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결혼수당 1억 주겠다"를 내걸었던 당시, 시민들은 비웃거나 '생뚱맞다'는 반응이었다. 17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출산 공약'으로 내걸고 결혼과 출산을 돈과 연계시키고 있다. '저출산 공포'에 정부는 그간 280조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린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위해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김 모씨는 '미혼으로 사는 첫번째 원인을 '금전 문제'로 꼽았다.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서울 전세 아파트에 살기도 힘들다"며 "자녀는 갖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아둥바둥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영어강사 이 모씨는 최근 데이트 어플에서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쉬지 않고 일해서 주택, 혼수 등 결혼 준비는 됐지만 내가 찾는 짝이 없다"며 "만약 결혼을해도 자녀는 낳고 싶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출산 정책 봇물… 육아휴직 급여 등 숫자에 집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지난 1
우리나라 다문화가구 5가구 중 1가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식품수산부가 6월부터 11월까지 930여명의 결혼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2024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은 전국 107개 농협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양성평등, 농촌 역사·문화 알기 등이 주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들에게 농촌에 대한 애착심 부여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도입·운영한다.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농촌거주 청소년은 7월 12일(금)까지 거주 지역 농협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우리 농촌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과 지역주민이 공존하기 위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기상청 등 전라내륙 단층 조사 지진발생 관계규명 위해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인접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의 조사 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부안 앞 바다)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2032년부터 예정된 전라내륙의 지하단층 조사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조시 기간을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전(진앙지로부터 42km 거리) 인근지역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의 단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원전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
또 은행 횡령·배임사고야? 은행들의 잇단 금융사고와 더불어 횡령 액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칼을 빼 들었다. 이에 우리은행장, NH농협은행장 등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2021년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3건으로 집계됐다. 5대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지만 드러난 사고규모는 커졌다. 지난 2021년 48건이던 사고건수는 2022년 40건, 2023년 34건, 올해는 이날 기준으로 11건이다. 대형 금융사고인 100억원 이상 사고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6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건이 올해 공시됐다. 가장 최근 드러난 건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가량 횡령사고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대리급 직원 A씨가 올 초부터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100억원 이상 배임사고가 총 3건 발생했다. 지난 4월 각각 273억원, 111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고, 3월에도 104억원가량의 사고가 생겼다고 밝
'디저트39'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SMC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SMC인터내셔널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SNC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억185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 17일 여주시민회관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회관 철거 전 현장시찰에 나섰다. 이날 현장시찰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행정관계자와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여주시민회관 주민협의체(대표 양종수)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번에 철거되는 시민회관은 1984년도 지하1층~지상3층 총면적 2,179㎡, 430여석 규모다.지난 1985년 군민회관으로 개관해 2013년 여주시 승격에 따라 시민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40년간 여주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공연, 관내 사회단체로부터 사용되어 왔다. 여주시는 2019년 정기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건축물 노후화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2023년 현상공모를 통해 여주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공간으로 건축한다. 개관은 오는 2026년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의 소홀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문체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최 의원은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가 아직도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이 유형문화재에만 이뤄지고 무형문화재는 배재됐다”며 “유형문화재의 경우 파손 시 복원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에 무형문화재 조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형문화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월급 100만원 미만 1인 가구 늘고, '주말부부' 비동거 맞벌이, 최대폭 늘어 지난해 하반기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1인 가구는 738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취업한 가구는 467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1인 가구 중 취업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3%로 0.2%포인트(p)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 취업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109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구가 106만6000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9만7000가구 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가구를 웃돌았다. 60세 이상 1인 가구 중 취업한 가구 비중도 39.5%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수준별로 1인 취업 가구를 나눠 보면, 200~300만 원 미만이 34.0%, 300~400만 원 미만이 24.8%, 400만 원 이상이 20.0%였다. 100만 원 미만 가구 비중이 11.1%였고 100~200만 원 미만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이하 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은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초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가 19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공원 내 스포츠활동 지원시설(국민체력100센터)을 방문하고 현장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하는 국민 대상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현재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등록과 포인트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문체부가 내년에 올해의 5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규모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 내년에 전국 단위로 일종의 시니어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체전이나 생활 체육 종합 대전과 같은 별도의 시니어를 위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는 국민은행이 힘을 합치기로 했으며, 문체부는 장미라 차관의 주도로 이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합동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 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복합경제위기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상호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19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2024년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는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의견들과 검토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경기신보의 신규 보증상품 등을 설명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 및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객자문위원회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관계자와 고객자문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신규 보증상품 소개, 자문위원 질의응답, 정책 제안 및 소통이 이뤄졌다. 경기신보의 고객자문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 채널이자 정책 제안 창구로, 고객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해 최근까지 네 차례 열렸다. 경기신보는 자문위원들에게 신규 보증상품을 소개하는 한편, 비상경제 상황 속 위기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