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는 만큼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발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발의 배경에 대해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별대책반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놀라운 것은 쌍방울의 성명불상 직원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대남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무더기로 살포해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한은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닷새째 GPS 교란 공격도 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71세) 뉴욕시립대학원 교수는 미국인들은 개인 경제 사정이 좋다고 하면서도 나라의 전체 경제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글을 2년 전부터 써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 경제가 불황이 아닌데 미국인들은 나라 경제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미국인들의 몽상적 인 ‘바이브세션(vibecession)’이 여전하다”는 그의 글을 소개한다. (‘바이브세션’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노동자 해고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는 통계다. 그렇지만 통계를 믿지 않는 경제적 염세주의자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승리의 주요 이유는 미국의 유권자 대다수가 미국 경제가 불황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잠시나마 여러분이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며 걱정한다 한들, 경제 불황을 주재한 것으로 보이는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재선에서 패배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 정치체제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통계에 의하면 미국 경제는 불황이 아닌 것 같다. 사실상. 거의 모든 미국의 또래 국가들보다 경제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
연 1천억원 규모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사업'에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최종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상호 간 칸막이를 혁파하여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개월여간 산·학·연 각계 총 15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적·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 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확보한 과제들 중 중요성·시급성·혁신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51개 제안서 중 과학기술적 필요성·탁월성 등을 평가해 14개의 과제를 선정한 후 전문가 1차 평가에서 10개 과제를 선정, 5월 24~25일 이틀간 최종 평가를 실시해 금년도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단은 ▲ 시장선도형 차세대 이차전지 혁신 전략연구단 ▲ 수전해 수소 생산시스템 전략연구단 ▲ 글로벌 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 소형모
서울시가 서울시청을 비롯한 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를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하루 5시간 씩 주 5일 근무(점심시간)로 최대 15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꿀 알바’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직무 분야를 선택해 근무하게 된다. 특화 직무 분야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감염관리, 박물관 전시 등 전문적 업무도 경험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 대한 배려를 위해 모집 인원의 30%는 기존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자녀 이상 가정,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점심시간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최대 약 155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아르바이트 사업은 시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관심 있는 청년은 거주지 소재 구청으로 문의해야 한다. 시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공공기관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신혼부부 2억 이상, 1% 초저금리 대출” 등의 저 출산 해법을 내 놓는 등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당권주자들이 각자의 색깔을 반영한 1호 법안을 내 놓았다. 나 의원은 저 출생을 화두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나 의원은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에 고위험 영역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등을 정부가 준비하도록 했다. 전문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이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 또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13.4%에 그쳤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조사,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빈집으로 확정될 경우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에서 활용하거나 안전 조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은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최대 3천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천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이며, 빈집을 철거·리모델링 후 일정 기간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며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 행복주간’을 마련했다. 시는 3일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와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와 후원처인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의 사회기여 협의를 통해 행복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용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에버랜드(6월 10~11일)와 민속촌(6월 12~13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은 각 시설 관광안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한다.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지만,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료 동반이 가능하다. 입장권을 수령할 때는 주소지와 장애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시설별로 각 1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와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이 힘을 모았다”며 “나누면 더욱 커지는 행복과 동행의 의미가 장애인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30.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2%p 하락한 65.9%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8주째 30% 초반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2.5%p↑), 인천·경기(2.3%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3.1%p↓), 광주·전라(1.4%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30대(2.2%p↑), 40대(1.3%p↑), 50대(5.3%p↑)에서 상승했고, 20대(5.2%p↓), 60대(2.5%p↓)에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 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2%포인트 올라 57.6%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1.9%p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3.1%, 더불어민주당 33.8%를 기록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민의힘 22대 당선자들은 승자의 관점에서 한 발 비켜서서 현실을 보라"고 직격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서 "선거 직후 (국민의힘)당선자 총회, 그저께 연찬회 등을 보면서 성찰없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과 개탄을 쏟아내고 있다. 정확하게 21대 당선인 풍경의 데자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때도 당은 180석을 호언하다가 기록적 패배를 당한 충격이 컸지만, 당선자 모임은 어디서나 희희낙락이었다. 반성과 쇄신은 남의 일이고, 제대로 된 성찰의 백서 하나없이 개원국회로 직행했다"며 "같은 전철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은 야심가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선거 때만 소비되는 정당, 뿌리없는 부초정당, 주인없는 떴다방 조직으로 계속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당선자는 목적을 달성한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패배한 당, 심판받은 정부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 정부? 모르겠고, 나는 이긴 사람이고 승자야! 부끄러움과 자책은 패자들의 몫이야' "의석이 몇 석 더 늘어났다", "득표차가 줄어들었다" 등 성난 민심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 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임기 종료로 폐지됐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힘당을 향해서는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4년이 걸리는 동안 20대외 21대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나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란 거다"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미혼부의 아기, 외국인의 아기도 제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법'도 다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공동발의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