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며 “오직 국민의 삶만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여는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등등 으름장을 놓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이미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내란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기소돼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민주당 당원이었나”라고 반문한 뒤 “결국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 주류세력 아니었나?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내란은 다시 꿈조차 꾸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대내외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및 AI 3강 도약 본격 시동’을 목표로 총 8조118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총 8조1188억원을 투자하며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6조4402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6786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5.4% 증가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1조3205억원(25.8%), ICT 분야는 3280억원(24.3%)이 증가했다. ◇과학기술 분야, 미래 전략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 혁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래 전략기술 육성’, ‘R&D 기초체력을 강화’, ‘지역과 산업, 글로벌로 성과를 확산’ 등 세 가지를 중점사항으로 확정하고 추진한다. 첫째, ‘도전적 혁신적 연구개발로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한다.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세부적으로는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신규, 135억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500억원) △차세대 광기반 연산반도체 핵심기술개발(신규, 46억3000만원)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신규, 47억원) △미래혁신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신규, 50억원) 등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할 나노·소재, 에너지 수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에너지 투자를 강화하고, 변혁적 기술 선점을 위한 한계도전 R&D와 융합연구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과학기술에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강점 분야 연구개발 및 과학적 난제 해결 등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기술혁신도 가속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개발(935억7000만원)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383억2000만원) △AI+S&T 혁신기술개발(신규, 45억원) 등이다. 둘째, ‘R&D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연구 복원과 함께 연구기간 확대, 우수성과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확대 등 연구자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및 집단연구)에 지난해 2조3000억원(1만2000여개 과제)에서 올해는 2조7000억원(1만5000여개 과제)로 투자를 확대한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미래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지원에 769억원을 투자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은 지난해 35개교(600억원)에서 올해는 50개교 이상(8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 25억원의 예산으로 우수과학자·공학자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연구에 몰입하도록 하며,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유치사업도 확대한다.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도 확충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시설 착공(1188억원), 포항 방사광가속기 및 양성자가속기의 고도화, 기초과학연구원(IBS) 캠퍼스 연구동 설립과 함께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684억4000만원)을 통해 초고성능 컴퓨팅 6호기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셋째, ‘지역과 산업, 글로벌로 성과를 확산’한다. 지역 R&D 사업은 시·도 단위, 중앙 주도에서 5극 3특 단위, 지역 자율형으로 전환(5극 3특별 과학기술혁신지원, 789억원)한다.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등 딥테크 창업 지원(930억5000만원)을 확대하고, 경찰·관세·법무 등 공공부문 현장서비스 기반의 연구개발(98억원), 재난·안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활용해 국제 협력도 활성화한다.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따라 재정기여금을 납부하고, 참여 연구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도 운영(125억1000억원)한다. 또 해외 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301억원)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ICT 분야, AI 대전환 위해 AX 엔진, 인재양성 전방위 투자 ICT 분야에서는 국가 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AI, AI반도체, 양자 등 AX 엔진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 보안 등 첨단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와 AI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피지컬AI 등 지역 AX 혁심거점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첫째, ‘AI, AI반도체, 양자 등 AX 엔진 분야 핵심기술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을 확대(경량·저전력 AI 한계극복 90억원, 인간인지기반 AI핵심원천 100억원)하고, 피지컬AI 선도기술(피지컬AI 선도기술 개발 150억원, 자율행동체온디바이스응용지원 60억원) 확보에 착수한다. 저전력 AI반도체 고도화와 함께 국산 NPU 기반의 AI컴퓨팅 기술 자립화를 추진(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설계) 189억원, K-클라우드기술개발 608억원)하며, 양자통신·센서 상용화, 양자 공정 기술 국산화 등 양자분야 R&D(양자플래그십프로젝트(통신‧센서) 302억원, 국가 양자팹혁신 생태계 조성 50억원)도 적극 지원한다. 둘째, ‘디지털 첨단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AI 기반 네트워크,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통신(AI-RAN선도프로젝트 90억원,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1068억원) 분야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AI 보안 내재화, 양자내성암호 체계 전환 등 사이버보안(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36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1074억원)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AX대학원 신설 등 전략분야 특화대학원(AI대학원 400억원·10개, AX대학원 150억원·10개, AI융합대학원 60억원·4개, AI반도체대학원 90억원·3개, 융합보안대학원, 55억원·7개) 지원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중심 R&D 연계, 기업·대학 공동연구, 해외 AI 연구자 유치 등을 통한 인재양성(AI최고급신진연구자 340억원, 생성AI선도인재 270억원, 최고급AI해외인재 100억원)도 대폭 강화한다. 넷째, ‘4개 권역(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전북) AX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대형 R&D’에 착수한다. 광주·대구 지역에 AX R&D·실증 허브를 조성(AX실증밸리조성 226억원,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 110억원)하고, 경남·전북 지역에서는 제조분야 피지컬AI(인간-AI협업형LAM 667억원, 협업지능피지컬AI기반SW플랫폼 767억원) 특화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증가된 R&D 예산의 국민 체감을 높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는 데이터 기반 R&D 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국내외 R&D 과제정보, 연구성과 등 데이터를 정비해 연구개발 사업·과제 기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정량 분석을 선행화한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공유 활성화를 위해 R&D 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 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전성과 성실성 중심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불필요한 연구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에서 복귀한 연구자들이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연구자들도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공고 사업도 확대한다. 또 대국민 공모전, 경진대회 등 R&D 기획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제고하고, 우수 연구성과 홍보도 강화해 R&D 전반에 있어 대국민 효능감을 높인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연구윤리 기준 정립과 함께 연구 수행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연구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본격 착수한다. ICT 분야는 연구자의 도전·창의적 연구몰입을 위해 과제신청 및 수행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기존 13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고, 제출 분량을 제한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도전적인 연구목표 달성 실패를 용인하고, 연구자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한편 ICT R&D 업무 효율화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주기 프로세스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2일자로 공고하고, 1월 중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해 2일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 발주 시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해 사용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는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명확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기준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다제내성 결핵은 핵심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도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임상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면 결핵을 약 90%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를 적극 권고해 왔다. 실제로 2021년 7월부터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감수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다만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치료법에 대한 국내외 지침이 미비해 예방적 치료가 제한적이었다. 접촉자 10만 명당 추가 결핵환자 발생률을 보면,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는 감수성 결핵 접촉자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할 것을 강력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학회 의견을 종합해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반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라며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인 오늘 서해 제부도 끝자락 매바위 부근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해, ‘희망의 적토마’가 되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달리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아침이 밝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의회를 장악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국정을 짓밟았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법과 원칙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며 법치를 능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사이 유례없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파고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고,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가로막힌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고,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는 무너져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실망감은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무능한 정치가 망친 민생을 회복하고, 보복의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반드시 재건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역동적으로 대지를 달리는 말처럼, ‘희망의 적토마’가 되어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12월 10일과 17일, 23일 회의를 통해 총 1375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664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요건 재검토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42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5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3만590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86건이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4760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4898호로 집계됐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4,137호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됐다. 분기별 매입 물량은 지난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약 10배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특례채무조정 시기도 앞당겼다. 기존 배당 시점에서 낙찰 시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이 빨라진다. 이번 조치는 피해주택 낙찰 이후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피해 회복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년사] 李 대통령 “2026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2364894914_8a5fb0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년사] 우원식 “도약의 한 해가 되길 기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71930356195_46a752_178x118_c0.jpg)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당당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한 만큼,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국회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도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다는데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하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산업간 성장 격차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률도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업종별 고용 부진과 회복세도 갈리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한 만큼,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묵은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의 여지 또한 매우 큽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 갈등조정·정책조정의 플랫폼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합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일, 국회가 그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역량과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더하고 걱정은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공공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서로를 놓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들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잠시나마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느려도, 함께 걸어가면 길은 이어집니다. 길은 늘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셉니다.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의 조사 관련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틀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 자리에서 해킹 사고를 '셀프 조사'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 보고 받았는데 그것은 중요치 않다”며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쿠팡은 3000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00건이 삭제됐다는 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르고, 또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더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같은달 27일에 확인했다”며"이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았다. 특히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하고, 또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날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지금 쿠팡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건을 현재 맡아서 갖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다. 또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엔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고 밝히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내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를 채비하는 후보군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시장·지사를 중심으로 '속도전'이 전개되는 사이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2030년을 목표로 한 '속도 조절론'을 폈다. 민형배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께 묻고, 의견을 듣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 주도의 하향식이 아니라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일 때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9일 2030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적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자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이 아닌 그 다음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차기 시·도지사 임기 4년 동안 설계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성급한 구호보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2030년을 통합 원년으로 삼자는 제안은 가장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치인의 약속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구속력이 필요하다"며 "행정구역을 합치기 전에 광역 교통망 확충, AI·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의료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문인 광주 북구청장,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 후보군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조속히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새해 1월 2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통합 추진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통합 논의의 이벤트로 변질을 경계했다.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 전환용 정치 이벤트로 소모될 가능성에 대한 시도민의 우려 또한 가볍지 않다"며 "행정통합은 선거 일정에 종속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구조 개편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6개 상임위가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불출석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셀프조사와 관련해선 “자체 조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몰고 왔다. 또, 동시통역기 사용 등을 두고도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1일 진보당은 이날 청문회를 두고 "한계는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강제력을 동원한 국정조사 뿐”이라면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쿠팡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 잡아내자”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범석 의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차례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노동문제, 갑질과 불공정 거래 등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 시민권’ 뒤에 숨어 떼돈 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로저스 임시 대표는 동시통역기 착용을 거부했고, 동문서답을 제지하자 책상을 치며 ‘Enough(그만합시다)’라고 소리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면서 “쿠팡의 ‘셀프조사’를 국정원 지시라고 위증했고, 추가 지출을 유도한 기만적 ‘5만원 쿠폰’은 ‘전례없는 보상’이라 강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아닌, 본인이 책임자라며 방패막 역할을 자처했지만, 과로사 노동자의 노동강도 조작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체이탈 화법까지 시전했다”며 “우리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자의적 데이터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셀프조사’를 마치 정부가 주도해 조사를 끝낸 것처럼 포장한 것은 명백한 '글로벌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TF가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반박했음에도, 쿠팡은 이를 은폐·축소하며 미국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며 “쿠팡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쿠팡의 시간 때우기식 버티기 전략에 농락당했다. 국정조사로 철퇴를 내리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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