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최근 조선‧ 해운 산업의 부실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조선‧ 해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은행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관리에 압박을 주는 형상이다. 대기업들의 불확실한 실적 전망과 곳곳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자 대기업채권이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늘리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대출과 은행의 건전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이 가져오는 파급력에 대해 알아봤다.
BIS비율의 탄생
은행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특히 금융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신용을 만드는 중요한 곳이다. 금융기관의 영업도 일반적으로 다양한 위험을 떠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은행의 대출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위험을 떠안는 행동이다. 또 채권·주식 및 유가증권의 매입과 매도, 파생상품의 거래는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다양한 리스크를 떠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만큼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위험도 또한 매우 크다.
경제 주체의 파산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소비활동이 위축돼 결국 기업의 상품 생산에까지 영향을 주어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공황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974년 독일의 에르스타트(Herstatt)라는 대형 은행이 파산했을 때 독일 경제는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금융기술발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시작됐다. 금융규제의 완화와 함께 은행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 결과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은행들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독일 에르스타트의 선례로 은행 파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은행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1988년 산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합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설정했다. 당시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의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줄여 ‘BIS자기자본비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바젤(BIS비율) 기준의 변화
바젤Ⅰ-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 은행의 이런 영업방식은 필연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수반된다. 만약 대출 고객(차주)에게서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은행에 예금한 고객에게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지만 은행이 고객의 돈이 아닌 은행 자체의 돈이 있다면 일정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자기 돈으로 메꾸고, 예금 고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위험을 빠져나갈 수 있다. 손실을 메우는 바로 이 돈이 ‘자기자본’이다.
처음 국제결제은행은 자기자본을 8%만 유지할 것 (바젤Ⅰ)을 제시했다. 계산법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8%다. 하지만 바젤Ⅰ은 차주별 신용리스크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간 리스크 관리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실수 혹은 고의적인 사고나 해킹 같은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전환사태와 같은 성격에 따라 다른 자본들의 처리와 이를 이용한 은행들의 규제회피 현상을 막지 못했다.
바젤Ⅱ-이후 2004년 바젤Ⅰ의 문제점을 보완해 바젤Ⅱ가 탄생했다. 바젤Ⅱ는 ‘신BIS협약’이라 불렸다. 바젤Ⅰ이 모든 차입기업에 동일한 위험 가중치(100%)를 적용했지만 바젤Ⅱ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나누어 위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기업 채권의 등급이 떨어지면 위험가중가산이 증가하고, BIS비율은 낮아지게 되는 설계였다. 또 바젤Ⅱ에는 ‘3개의 기둥(Three Pillars)’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바젤Ⅱ를 받치고 있는 첫 번째 기둥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 Risk)를 포함하며 자
기자본을 쌓게 하는 ‘최소 자본 규제 기둥’, 둘째, 각 은행에 내부 평가시스템이 있다면 각국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 ‘금융당국 점검 기둥’, 셋째, 은행이 자신이 보유한 리스크와 자본적정성 등의 정보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는 ‘시장규율 강화 기둥’으로 나누었다. 바젤Ⅱ에서는 자기자본을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로 나누었다. 기본자본은 4% 이상 유지해야 하는 핵심자본으로 자본금(보통주), 이익잉여금, 미교부배당금을 합한 영구적 자본이고, 보완자본은 대손충당금, 전환사채, 자산재평가이익, 후순위채권 등 부채의 성격을
지닌 자본이다. 계산법은 자기자본(Tier1+Tier2)/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운영) = 8%이다.
바젤Ⅲ-하지만 바젤Ⅱ도 얼마가지 않아 그 한계를 드러냈다. 2007년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결국 2008년 미국의 4대 투자은행으로 군림하던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과 함께 초대형 투자은행 3곳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바로 바젤Ⅱ가 가지고 있던 ‘경기순응성’이라는 치명적 문제가 표면화된 시점이었다. 은행이 불경기에 오히려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면서 불황에 부채질을 하고 반대로 호황기에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0년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고 바젤Ⅲ가 탄생했다.
바젤Ⅲ의 주요 내용은 최소필요자본의 규제 강화, 완충자본제도의 도입, 유동성기준의 도입 및 레버리지비율의 규제 등이었다. 특히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세워진 첫 번째 기둥에 많은 수정을 가했다. 첫째, 바젤Ⅱ의 기본자본(Tier1)을 기존 4%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완자본(Tier2)에서도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권만 100% 인정하고 만기 5년 이하는 매년 20%씩 자본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만들어 은행의 순수 자본 양을 늘리게 했다. 둘째, 완충자본 규정을 만들어 기본자본(Tier1)의 보통주를 4.5% 이상으로 보유하게 하고, 경기순응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용팽창기에는 최대 2.5%까지 추가도 쌓도록 했다. 셋째,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하게 했다. 넷째,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레버리지 비율을 기준자본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해 은행의 공격적인 투자를 억제했다.
건전한 은행(?),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렇다고 은행의 건전성을 말하는 BIS비율만을 믿을 수는 없다. BIS비율만을 믿었다 발등을 찍힌 사건이 바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다. 2010년 12월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전국 104개 저축은행들의 총 자산 84조원의 12%인 9조9천88억원을 소유한 국내 자산 규모 1위의 저축은행이었다. 하지만 2011년 2월17일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어 2012년 8월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동성위기에 빠진 몇몇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도왔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총계가 4조원, 자본총계가 2천400억원, BIS비율은 7.16% 수준의 우량 저축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두 분식회계로 조작 된 결과였다.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 건설회사에 9천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 줬고, 금융위기로 많은 건설회사가 부도로 문을 닫자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BIS비율은 내려갔지만 부산저축은행은이를 숨기고 장부를 조작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120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4조5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저축은행을 낭떠러지로 몰고 갔다. 이후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정치권과 관련된 비리로 뱅크런(bank run)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부산저축은행도 불안하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졌다. 곧이어 사람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한 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뱅크런이 터지자 순식간에 엄청난 돈이 인출됐고, 분식회계와 방만한 경영을 해오던 부산저축은행은 버틸 수가 없었다. 이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했을 때 부산저축은행이 2조5천억원 수준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0년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7.16%로 조사됐던 BIS비율은 -50.29%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 보장 한도금액인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27,196명이었고, 총 초과액은 1,750억원이었다. 또 후순위채 매입 채권자도 2,974명이나 있었고, 이들의 피해액도 1,132억원이나 되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30,143명이 2,882억원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 은행의 BIS비율
지난 3월말 한국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적정수준인 10%가 되지 않는 9.89%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요동치는 BIS비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말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05%로 적정비율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말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준 여러 기업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BIS비율이 9.44%대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과 다른 기업들에 흘러들어간 수출입은행의 돈은 1조2,993억원 수준이었지만 신용대출이 많았던 수출입은행의 자금 회수율은 10~20% 정도 밖에 되질 않았고 막대한 자금 손실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후 정부의 1조1,300억 원이 수혈자금으로 들어오면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04%로 반등했지만, 2016년 상반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불거지면서 BIS비율이 또 다시 10% 아래로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1분기 BIS비율은 양호한 상태다.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평균 14.02%로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다. 국내 은행 가운데 씨티은행과 국민은행의 BIS비율이 각각 17.00%와 15.81%로 높았고, 수출입은행과 수협은 9.89%, 11.62%로 평균에 비해 낮은 BIS비율 수치를 보였다.
BIS비율의 패러독스
BIS비율이 오르면 은행의 재무건정성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BIS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제 활동에는 독이 될 수 있다. BIS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이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나 신생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이 힘들어지게 된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필연적으로 투자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위축된다. 이는 결국 경기 침체로 번져나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 지킬 의무 충실해야
1988년 바젤Ⅰ이라는 방파제가 설치된 이후 수차례 큰 파도를 맞으며 금융시장은 바젤Ⅲ라는 방파제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바젤Ⅲ의 도입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1월부로 바젤Ⅲ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규제(LCR : Liquidity Coverage Ratio)’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외화 LCR은 외화 뱅크런을 대비하는 비율로써 바젤Ⅲ가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우리나라는 의무화를 내세우며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모든 규제와 제도가 그렇듯 은행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비율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국가와 은행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유동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BIS비율이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 대한 신용도는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