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건수가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건수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중 화학의약품은 한국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용량 2.5~15㎎/0.5㎖ 6가지 등 28건이며 생물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셀트리온의 옴리클로펜주(성분명 오말리주맙) 등 9건이다. 작년 한 해 의약품 허가 건수는 총 405건에 달했다. 이는 2024년 335건에 비해 20.9%(70건) 늘어난 수준이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작년 의약품 허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식약처가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 허가에 속도를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하반기 허가 건수는 225건으로 상반기 180건보다 25%(45건) 증가했으며 2024년 하반기 134건에 비해서는 67.9%(91건) 급증했다. 새 정부는 출범 두 달만인 작년 8월 인천에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올해부터 295일로 단축한 데 이어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등의 인허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 의혹이 확인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인사·조직 운영의 난맥상과 내부통제 부실, 방만한 예산·경비 집행 등 구조적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농협중앙회 43건·농협재단 22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徵求)하고, 향후 처분 사전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내부통제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가 온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일부 임직원 범죄 혐의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성희롱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그친 사례가 확인됐다. 자금 및 경비 집행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편중됐고, 중앙회장의 해외출장 숙박비가 규정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사례가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재단의 경우 원칙 없는 채용과 관리 부실한 기부물품 운영, 수의계약 위주의 폐쇄적 계약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부물품 지원 과정에서 실제 수혜자와 전달 내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제보 시기와 감사 기간 제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 선거 관련 부정·금품 수수 의혹 등은 범정부 합동감사 체계를 구축해 보다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월 중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추가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운명을 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기업들이 1,00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6일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모두 914건이며, 복수의 기업이 단일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소송에 나선 기업 수는 소송 건수보다 더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거의 모든 소송은 작년 11월 이후 제기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5일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의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관세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에도 과일·채소 생산 유통 기업 '돌 프레시 푸르트', 제이크루 그룹 등 업체 수십 곳이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소송에 참여해온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의 존 베키오네 선임 변호사는 "다들 대세에 편승해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해도, 소송 초기 단계부터 힘을 보탰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이런 줄 소송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을 낸 기업 327곳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류 및 섬유'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29곳), 소매(24곳), 도매(24곳), 전기장비(2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걷은 관세는 지난 달 14일 기준 1천330억달러(약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을 이어온 북한에, 현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묻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유용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내빈으로는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훈 의원, 강선영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형법에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있고, 국제기구인 유엔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유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등 국제질서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빨리 안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시험대에 올라와있고,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며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며 이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작전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유용원 의원은 “이번 미국 작전을 보고 1989년 미국이 파나마 실권자 노리에를 체포했던 작전이 떠오른다”며 “국제적인 비판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마두로 체포를 위한 여러 군사기술적인 작전을 통해 한국군이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해야 할 요소들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국제질서 재편...한국과 북한의 외교안보 과제 이어서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근욱 교수는 “미국의 최근 베네수엘라 개입은 유엔헌장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제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유사한 양상으로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가운데, 쿠바·콜롬비아 등 주변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미·러 간 새로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근욱 교수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복잡성은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느낄 것”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남미 코카인 시장의 핵심 공급지로, 중앙정권이 붕괴할 경우 마약 카르텔의 확산과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MAGA 세력의 고립주의 성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정책 기조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재건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의 對 베네수엘라 군사작전(OAR)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은 기존의 ‘침공-점령-안정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특정 위험요소만 제거하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OAR·Operational Area Reporting)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마두로의 일과를 분 단위로 분석해 가장 고립되는 1시간을 포착했고, 작전 직전 카라카스의 전력과 인터넷을 차단해 지휘부를 정보적 암흑 상태에 빠뜨린 뒤 최소 병력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국경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북한은 2월 초 열리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북 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다만 최근 중국과 한국의 외교 접촉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중·한 관계 변화를 주시하며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이 북한에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신속히 압송된 사건을 두고 “제국주의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법을 개의치 않고 작전을 단행한 점,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동아시아가 새로운 전략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미국의 원유 정책과 현지 민심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으로 갈릴 수 있다며, 로드리게스 부통령 체제의 안정 여부가 향후 몇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가 북한에도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참수작전의 실체를 목격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반대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 제도화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밀착을 북한이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낼 ‘제3의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오는 4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제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사실상 점령전에 들어가며 아시아 안보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중국·북한 문제에 투입할 외교·군사적 자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중남미에서 장기 소모전에 빠지길 기대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내부에서도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한다. 이때 한국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국제 환경을 고려하되, 베네수엘라 지원은 필수 인프라 수준에 제한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안정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이 아시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아시아는 첨단산업·기술 인력·자원이 집중된 세계 핵심 성장축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중단하거나 지역 영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홍태화 연구원은 “미·중 간 ‘그랜드 바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교역·물류·기술·자원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시아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 합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우리나라도 한반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략 환경을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호남 3개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전북 ‘500만 호남대통합’을 제안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전종덕 의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 위원장은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호남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며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호남대통합 특별시’ 추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 배치 및 피지컬AI 혁신벨트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주권 원칙을 확립하고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영역 확대의 3대 기준을 제시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한 실질적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된 지역 내외에서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촌과 농민에 대한 재원 투자, 지방자치, 공공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500만 호남대통합 구상과 제안은 500만 호남민 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호남대통합, 지방분권 개헌, 반도체 및 피지컬 AI 벨트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호남번영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광주·전남·전북은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경제 공동 운명체로서 500만 호남대통합을 실현해야 호남번영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선언과 구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반도체와 AI산업을 주도하는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호남대통합이라는 과감하고 대담한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도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당명을 개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 잘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민의짐‘으로 개명하라’는 호된 꾸지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박상혁 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다”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등 여러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7일,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후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 지방선거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미 출발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되게 복잡한 게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지지층도 복잡하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복잡한 사정 이해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약간 뭐랄까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윤어게인과 아직 단절 안 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 믿기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도 않는 어떤 행동을 1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 국민의힘과 저희가 손을 잡는다, 연대를 한다? 글쎄”라며 “저는 굳이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정치 1번지’ 서울시장, 오세훈 흔들리고 정원오 뜬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7751576822_e783ca_178x118_c0.png)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서 정원오 29.1% vs 오세훈 22.8%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6·3)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뉴페이스’를 앞세워 서울을 되찾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선두 자리를 내주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월 4~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 오 시장은 22.8%, 정 구청장은 29.1%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직 프리미엄’만으로 선거 구도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만 4차례 역임했고(2006~2011, 2021~),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연속 재선(민선 8기→9기)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서울시가 추진해 온 한강버스, 남산 곤돌라, 종묘 인근 세운상가 정비 등 굵직한 도시정책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도마에 오르며 ‘상징사업 논쟁’이 누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개 칭찬’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 부상 정원오 구청장 ‘상승세’에는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불쏘시개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8일 자신의 SNS(엑스, 구 트위터)에 성동구 구정 만족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을 두고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과 함께, 정 구청장이 민주당 내 잠재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반면,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5년 12월 1일, 오 시장을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지만, 선거 국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후보군 확산…다자구도 속 경선·단일화 변수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를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로 보는 만큼, 후보군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힘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오세훈 현 시장을 중심으로 재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오 시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당내 노선 갈등이 동시에 불거질 경우, 당이 ‘플랜 B’를 가동하거나 경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가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당의 간판과 리더십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경쟁은 조기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전국선거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셈법이 더 복잡하다. 당내에서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복수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다자 경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두고는 “자치단체 성과 기반의 행정형 후보”라는 평가와 함께, 인지도 상승세를 당내 경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초반 동력’을 수도권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만큼, 후보 선택 과정에서 확장성(중도·무당층 흡수)과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제 3지대인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등 범야권 구도가 완전히 한 축으로 묶이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 선거는 처음부터 다자 대결로 흘러갈 공산이 있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출마하느냐’ 만큼이나, 각 당의 경선 방식과 시기, 그리고 선거 막판 단일화·연대의 현실성이 판을 흔드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정권 초반 성과’를, 야권은 ‘수도권 견제’를 각각 전면에 내세우며 프레임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2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바로 전인 지난해 3분기 12조1700억원 대비 64.3%가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실적은 8년 전인 2018년 3분기에 기록한 17조5700억원의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매출 역시 93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7% 늘고, 전 분기 대비 8.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9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16~17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분기 7조원 대비 10조원 남짓 급증한 수준이다. 다른 사업부 영업이익 전망치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 2조원대, 디스플레이 1조원대, 하만 5000억원 등이다. 다만 TV·가전 사업부는 100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관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이 국가유산청의 불허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공개적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시는 감정적 해석이 아닌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경관 시뮬레이션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시뮬레이션 왜곡·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확인하는 실증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일부 오차 요인이 있었으나,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8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촬영 불허 결정으로 행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종묘가 특정 기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인 만큼, 경관 논란 역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유산청에 촬영 허가와 공동 검증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실증과 공개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이 내일(8일)은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내일(8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주재했다”며 “회동 결과, 여야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내일은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를 비롯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법안 및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간 그동안의 논의 과정 및 여당의 신임원대 선출 임박 등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회의 향후 운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중요한 외교 순방에 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이번 회동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에 특검법 등 주요안건 및 필버를 해제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야당도 필리버스터 대상 중 민생법안 해제 논의를 말씀하신 만큼 진지하게 논의해달라. 여야 모두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동향이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기관들에 보안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해킹포럼이란 해킹 정보 공유, 탈취 정보 판매, 악성코드 유포 등 불법적 사이버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 사이에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공유했다. 이후 침해사고 여부를 점검한 후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어 6일에는 추가적인 정보 탈취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보안 공지문을 게시했다. 또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및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점검과 취약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국내 기업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크웹, 해킹포럼 등에서 국내 기업 등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ISA는 보안 강화를 위해 △운영체계(OS) 및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 갱신(업데이트) 적용 △웹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웹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등을 권고했다. 먼저 ‘OS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에서는 사용 중인 OS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GNU BASH Shell(리눅스·유닉스 계열 OS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해석기) 최신 패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웹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방법으로는 웹 관리자 비밀번호 복잡도를 높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관리자 로그인 시 이중 인증 설정(SMS, OTP 등), 관리자페이지에는 특정 IP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을 안내했다. 또 ‘웹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방안으로는 웹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보안 솔루션을 통해 웹 공격을 탐지·차단하고, 파일 업로드 및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 공격(SQL injection) 대응을 위한 보안 강화, 시큐어 코딩 적용 검토와 함께 기타 운영환경의 전반적인 보안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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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5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