩하는 시대, 보안 구멍도 커졌다...오키즈 취약점 논란 AI 기반 코딩 플랫폼 ‘오키즈(Orchids)’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며 AI 자동화 도구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키즈는 비전문가도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앱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바이브 코딩’ 플랫폼으로, 구글·우버·아마존 등에서도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파키스탄 출신 사이버 보안 연구원 에티자즈 모신은 BBC와의 실험에서 오키즈의 취약점을 악용해 사용자의 프로젝트에 무단 접근하고, 단 한 줄의 악성 코드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 조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공격은 사용자의 클릭이나 동의 없이 실행되며, 수만 개의 프로젝트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모신은 2025년 말 오키즈의 결함을 발견한 뒤 수차례 회사 측에 경고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키즈는 “메시지 폭주로 경고를 놓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뒤늦게 대응했지만,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신생 기업이라는 점에서 보안 관리 역량 부족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오키즈 외에도 다양한 AI 에이전트형 도구가 사용자 기기에 깊숙이 접근하는 구조인 만큼 유사한 취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AI가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실행할 때 문서화·검토·규율이 부족하면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심어도 알아채기 어렵다. 최근 몰트봇(Moltbot), 클로봇(Clawbot) 등 자동화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며, 메시지 전송·캘린더 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사용자 개입 없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높은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해 잠재적 보안 위험을 키운다. 보안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별도의 전용 기기나 일회용 계정 활용 등 안전장치 마련을 조언한다. AI 자동화 도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오키즈 사례는 “AI가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 주는 시대”가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국내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고위 관계자가 유감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외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로 스스로의 정책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균형발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략이 아닌 원칙과 비전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사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선거용 속도전’ 멈추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인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날림 지원책’은 통합 이후 지역을 극심한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중앙의 권한은 끝내 내려놓지 않은 채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6·3 여론조사] 충북도지사...양당 모두 ‘절대 1위’ 없는 혼전 양상 보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9726480214_b7de2f_178x118_c0.jpg)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청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청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KBS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도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지난 13~15일·전화면접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중부매일 조사...민주 3강 접전, 국힘은 김영환 선두 ‘그러나 유보층 더 높아’ 중부매일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지난 7~8일·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전화면접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신용한 14.3%, 노영민 12.3%, 송기섭 12.2%로 3강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범덕 전 시장은 6.1%였다. 이 문항에서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55.1%로 과반을 넘겼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환 지사 13.9%에 이어 조길형 전 충주시장 9.3%, 윤갑근·윤희근 각 5.9%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문항의 유보층은 65.0%로 더 높았다. 수치만 보면 중부매일 조사에서 선두권 지지율이 KBS청주 조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상위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 촘촘히 붙어 있고 유보층이 과반이라는 큰 흐름은 두 조사 모두 동일하다. 두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분명하다. 김영환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주 구도는 아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가 치고 나가지 못한 채 3강 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유보층이 50~60%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 지지율은 본선 경쟁력의 확정치라기보다 경선 전 ‘인지도·초기 선호도’에 가까운 값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민주당 ‘당심 또는 조직 내 인지도’ vs 국힘 ‘현역 프리미엄’ 우세승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용한이 당 지지층 결집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는 반면, 노영민은 인지도와 정치·조직 경험을, 송기섭은 중부3군 기반이라는 지역적 강점을 각각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별 강점이 권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선 국면에서는 연대·단일화 구상, 조직 결집, 경선 흥행이 판세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힘은 현 단계에서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이지만, 지방선거 특성상 지지율은 도정 수행 평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조길형 전 시장은 충주권 기반을, 윤갑근 전 위원장과 윤희근 전 청장은 각각 당내 결집력·이미지 경쟁력 등을 내세울 수 있어, 당내 구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변수 구간이 길다는 관측도 나온다. ◇ 충북 특유의 ‘균형 선거’...권역 구도와 중앙정치 바람이 흔든다 충북 선거는 전통적으로 청주권과 비청주권, 중부3군과 북부권의 균형이 결과를 좌우해 왔다. 중부매일 조사에서도 후보별로 권역별 강세가 다르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의 경선·공천 과정에서 권역 전략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당 지지도 흐름, 정부·대통령 평가, 공천 방식, 경선 흥행도에 따라 지지율은 단기간에 재편될 수 있다. KBS청주 조사에서 확인된 오차범위 내 ‘4강 접전’과, 중부매일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 3강·국힘 현역 선두 구도는 공통적으로 ‘절대 우위 후보 없음’을 보여준다. 유보층이 높은 만큼, 당내 경선 과정이 사실상의 1차 본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충북 민심은 아직 선택을 미루고 있으며, 판세는 유동적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