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코스피 성장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그늘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은 더 이상 공정한 출발선이 아니다”라며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서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 소득 최상위 0.1% 평균 한 해 소득은 14억 2,000만원, 하위 50% 노동자 평균 소득은 858만원”이라며 “하위 50% 노동자가 상위 0.1% 연봉을 벌려면 165년을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OECD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공공 사회 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3%지만, OECD 평균은 21.2%”라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회 지출을 과감히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계속 ‘저부담-저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부담-중복지’까지 올려야 한다. 현재보다 5.7% 포인트 높은 21.9%가 되면 스웨덴 정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옥스팜 코리아’의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투자 골든 룰’ 재정 원칙을 강조한 그는 “의료·돌봄·교육·주거, 그리고 청년과 지역에 들어갈 돈은 경기가 나쁠 때 먼저 깎아야 할 ‘비용’이 아닌, 적절하게 투자해서 나중에 큰 성과를 내는 미래형 투자”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 복구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처리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검찰독재라는 독초의 잎사귀를 따내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은 독초의 줄기와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이라면서 “검찰권 오남용을 가능케 했던 검찰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공소청 수장의 명칭, 공소청의 조직 구조, 검사의 신분,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법무행정관법’대로,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법무행정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를 대폭 보완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6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태안 1호기)을 천연가스복합화력으로 대체하는 연료전환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탈탄소 전략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국내 첫 번째 연료전환 사례다. 서부발전은 2022년 12월 착공 이후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5년 12월 스팀터빈 발전 개시를 거쳐 지난달 30일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하며 38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설비용량은 500MW로, 서부발전은 이 발전소가 구미시 전력 자립률을 기존 6%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상업운전 개시가 향후 예정된 국내 석탄화력 대체 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성도 강조했다. 발전소는 저질소산화물(NOx) 연소기와 환경설비를 적용해 배출가스를 법적 기준치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건설됐다고 서부발전은 밝혔다. 또 건설 기간 중 15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경북 칠곡 북삼~구미 구간 21.5km 장거리 천연가스 배관망을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구축해, 건설 투자비와 운영·유지보수비 등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중복투자 방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성과로 2024년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은 일정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가 풀리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 거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최장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경우는 예외를 둔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중앙아시아 최대 빙과 제조사인 카자흐스탄 ‘신라인그룹’과 함께 ‘중앙아시아 물류 선도’의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신라인그룹 본사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와 안드레이 신(Andrei Shin) 신라인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양사가 체결한 ‘중앙아시아 물류 협력 강화’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양사는 파트너십 강화와 상호 전문성 결합을 통해 물류 시너지를 창출하여 CIS 지역의 물류를 선도하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가장 스마트한 길(Smart Way beyond Central Asia)’이 되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발표했다.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중앙아시아 현지는 물론 한국과의 운송 간에도 통합 물류 운영을 추진하여 물류 효율화와 최적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양사의 물류 시너지는 중앙아시아 현지 식품 및 편의점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사는 선진 풀필먼트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현지 이커머스 풀필먼트 사업을 선점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지 식품·유통업체의 물류 수요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병구 대표는 “양사의 파트너십은 한국과 CIS 지역 물류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비전 달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양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5일 60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11시 2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6084선에서 등락 중이다. 이는 미국 증시 반등에 힘입은 여파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는 2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발 불안이 진정되면 반등에 성공했다. KB증권은 이날 AMD는 메타와 1000억 달러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AI칩 수요가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기술주 전반 투심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엔트로픽은 세일즈포스 등 기술 기업들과 파느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웨드부시증권은 이에 대해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AI 여파로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락했을 당시 “AI 소프트웨어 대체는 비논리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위협 아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며 AI 공포가 진정되는 국면이라는 시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예측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는 안도감이 확산되며 미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 증시도 AI 기대감이 확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주가 20만원, 100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20만50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SK하이닉스도 103만8000원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하나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코스피 상단을 7000이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판단의 문제점을 남기겠다는 주장은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돼야 한다”며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2월 23일)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하여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확실한 단죄에서부터 시작된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으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서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사형을, 역사법정에서는 반역자로, 민심법정에서는 불가역적 내란범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5일) 서울에서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튀르키예 정상 방한 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다. 논의 범위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소형모듈화원전(SMR) 등으로, 양국의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설비 확충과 계통 안정화를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송전 인프라, 계통 운영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전과 SMR 협력도 주요 의제다. 튀르키예는 신규 원전 건설과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형 원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기술 협력은 물론 인력 양성, 공급망 연계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원전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에너지 전략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장관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호남권 거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또,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규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오늘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대표를 만났다"며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정 대표님께서는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시절부터 옆에서 보좌해온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지역구 조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에서') 무죄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다"며 "송 대표께서 고맙다고 화답해주셨다"고 말했다. 계양에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님께서 재·보궐 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기소당하기도 했었다“며 ”제가 그때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계양을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됐고 제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계양이었다"며 "계양 주민분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다.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입법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고(헌법 제40조), 국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부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작동했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1년 임기로 교대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왜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는 귀족정의 원리이고, 추첨은 민주정의 원리”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지만, 추첨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추첨제가 중세까지 이어졌으나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 과정에서 선거제로 대체된 역사를 추적한다. 특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추첨제를 거부하고 선거제를 택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밝힌다. 제임스 매디슨은 “재산 없는 다수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선거제는 처음부터 엘리트 지배를 위해 설계된 제도였다. ◇ 21세기, 시민의회가 돌아왔다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의회가 처음 등장한 이후,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시민의회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숙의한 끝에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아일랜드는 시민의회를 통해 낙태 합법화와 동성혼 허용이라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국민투표로 해결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5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고, 그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법제화되었다. 벨기에 독일어공동체는 세계 최초로 상설 시민의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입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정치권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198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 번번이 무산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제 머리조차 깎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책은 시민의회야말로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거쳐 내린 결정은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판단력을 보여주었다.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책의 포인트는 제3부에 있다. 단순히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회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시민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층화추출 방식), 얼마나 오래 운영할 것인가(3~12개월), 어떤 방식으로 숙의할 것인가(전문가 청취, 소그룹 토론, 온라인 참여) 등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다룬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헌법개정 시민의회에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4개의 개헌절차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이 기득권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스위스와 칠레의 실패 사례도 함께 분석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이 책은 시민의회가 단순히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선거로 뽑힌 대표가 독점하던 입법권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과 공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혁명적 전환이다. 정당과 이익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일반의지’를 구현할 수 있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활발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읍면동 주민의회, 지역 현안 시민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 시민의회를 통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향하여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안내서다. 시민의회의 역사적 기원부터 해외 사례, 제도 설계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촛불혁명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했지만, 아직 제도는 그 선언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투표일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 날들은 방관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의회와 같은 제도적 혁신이 절실하다. 이 책은 시민의회라는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12.3내란과 청산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허약함과 부실함을 그대로 보고 있다. 정치, 사법, 언론 등 기득권들의 행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무력함을 느껴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혁신적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시민의회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에 정치개혁, 사회혁신에 관심있는 이들은 일독해 볼 만하다. 한국사회가 혁신의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위기는 다시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회 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시민사회도 다양한 시민의회 실험을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드 주거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사업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며, 삼성물산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압도적 금융 조건, 중단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경쟁력 역시 단연 돋보인다. 반포동 일대에 위치한 래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원펜타스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래미안 타운'은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 벨트로 자리매김 하는 등 독보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를 통해 사업지 인근의 '래미안신반포팰리스'와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그리고 지난해 수주한 '래미안 헤리븐 반포(신반포4차 재건축)' 등과 연계해 반포권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래미안 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잠원동 일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설계와 압도적 기술력 등 삼성물산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NCSOFT)가 ‘소프트’를 버리고 ‘엔씨(NC)’로 사명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사명 변경은 1997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이러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자사 약칭과 로고에서는 ‘엔씨’라는 명칭을 써왔다. 이번 사명 변경도 공익사업 법인 엔씨문화재단을 포함해 자회사 엔씨 AI(NC AI), 엔씨 QA(NC QA), 엔씨 IDS(NC IDS), 해외법인 NC 아메리카·NC 웨스트·NC 재팬 등과의 통일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회사는 내달 26일 경기 성남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현금배당 승인 안건과 함께 사명 변경 등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했다. 또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이은화 RGA코리아 총괄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오승훈 인싸이트그룹 대표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리니지 클래식’ 과금 구조 전환 성공...실적 개선 기대감 상승 엔씨소프트가 이달에 선보인 신작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은 출시 직후부터 큰 반응과 함께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리니지 클래식은 서비스 개시 후 단기간에 최대 동시접속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매출은 20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성과는 최근 몇 년간 부진했던 엔씨소프트가 과금 모델 전환을 본격화한 첫 사례로, 이 같은 전력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니지 클래식은 기존 리니지 시리즈의 핵심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고과금 구조를 대폭 완화하고 정액제 기반의 ‘마일드 과금’ 모델을 도입했다. 이 같은 변화가 유저층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리니지 클래식은 ‘옛 감성’과 ‘현대적 편의성’을 적절히 결합해 신규·복귀 유저 모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며 “특히 과금 구조 변화가 유저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아이온2’를 포함해 다수의 신작을 준비 중이며, 리니지 클래식의 성공이 향후 라인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시 후 매출 역주행한 ‘아이온2’, 전사적 실적 반등 견인 엔씨소프트는 또 지난해 말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AION2)’ 성과에 힘입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161억원으로 전년(영업손실 1092억원)에 비해 흑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아이온2’는 출시 직후 PC 온라인 매출을 1682억원까지 끌어올리며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매출을 만들어냈다. 이는 전년 대비 80% 증가, 전 분기대비 92% 증가라는 압도적 수치다. 특히 MMORPG는 보통 출시 직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아이온2는 업데이트 이후 매출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례적 흐름을 보인 점도 회사의 실적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엔씨는 “2월 9일 기준 150만 캐릭터가 멤버십을 구매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안정적 반복 매출, 과금 논란 감소, 장기 이용자 유지 등이라는 매력 요소가 유저들에게 작용돼 지속적인 매출 기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조5069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순이익은 3474억원으로 269.1% 늘었고, 4분기 영업이익은 32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손실 1295억원)와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회사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42억원, 영업이익 32억원, 당기순손실 15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9283억원, 아시아 2775억원, 북미·유럽 1247억원, 로열티 매출 1764억원으로 해외 및 로열티 매출의 비중이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게임별 연간 매출을 살펴보면 △리니지M 4330억원 △리니지W 1831억원 △리니지2M 1783억원 △길드워2 824억원 △리니지 932억원 △리니지2 863억원 △아이온2 77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익을 포함해 ‘아이온2’가 지난해 올린 전체 영업매출액은 9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올해 ‘아이온2’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신더시티 △타임 테이커즈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등 글로벌 신작을 선보인다. 또 기존 지식재산(IP)를 재해석한 스핀오프 게임의 출시지역을 확대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모바일 캐주얼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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