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정부는 며칠 내로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뵈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고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심이 상당히 있었다”며 “오늘 의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양 시·도의 통합을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만간 통합 지원 특례 등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 16일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 시 자진 시정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이후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계도기간은 고시를 개정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지만,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서 도입 현황에 대한 권 의원실 자료요구에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소비자 피해 민원은 1,010건에 달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장업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514건(50.9%)을 차지했고, 결혼준비대행업이 144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으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두 항목이 전체의 68.3%를 기록했다. 권향엽 의원은 “보통 일생에 한 번 접하는 시장인 점을 악용해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가격표시제에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웨딩업계에 대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지방선거] 전재수 ‘통일교 리스크’에도 부산시장 여론조사 선두...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3470827937_ad0a03_178x118_c0.png)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로 출마 변수가 남아 있다. 하지만, 다자·양자 구도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지역 정치권에선 이른바 ‘전재수 대세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부산일보·KSOI “다자 26.8% 1위...양자대결 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2~3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6%)에서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다자대결에서 26.8%로 1위를 기록했다. 박형준 시장은 19.1%로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가상 양자대결을 가정하면 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로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다만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려 온 부산에서 여론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정당 지지층 결집, 후보 단일화, 중도층 이동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후보군 다자대결 세부 수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10.6%, 조경태 의원 10.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6.7%, 민주당 박재호 의원 6.4%, 민주당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5.8%, 진보당 윤택근 부산시당 지방선거 기획단장 2.4%순으로 조사됐다. ‘없음·잘모름’은 9.9%였다. ◇국제신문·리얼미터도 “전재수 48.1%...박형준 35.8%”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2월 27~28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6.7%)에서도 전 의원은 박 시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8.1%로, 박 시장(35.8%)을 큰 폭으로 앞섰다. 복수 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아직은 ‘조기 조사’의 성격이 강해 변수가 크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통일교’ 수사 변수...전재수 “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부인 전 의원에게 최대 변수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 의원은 최근 출석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불법적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사법 리스크가 선거판 전체의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세론’이 그대로 굳어질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에 성공할 경우, 부산에서 드문 ‘정권 프리미엄’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준 3선 도전 가시권...국힘은 ‘경선 흥행’이 관건 국민의힘에서는 박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도읍·조경태·이헌승 등 현역 의원들이 잠재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며, 당내 경선 구도가 변수로 꼽힌다. ‘박형준 vs 전재수’ 양강 구도가 유지될 경우 본선 경쟁력은 지지층 결집과 무당층 확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지만, 경선이 과열되면 본선에서의 확장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박 시장이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도 전해졌다. 여론조사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현장형’ 이미지 강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 인천시장 여론조사...민주 박찬대 40.5% ‘압도’, 국힘 유정복 29.2% 1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당무감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아이피(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번 징계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특검의 구형이 13일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결심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12·3 사태를 “전례 없는 헌법 파괴이자 반국가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검이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위기 대응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계획적·목적적 내란이라는 인식이 구형의 수위로 표현됐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까지 포함되면서, 특검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조직적 폭동”으로 규정했다. 역할 분담 역시 명확하게 제시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 동원 계획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력을 활용한 국회 봉쇄와 치안 통제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군 지휘 체계 내에서 내란 실행 구조에 참여한 인물로 분류됐다. 이 모든 구조의 최종 승인자이자 지휘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목되며 특검은 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이유로 사형이 구형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특검은 네 사람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가중 사유로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태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 필요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이번 구형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첫째는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12·3 사태는 실제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즉각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이번 사건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비교해 더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 내란이라는 평가다. 셋째는 5·18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내란특검의 13일 구형은 단순히 네 명의 피고인에게 특정 형량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 한 시도 전체에 대한 국가적 법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네 사람을 내란의 기획–실행–집행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역할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한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의 이번 구형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가적 단죄 선언’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12·3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사에서 씻지 못할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에선 논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은 “윤석열 법정 최고형 구형, 국민이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사회민주당은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며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장기독재를 꿈꾼 내란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라며 “제 아무리 갖은 법기술과 지연전술로 단죄의 시간을 늦추려 한들, 정의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구형은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권력에 자비는 없다’ 이것이 오늘 구형이 우리 역사에 새긴 교훈”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논평을 통해 “그만큼 윤석열의 사고와 행태는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고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다”며 “재판부도 내란범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3일 ‘12·3 내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표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밝힌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폭력·협박으로 뒤집으려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군 통수 및 작전 지휘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된다. 특검이 김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군 최고수장인 국방부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 등에 대한 군 병력 투입과 체포조 운용 등 실질적인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이 아니라 핵심적인 실행 파트를 맡은 사람이라는 판단이며, 곧 내란 실행의 중심축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세웠으며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작전을 지휘하는 등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행위의 한 축으로 묶어 설명했다.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로 △범행의 성격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했고 △역할의 중대성으로 볼 때 ‘내란 2인자’였으며 △반성 및 참작의 사유가 부재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내란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계획입지제도와 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 내용은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첵에 대해 지역주민과 어업인,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3월 25일 제정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풍황과 환경·어업·해상교통·군작전 영향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 해당 지구에서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28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법에 사업자가 취득한 해양 탐사·조사 결과와 입지 정보도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있는데 시행령은 '해저 지반 조사 자료'와 '국가유산 영향 진단 조사 자료' 등이 국가로 귀속된다고 구체화했다. 또 발전지구 지정 시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절차 및 의견 방식, 전문가 지원 및 협의기간 설정 등 주민 참여와 갈등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협의회 구성 예시로 총 10∼25명 규모로 하되 위원 50% 이상을 주민과 어민대표 등 민간위원, 20% 이상을 전문가로 위촉된 공익위원이 차지하도록 하고 정부위원(지방자치단체)과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성을 제시했다. 시행령 제정안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발전위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국정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실무위원회의 경우 기후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자체·지역주민·어업인·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DNA 감정 협력이 진전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며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중일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나라현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 후 귀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체코 간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대사를 만나 "한국과 체코는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기후위기 등 분야에서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전략적·포괄적 협력자로서 서로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달 전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디지털 정부, 재난 안전 지방행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했다"며 "양국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에너지 전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반 얀차렉 대사는 "양국의 파트너십 관계는 작년 6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체결한 이 계약은 양국의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라며 "다른 분야의 협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을 넘어 E-모빌리티,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이 계속 확장될 것"이라며 "이런 분야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접국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한국 정부가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국회인공지능포럼(국회AI포럼)이 새해를 열며 인공지능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초청강연을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세계 무대에서 ‘K-브랜드’가 위상을 떨치는 만큼 ‘K-AI 반도체’와 ‘K-온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조합 전무(사무국장)와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반도체교육원장)가 발표했다. 안기현 전무는 ‘K-AI 반도체 글로벌시장으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김용석 석좌교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급변하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짚었다. 국회AI포럼 이인선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AI 반도체는 국가 산업경쟁력과 미래 핵심 전략자산이 된 만큼 세계는 AI 반도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와 HBM 분야에서 경쟁력이 최고 수준에 오른 상태에서 향후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오늘은 포럼 주제는 반도체로,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AI 시대에 들어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AI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K-AI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성공, 정부 차원 생태계 구축 중요 발표에 나선 안기현 전무는 ‘K-AI 반도체 글로벌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주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촉구하며,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에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AI 반도체 수출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AI 반도체와 함께 수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생태계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그는, “미국이 제조를 제외한 AI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AI 모델 내재화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엔비디아는 AI 산업 표준과 운영체제의 지위 점유, 구글은 인프라부터 모델·플랫폼·서비스까지 완성된 생태계 구축하고, 메타와 화웨이 역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형성하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무는 이어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이 단품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맞춤형 제품 포맷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협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K-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산업 연합을 통해 국가 단위의 ‘버추얼 빅 테크’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방, 에너지,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데이터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먼저 AI 플랫폼을 구축해 상용화를 실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의 풀스택 연결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통합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자국 내 AI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금은 전 세계가 반도체 시장이 된 만큼, K-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을 통해 통합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용석 석좌교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각종 제품에 AI 기능을 삽입하는 것이 제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의 발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엔비디아가 GPU로 AI 시대를 열고 팹리스 기업의 부상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HBM과 HBM4의 등장으로 맞춤형 커스텀 메모리가 확산되며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격상됐다"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자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며 “중국은 ‘제조 2025’ 전략, 막대한 보조금, 우수 인재 확보, 장시간 근무 문화, 거대한 내수시장, 창업 생태계, AI 반도체 국산화 노력, 미국의 제재에 따른 기술 자립 촉진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설계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알고리즘을 운영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저지연·저전력 특성을 갖추며 통신 의존성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주목받는 피지컬AI 역시 온디바이스 AI 칩을 통해 구현된다. 국내 AI 반도체 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지난해 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I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또 AI 반도체 얼라이언스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며 맞춤형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시스템 수요기업-팹리스-파운드리 연계를 통한 생태계 완성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삼성과 LG전자 같은 주요 제조기업의 경영진이 외부 솔루션과 국산 칩을 병행하는 ‘투톱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산 칩 사용을 통해 메모리 수퍼사이클을 국산 시스템 반도체 성장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전략적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한국이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늘 포럼에는 국회AI포럼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민의힘),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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