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교육위 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상임위원들은 “내일(27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일원화되고,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윤 정부가 현재까지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자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기 1명을 낳을 때마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1억 원씩 준다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천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고 전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 증가 소식이 속보성 뉴스가 될만큼 희귀한 일이 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소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출산 유도를 위한 단기적 금전 지원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애 낳으라고 억대의 돈까지 줘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증거다. 부영 그룹은 지난 2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금액에 직장인들 사이에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젊은 미혼 남녀들에겐 이미 ‘결혼 1순위
조국혁신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현 정부를 향해 “사법·입법·행정 등 삼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 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강행 처리를 보면서 상임위가 본래 목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보다는 방송장악·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사적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절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원들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여야 간사 협의를 아예 무시했고, 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다룬다면서 MBC 방문진 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방통위 공격 시간으로 삼고, KBS 사장은 증인으로 부른 뒤 적절한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참했다고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KBS 사장은 문자로 국회에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사안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법 권고와 전례가 드러나자 밤 8시 회의 속개 이후 번개처럼 안조위 회의를 열어 강행했다”며 “쟁점 안건의 조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6일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들까지 선정해 함께 출마하는 것을 언급하며 “줄 세우기 정치고, 당헌·당규·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를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구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당정 간 수평관계의 리더십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나란히’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지향하는 것은 앞으로도 줄 세우기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들까지 선정해 함께 출마하는 것은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야합이며, 당의 단합을 깨뜨리는 정치의 고질병인 줄세우기”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나란히’가 아닌 ‘나란히 앞으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보수혁명을 이뤄낼 시금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그러한 시민참여 당원 참여에 선대위 조직이 또 중앙당을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당원이 나서서 당 중앙을 폭파
금리가 오르고, 기업 대출은 불어나고, 예대(대출-예금) 금리차도 커지면서 은행권의 한해 이자순이익만 34조를 넘어섰다. 한은은 이번 은행이자이익 호조의 주요 배경으로 기업 대출 증가가 꼽았다. 이번 금리 상승기(2021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52조5천억원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2조원 줄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영업자금 수요가 늘고, 고금리로 채권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 대출 수요가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기업 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자이익률에서 대손율을 뺀 값)도 2022년 이후 가계대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은행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국내은행의 경우 대출 내 변동금리 비중이 큰 반면, 예금은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커 금리 상승 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며 "앞으로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 비용 증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차익 축소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그동안 회의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도 합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불참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참석했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재판 진행 중이기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문제 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도 끝난 걸로 아는데,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선 안 된다”며 “개인정보 익명화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신속히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에 대해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며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오는 29일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A 노선의 구성역 첫발을 뗀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수서행 첫 차는 29일 오전 5시 37분께, 동탄행 첫 차는 오전 5시 59분께 구성역에 도착한다. 구성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기존 수인분당선으로는 약 36분이 소요되고 버스·승용차로는 40~50분이 소요됐지만 GTX-A를 이용하면 14분이면 도착하는 만큼 출·퇴근 시간이 22~36분가량 줄어든다.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는 7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버스로는 약 50분, 자동차로는 약 25분이 걸리는 거리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지하 연결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수인분당선 구성역은 1∼3번 출구로, GTX-A 구성역은 4, 5번 출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5번 출구는 올해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구성역 개통에 따라,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정체구간 수서~용인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할 때 수서까지는 약 60분이 소요되는데 GTX를 이용하면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국토부와 용인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과 주차장 확장 등 연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직 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의혹과 수사개입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은 이날 “채해병 사건의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려 했는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비선의 구명 로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구명 로비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자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모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라는 세간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25일) JTBC 보도를 인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인물인 이모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만나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는 “골프모임을 제안한 A 씨는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으로 초
기존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달리 스타벅스(가칭 별다방)에서는 메뉴가 완성되면 직원이 컵 표면 스티커에 부착된 고객의 이름이나 별명을 호명한다. 스타벅스 쿠폰을 사용하면서 주문 결제하거나 사이렌오더로 주문땐 카운터에서 고객 닉네임이 부착된 일회용 컵을 받게 된다. 단, 결제만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닉네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실명을 쓰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뒷처리’를 해야될 이유가 생겼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닉네임 및 실명이 새겨진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공공장소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사진들이 올라와 게시판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익명의 게시판 글에는 “어떤 분은 본인의 실명을 그대로 쓴 채로 건물 앞에 버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빠는 본인의 자녀 이름을 이쁘게 적어둔 닉네임으로 음료를 시키시고 주차금지 원통 위에다 그냥 무단 투기하고 가셨다”고 비난했다. 특히, 자녀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새긴 데 대해선 "아버님, 은후랑 은서가 뭘 보고 배우겠냐"며 "본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지켜야할 도덕성을 갖추길 바라실텐데,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에 “실명으로 주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을 점검하고, 국내 IT산업 축소, 한국 개발자의 고용불안 등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24일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주최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과 국내 기술인력의 고용 안정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라인 계열 직원)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지회장은 이어 “네이버 경영진과 이해진 GIO(글로벌책임투자자)가 정치적 압박과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 지분 매각을 결정한다면, 글로벌 서비스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