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이루어진 이번 국회는 총 300명의 의원들이 4년간 각자 입법부 역할을 한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었다. 안 검사는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경기 고양특례시는 내달 28일까지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분기 지급대상자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해 초본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기의 이혼' 항소심 선고…재판부 "최태원 재산, 모두 분할 대상" SK 지분 인정 안한 1심 판단 뒤집어…"노태우 前대통령도 무형적 도움" 65:35 재산분할에 위자료 20억원 인정…"崔, 일부일처제 존중 안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의원이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충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윟나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 논란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2004년 폐지된 지구
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직장인의 87.7%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노동시간, 수당, 휴가, 고용안정 등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은 그저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장창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도 "한국은 더 이상 산업·기업이 걸음마 단계인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며 "기업별 교섭으로는 거시적 경제 문제,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 노동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사로 행진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남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굿둑까지 122.5km 자전거길이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명명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31일 오전 나주 삼영동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대에서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산강 자전거길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담양댐∼영산강 하굿둑 자전거길 명명식도 함께 열린다. 전라남도는 이 자전거 길이 영산강 푸른 물길과 남도 들녘의 푸르름을 어우르는 호남의 대표적 자전거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담양호 아래에서 강둑을 타고 목포의 영산강 하구둑으로 이어진다. 자전거길의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길에는 담양 관방제림, 황포돛배가 다니는 통선문이 설치된 죽산보 구간, 영산포 등대, 한반도 지형을 닮은 느러지 전망대, 영산석조 등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이 자리해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이 찾고 있다.
아동확대 신고 건수가 5년 동안 2배 증가했으나 사망 건수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8,29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동확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 △2022년 25,383건 △2023년 28,292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까지 신고 건수는 총 5,846건이었다. 검거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1,572건 △2022년 11,970건 △2023년 13,008건이었다. 올해 3월까지는 검거 건수는 총 2,784건이었다. 또 검거된 인원 중 구속 건 수는 △2019년 132명 △2020년 102명 △2021년 196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이었고, 올해 3월 기준 총 33명이 구속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급증은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
북한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이틀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서북도서 일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 거리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를 아우르는 범위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하며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에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등 일련의 공동 투자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는 내용, UAE 기관들은 현재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UAE의 전폭적인 지지도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선언문 '한반도' 항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항목에서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해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 3일~ 17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 샘플(표본) 400건이다. 점검은 살모넬라균·대장균·세균수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행정 처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 얼음, 슬러시,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 얼음 447건을 검사한 결과, 식용 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행정 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얼음을 담는 도구를 살균·소독한 뒤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