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18~19일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모두의 동·식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홍보 및 사진전’을 마련, 반려동물의 입양 상황 및 조건,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나보는 전시 프로그램, ‘너랑나랑 동물원·식물원·곤충관’ ▲반려견의 위생, 미용체험 및 행동교정 상담 ▲동·식물 관련 책을 빌릴 수 있는 너랑나랑 작은 책 담소 ▲반려동물 장애물 경주(어질리티) 및 마술쇼 ▲반려 동·식물 용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플리마켓 등이 준비돼 있다. 이번 모두의 동·식물 문화 체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도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13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여야 입장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배변 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야 한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맹견은 입장할 수 없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반려인 및 비반려인 모두가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상·하반기에 다채로운 광장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도민들의
화성매송초(교장 하현숙)와 51사단(사단장 류승민)이 14일 지역사회 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 모임을 가졌다. 화성매송초 교장과 교감,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51사단 부대를 방문해 이뤄진 이날 자리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51사단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주최하는 ‘나라사랑 호국 문예 행사 및 부대 방문’ 행사에 화성매송초 학생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기대된다. 앞서 51사단은 화성매송초 한마당 큰잔치에 군악대를 보내 축하공연을 선보였는가 하면, 화성매송초 인근 지역의 수목방제 작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현숙 교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51사단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군의 중요성과 꿈, 희망, 사랑, 관심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자매결연도시 '캐나다 코퀴틀람시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와 코퀴틀람시 교육청(SD43)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어학연수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2주간 파인트리 중등학교(Pine Tree Secondary)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영어집중학습(ESL)과 캐나다 문화체험활동, 홈스테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파주시는 일반 참가자에게는 연수비 일부를, 저소득층 참가자와 인솔교사에게는 연수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중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파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자치협력과 교류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구 약 14만의 코퀴틀람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광역 밴쿠버를 구성하는 21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번창하고 있는 도시다. 한인 타운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 한인들의 경제·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파주시와는 2009년 6월 2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경기도와 손잡고 ‘2024년 베이비부머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 컨설턴트 위원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직 베이비부머가 가진 해외진출 경험과 네트워킹 등 노하우 활용을 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문 컨설턴트 위원은 총 40명 규모로 선착순 모집하며, 만 50세부터 64세 이하까지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소재지)이면서 해외 마케팅 및 무역, 수출 등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선정 후 수출국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협력 제안 등 수출 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컨설턴트 위원은 최대 3개 기업까지 매칭될 수 있으며 1개 기업 당 월 60만 원의 컨설팅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총 65개사를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고, 참여기업에게는 전문위원의 컨설팅 외에도 코트라(KOTRA) 사업 등과 협력을
경기 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대화동에 고양특례시 1호 반려동물공원(주제공원)인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완충녹지를 활용해 반려동물공원으로 조성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은 1만6천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고양특례시는 동물복지 인식개선, 동물교감치유 활성화 등 반려동물 보호정책을 강화해 동물 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동환 시장은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을 시작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반려동물공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동물교감치유센터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인간과 동물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가 성남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성남시 예산서·결산서 분석 특강’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이정화 교수는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 교육에 앞서 이덕수 의장은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를 제시하는 큰 지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6.7% 수준 줄었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은 중국 9.7%, 미국 12.5%, 유럽연합 9.1%, 베트남 30.6%, 일본 11.3% 등에서 모두 증가했고,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각각 10.1%, 42.5% 증가했지만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8.6%, 20.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99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은 13일 성남문화원(김대진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전통예술의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통 예술교육과 지역 향토사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 예술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공유 △지역 향토사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전통예술 및 지역 향토사 교육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학교 전통 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은 인사말에서 “성남문화원의 전통예술 인적, 물적 자원을 성남의 학교와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통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성남문화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 예술교육이 깨어나는 학교, 전통예술을 향유하는 학생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며, “전통 예술교육이 성남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통예술 프로그램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2023년도 공공부문의 활동내용과 성과, 주요통계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1년간의 결실을 담아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왔고 이번이 여섯 번째라는 설명이다. 이번 2023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 간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의료사업을 ▲힘찬도약 ▲함께동행 ▲같이나눔 등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각 영역별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부와 공공의료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동,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사업 등 추진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관계자와 환자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았다. 그 밖에 2023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하조직으로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신설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가 정착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특별히 기울인 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