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보선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 등에 주력하며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7.94%)을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회접견실에서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병두 위원장(前 3선 의원)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조직위는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국회 입법엑스포 추진전략,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방안 등을 자문하는 의장직속 자문기구로 여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는 지금 기후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의 어려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입법이 꼭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직접 듣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 입법과 정책을 홍보·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입법엑스포를 구상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입법엑스포는 전례가 없는만큼 도전적이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알맹이를 채우고, 많은 국민들이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며 "탄핵 정국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건으로 여당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며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나.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발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11월 7일 당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녹음(46초)을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강혜경 씨가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 ‘자료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냐고’”라고 하자 김태열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해 명태균 측인 강혜경, 김태열 씨 전전긍긍하는 내용이다.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단체대화방에서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정치탄압은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제거였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면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은 31일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연금특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많은 지금이 미완의 연금개혁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김재섭, 우재준 등 여야 의원들은 ‘헤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줬다.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안 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31일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비상행동-제정당 공동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쟁취 전국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정붕괴 위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매우 크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피해가 커졌다”며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나 시간이 걸릴 사안인가.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지시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가 기준”이라며 “모든 쟁점이 중대한 위헌 위법하다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된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잦은 국제 분쟁과 가뭄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북극해 활용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권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며 북극 개발 정책에 참여했으나, 이후 정부는 오히려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지난 24일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거대 산불 후속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4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오후 재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향후 산불 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대책이 필요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그 과정을 잘 살피며 이재민의 민심을 전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복구, 민생, 통상 중심 추경 제출을 예고했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됐으면 여야정을 넘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을 강조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3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일명, 윤석열 복귀 저지법)’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막기 위해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며 “헌재는 혼자 수렁에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한 이후, 헌법수호와 빠른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일차적 책무는 헌재에게 있다”면서도 “헌재는 소중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채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민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헌재를 향한 분노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통제불능의 상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의 파면을 막아보려는 헌재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더 이상 헌재를 수렁에 빠뜨리면 헌재 스스로가 국헌문란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에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서 법안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규범·법률을 지키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산업자원통상자원부가 이제 와서 4월 중 비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불난 다음에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가. 여태까지 무엇을 한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완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계엄을 옹호하던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젠 심우정 정치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기로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통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끌던 외교부가 휴일인 어제 3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심 검찰총장 자녀 채용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억지 주장을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한 외교부의 주장이라면서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채용 시작 시점인 2021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왔고, 이 같은 사례가 심 총장 자녀건 외에도 8건이 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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