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105대 총리로 재선출, 연임에 성공한데 대해 이웃나라인 중국과 대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대만 문제 개입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傅聰)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유엔 헌장 및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어떤 구실로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면 이는 중국에 대한 침략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 대사는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와 연계하고 미일 동맹을 근거로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다른 나라는 간섭할 권리가 없고 이른바 자위라는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더욱 없다”고 말했다. 푸 대사는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이어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를 현행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과 맞물려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푸 대사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부담할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의 경계와 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을 축하하며 “일본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추진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해 양측 국민 복지를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도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력, 재해 방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별도 성명에서 “대만과 일본은 제1 도련선(열도선,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는 시사 발언을 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국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중단,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등 강도 높은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는가 하면 라이 총통이 소셜미디어에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상징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수상)가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제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에서는 앞서 이달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 따라 제221회 특별국회가 18일 소집됐다.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수상으로 재지명됐다. 한편 참의원에서도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돼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에 1표 부족했다. 이어 다카이치 수상과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의 결선 투표가 진행됐고, 2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수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 이후 다카이치 수상이 중참 양원에서 지명을 받아 제105대 수상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대표와 당수회담을 하고 바로 조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기 각료 전원을 유임시키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다카이치 내각 2.0’의 시동”이라며 “정권 공약과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기어를 한층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심과 강한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력도 얻어, 신년도 예산안을 연도 내에 성립시키는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하는 만큼 그 이전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또 식료품의 소비세를 2년간 제로로 하는 자민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초당파인 국민회의에서 야당의 협력을 얻으면 올여름 전에 일단 마련하고, 필요한 세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목표로 할 생각도 밝혔다. 오는 3월에는 일·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번 총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내건 중요한 정책전환에 대해 뭐든지 끝까지 하라고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안보정책의 획기적인 강화, 아울러 정부의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등 중요 정책 실현에 속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밖에도 헌법 개정이나 황실 전범의 개정,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에도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인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한 결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23%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됐다. 정부의 올해 사업 선정 지역은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경기) △횡성군·인제군 소재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 및 단양군 단양로 일원(충북) △천안시 소재 개별입지·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소재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기후부는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5곳을 선정해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뿐 아니라 민원이 잦은 아스콘 업종, 석회·플라스터 제조업종 등 개별입지 사업장 밀집 지역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1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은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자문(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모니터링 등 전 주기에 걸친 집중 관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2019~2024년 인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PM2.5) 농도도 21~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저감이 지역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다. 기후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진단과 개선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또한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IoT 측정기기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개선 효과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 대기질의 전후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는 감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대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를 하듯 K-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인 20일보다 하루 먼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이하 성수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기업들이 성수1지구에 관심을 보이며 기업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향응 제공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도전자로 꼽히는 현대건설이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며 승부 추는 GS건설로 기우는 모양세다.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인 20일보다 하루 앞선 19일 입찰보증금을 완납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GS건설은 성수1지구 사업 성공과 수주를 위해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입찰에서 GS건설은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어로 강을 뜻하는 Rivière와 특별함을 뜻하는 Unique의 합성어로, 한강과 어우러진 성수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협업할 예정이다. 치퍼필드의 건축 철학인 ‘절제된 수직의 미학’과 ‘유행을 타지 않는 100년 주택’의 가치를 녹여 한강과 서울숲이 어우러지는 성수동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외관 설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특허출원을 마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을 성수 1지구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초고층 주거시설의 핵심기술 확보와 차별화된 설계를 위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에이럽(ARUP)과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수1지구를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100년 랜드마크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수1지구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194,398㎡ 부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총 2조1540억원이다.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19일 낮 12시경부터 결제와 예약 기능이 마비되는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포인트 조회, 예약 서비스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후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결제 실패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뜨거나 주문이 완료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일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는 ‘대기 중’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됐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 및 결제 실패, 결제·이벤트 내역 조회 불가, 현장 결제 시 포인트·머니 사용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 요인에 따른 장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총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내란의 본질적 요소”라며 이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일련의 조치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자체가 내란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면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이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내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계몽령 등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해 왔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윤석열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의 법적 통과 부분을 빌미 삼아 합의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15%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만 지키는 한미FTA의 무용론도 그렇지만 예전의 미국이 아닌 신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실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가일층(加一層) 필요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WTO와 FTA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UN의 존립도 위기를 받고 있다. 합종연횡과 끼리끼리 뭉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 또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번복되고 상황에 따라 적과 아군이 뒤바뀌는 시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춘 강대국이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를 시작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글로벌 사회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은 바람 앞의 등불 상황이다. 수출은 앞길이 안개 속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 기반의 모든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빌미로 이른바 골목길에서 깡패들에게 '핑'을 크게 뜯기는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운명이 좌우되는 특성이 강한 국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가에 따라 국가적 운명이 항상 뒤바뀌는 특성을 생각하면 현재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대통령이라고 하겠다. 현 정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대국과 대척점이 아닌 아군이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외교적 조치는 더욱 돋보이는 전략이다. 국내 지도자 중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등과의 조치는 현재까지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가장 최적의 모델 도출이라 평가되고 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분야별로 최고의 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 산업의 강점인 K문화를 무기로 다양한 긍정적인 산업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를 무기로 K방산, K반도체, K조선, K자동차 등은 더욱 국가를 이끄는 핵심 요소 등으로 등장하면서 국가 경제를 자리 잡는 핵심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민도 많다. 내수 시장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강성 노조와 1년간의 임단협 조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기업 대표가 기소 이상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선진국 평균의 수십 배라는 의견도 많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너무 높은 생산직 연봉 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는 분명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달리 집권당에서 무리한 법적·제도적 도입으로 일선에서 어려운 기업 환경을 중첩시킨다고 불만도 많다. 여야를 떠나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장애를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첨단 산업은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넘을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가성비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기술 등은 우리를 넘었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도 우리보다 월등하다. 올해 승용전기차 분야도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약 35% 이상이 중국산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의존하는 부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는 90% 이상을 넘는 품목이 500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국가별 역할이 다르다고 하나, 현재는 이러한 의존도가 크게 높은 품목은 해당 국가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휘들리면서 국가의 위기로도 나타난다. 특히 희토류 원자재에 대한 중국발 칼자루는 미국이나 일본 등도 예외는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해외 다변화 구조 정립과 중국발 의존도를 낮추는 해외 다양성 확보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전략적 무기로 국내 생산하는 조치는 더욱 중요한 요소다. 예전 중국발 수입 제한으로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문제도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현재는 다시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중요하면서도 막상 충전기의 핵심인 파워 모듈은 90% 이상이 모두 중국산이다. 당장 중국에서 수출금지가 되면 국내 충전기 설치는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품목을 우리가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가가 전혀 맞지 않는 만큼 일부 국내 생산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략 물자화시키고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의 역할을 시작으로 여·야에서의 현명한 정책적 자립이 매우 중요한 만큼 새로 만드는 법보다 악법을 폐기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노·사·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통령을 필두로 국내 시장은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구조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항상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가난과 실패가 아니라 남에게 “속는 것”인지 모른다. 속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우리는 늘 사방이 사기와 속임수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기사 한 줄, 통계 숫자 하나까지 의심의 대상이 된다. 남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지요?”라는 질문에 고인이 된 한 정치철학자는 이렇게 답했다. “다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씁쓸하지만 묘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이다. 현대인은 속지 않으려 애쓰며 산다. 누군가의 의도를 간파하고, 숨은 이해관계를 추적하며, 거짓을 폭로하면서 지적 우월감마저 느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피로는 깊어진다. 의심은 일상이 되었고, 신뢰는 점점 사치가 되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1533~1592)의 회의주의는 흔히 “아무것도 믿지 말자”는 냉소주의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는 겸손의 철학에 가깝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는 스스로 그렇게 물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란 믿을 만한 도구가 아니라고 보았으니까. 우리는 감각에 의존해 세상을 인식하지만, 감각은 자주 우리를 속인다. 이성 역시, 시대와 습관, 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어떤 사회에서는 당연한 도덕이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오류가 되기도 한다. 그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여주려 했다. 이 때문에 그는 교조주의, 즉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확신을 경계했다. 실제로 그는 종교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던 시대에 살았다. 그가 본 것은 확신이 만들어낸 참극이었다. 그래서 그는 단정 대신 유보, 광신 대신 절제, 공격 대신 성찰을 택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12월 한 달간 전국에서 실시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성인 7천명 대상)에서 정치·이념 (보수-진보) 분열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92.4%였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모르는가?”를 묻기보다 “누가 나를 속이는가?”를 먼저 묻는 듯하다. 진실을 찾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심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분열되고, 각자의 진실은 서로를 향해 날 선 칼날이 되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 혼란을 증폭시킨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AI는 그럴듯한 문장과 영상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흐린다. 어느 말이 옳은지, 어느 판결이 정의로운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권위도, 제도의 판단도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다. 정보는 넘치지만, 확신은 줄어든다. 우리는 ‘많이 아는 시대’에 살지만,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지점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첫째, 다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나를 속이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로 말이다. 확신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대화의 가능성을 연다. 몽테뉴의 회의주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적 겸손이다. 둘째, 속지 않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벽하게 속지 않는 삶은 없다. 인간 사회는 일정한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회는 결국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 의심과 신뢰는 균형의 문제다. 셋째,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몇 초 만에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정보의 속도보다 사유의 깊이가 중요하다. 느리게 생각하는 힘, 그것이 인간이 기계와 다른 지점이다. 몽테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래서 습관, 전통, 관습, 공동체적 합의에 기대어 산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적 토론의 장을 복원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분절한 세계를 넘어,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치되 상대를 제거하지 않는 공간, 언론과 교육,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거짓 아닌 진실은 혼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듬어가는 과정임을 명심하시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이달 1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icek)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안부를 전하고 친서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블리첵 장관과 함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는데도 추가로 합의했다. 양측은 같은 날 1차 회의도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4070억 코루나(한화 약 26조원) 규모다. 전임 체코 정부는 추가로 계획 중인 테믈린 원전 2기 건설 사업도 한수원과 먼저 협상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현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약 3200억원 규모의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6월 신규 추진 중인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을 한수원 체결하며 이른바 ‘팀코리아’ 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계약은 팀코리아가 체코 현지 기업과 맺는 첫 번째 대규모 협력 계약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코 정부가 강조하는 현지화의 일환이다. 또 이번 계약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가 처음으로 협업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의 풍부한 제작 경험과 원전 주기기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국내 원전 기술과 현지 제조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두산스코다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통해 체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귀국하는 길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 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다"며 "이 중 두 건은 북한에 추락했으며, 이는 북한이 밝힌 침투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겠다”며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또,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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