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 수준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연속 세 분기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진작 패키지 마련을 통해 우려를 불식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종합적인 물가지표로 활용한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65년부터 올해 10월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0.4%)이 사상 처음이고, 이는 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이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보더라도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함께 상승했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동반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갭률은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 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물가가 최초로 감소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세 분기 연속 감소한 데다, 성장률마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저성장·저물가 양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경기 진작 정책 패키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 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 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