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지역균형발전 포럼은 지난 1기 활동에서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의 전기요금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니 이제야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당·이념·정파를 넘어 우리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며 “두 어른이 중심이 되셔서 연구를 빌미로 여러가지 오락도 하시면서 친밀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 의정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유학할 때 우리나라의 도청 소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한편, 이날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 뜻을 모은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8일 중부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때 이른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는 폭염 속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잔디밭의 스프링클러는 이를 아는지 쉴새 없이 돌아가고 국회 방문객들은 국회 중앙 분수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른 여름이 시작됐지만, 더위를 식혀줄 그 무언가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매출액만 4,107억 원을 기록하고 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외식 브랜드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게 연일 악재가 겹치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외식 브랜드의 하나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10여명은 오늘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돈볼카츠의 월예상 매출액을 과장으로 광고했다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본사가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했지만 실제 영업을 해 보니 매출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가맹본부에 매출 상승, 수익성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부 신제품 출시와 브랜드 전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출점한 전국 83개의 가맹점은 절반이상이 폐업을 하고 30여 곳만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가맹점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물품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다“면서 ”물품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18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지난달(65.6%)보다 6.8% 포인트 떨어진 58.8%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장의 긍정평가가 하락하면서 60%대를 하회한 가운데 김 지사는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 전월 대비 5.8%p 내려간 김관영 전북지사가 57%로 2위였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22개월 동안 1위를 지켰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56.5%로 3위였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56.4%, 김태흠 충남지사 52.5%, 박완수 경남지사 49.2%, 김두겸 울산시장 48.6% 등의 순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45.6%로 9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월(44.4%)에 비해 1.2% 포인트 높아지며 유일하게 상승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당지표 상대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오늘의 상황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뿐”이라며 다산의 경세유표를 다시 써내려 가겠다는 초심,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주 전남 강진에 들러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길을 따라 걸었다. 해마다 하던 일이지만 올해는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걸어 더욱 특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차를 타기 위해 들린 목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좇아 옛 목포상고를 찾아 헌화했다”며 “저도 상고 출신이어서 감회가 새로웠고 6.15 남북공동선언 24주기를 앞두고 있어 더 특별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오늘의 상황을 보며 두 분 거인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이라며 “다산의 경세유표를 다시 써내려 가겠다는 초심,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본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걸어오고 앞으로 걸을 발걸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걸어갈 큰 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 (2022년) 70.7%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 또한, 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 등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은 18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은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 명문화,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 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지구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조성한다. 30억 원의 사업비는 이들 특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도는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최태원 SK그룹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함으로써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SK서린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태원 판결문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올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경기 회복,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린 상황에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계속될 경우 2025∼2026년 집값 폭등 현상 재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 흐름이 지방광역시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기준 예상 상승률은 0.8%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3%)과 수도권(2.5%)은 오르는 반면,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공급 물량 감소와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상의 전세 계약 4년 만기 도래가 지목됐다. 다만 일부 지방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미분양 등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전월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편 전국 부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인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인터뷰를 한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