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한 추경과 관련해 “이번 산불 피해 규모가 막대해 복구에 최소 3조~4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출하며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합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 "만약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든 원유에 25∼50% 관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자기가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화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7.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3%p로 전주보다 벌어지며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3.2%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선 국민의힘은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p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상승했다. 지난주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49.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8%로 2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7.1%로 소폭 상승했다. 이
조국혁신당 30일 헌법재판관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8일이 지났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07일이 지났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것은 34일 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벌떡증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 광장에 나온다고 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에 따라서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도 “외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4월 18일 두 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이 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ᅟᅡᆯ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30일 서울에 모여 3국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은 특히 오랫동안 논의에 큰 진척이 없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완곡한 톤이지만 일단 자유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장관들은 한중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면서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에는 한중 FTA만 가동되고 있다.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과거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9년 중단됐다. 3국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재확인을 한 셈이다. 중국은 트럼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면서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다.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 방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식 방문은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보통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국, 일본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고 교도는 짚었다. 교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야5당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상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법 파괴세력 돕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가 이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라면서 “지난 37년간 줄곧 강조해 온 이 상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번의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사회적 논란과 반발이 컸던 헌재 판결이 적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며 “87년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독립적 해석권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닌 헌법 파괴 세력의 입맛대로 헌
조국혁신당이 29일 “더 이상 108배를 드리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하면서 삼보일배, 1일 108배를 시작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며 “윤석열 파면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며 “한 총리는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은 해킹에 취약했고, 개표시스템도 보안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어,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제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 왔다”며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성명서를 내고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현 정권 출범부터 내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 정권 탄압에 올인했던 검찰이 휘두른 모든 칼날이 그러했다”며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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