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0일 “‘숨만 쉬어도 위헌’, 현행범 최상목은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광장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 발의를 고심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최상목이 떠올랐다”면서 “진보당은 내란사태 초기부터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최상목은 현행범 맞다. ‘숨만 쉬어도 위헌’인 상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한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강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불복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도 석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며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했지만 뭉갰다. 국회의 권한을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거부권 남발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 석 달도 안 돼 무려 9개 법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윤석열 정권 외교부는 변명 밖에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었다. 또, 조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직무유기를 시인했다”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변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며 "외교부는 언론 보도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은 민감국가 지정을 어떻게 알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사의 취재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은 60%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5%)는 응답을 25%포인트 앞섰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5%포인트(p) 올랐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4%p 내렸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5%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42%)보다 13%p 높았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20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라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캐물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 200명인가”라며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인가. 국무총리 탄핵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다. 야당의 위헌적 발상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산자위 위원들이 20일 공공기관과 산업부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를 규탄했다.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상태에서 측근 챙기기,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 상태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기는커녕, 측근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만 13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1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시행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2윌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가 무려 53건이나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면서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급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오늘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좌파언론의 망상적 선전선동을 규탄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애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주요 야당을 비롯한 좌파언론의 망상적 선전, 선동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 자신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로 보이지만, 끊임없이 이런 망상적 굿판을 벌이는 저급한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의 보도를 필두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군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집행한 ‘영현백’ 구입을 두고 비상계엄과 관련지어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 내용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작년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이 1년 내내 비숫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다는 것과, 평소 보유량보다 많은 3114개를 구입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중기계획에 따라 공식업무를 집행해 온 군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음해이자 모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동일체 3인에 대한 즉시 파면을 촉구했다. 더민주연합(세종강물·민민운·부산당당·대경파란·민경네 5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 시민,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자”며 “민주공화국 국민의 삶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준 국군통수권을 들어 감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무고 한 시민들에 총부리를 겨눈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풀려나 관저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믿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 최상목의 즉시 탄핵을 요구한다”며 “선출된 대통령이 현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 현행범으로 탄핵된 특수 상황에서, 최상목은 국정 안정과 헌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도 신중히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와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내란도당에 부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즉시 최상목을 탄핵, 국정에서 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폭동을 준비하는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극우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맞는 테러를 당했다”고 전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계란이 아닌 흉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면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한 처벌로 법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우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 당일에 맞춰 ‘중무장’을 준비한다”며 “필수품으로 거론되는 헬멧, 방탄 패드, 보호대, 방독면 등을 보면 흡사 전쟁 준비 같다”고 했다. 또 “내란동조세력이 서부지법 난동보다 더 위험하고 격한 폭동과 유혈 사태를 벌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헌재재판관들의 안전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향한 온라인 공격에 이어 전한길의 주소 공개, 극우 유튜버의 살인 예고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극우세력은 흡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동을 준비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을 두고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여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가 이 대표의 선동을 따르다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나”라고 밝혔다. 권 원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된 것과 관련,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답하며 “에너지부가 지정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 문의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DOE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됐다고 이달 중순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됐으며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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