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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노총, 정부에 ‘노정교섭’ 요구…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5대 의제 제안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노동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방향과 개혁일정, 주요현안의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출·청년실업 해소 등 4가지 정책의제와 ▲민주적 노사·노정관계 주축을 위한 산별교섭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중층적 교섭틀 구성을 5대 핵심의제로 제안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며 “전체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4명 중 1명이 월 133만원도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인 노동사회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불평등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이 낮다”며 “노조할 권리 보장은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년 4~5명 중 1명을 실업자인 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2,113시간에 달한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66시간에 비해 350시간 가까이 길다”며 “사회적 합의가 높은 의제이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정, 사-정 간에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 산업별 대화틀 마련 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시급한 노동사회 개혁과제 논의 및 실현을 위해 대통령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이를 계기로 정례화된 노정간 논의틀이 마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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