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도 집을 비울 의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난 후라도 돈을 돌려줬다면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세입자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집주인의 뒤늦은 전세금반환으로 이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으니 바로 나가라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집주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다. 유권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지난 5년간 폭등한 집값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걸고 집값을 잡겠다며 20여 차례의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지만 역대 정부 최고 집값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세웠다.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수많은 공약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다보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공약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주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3가지 키워드 ‘세금’ ‘대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관련된 양강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향후 변화를 예측해본다. ※ M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 李·尹 “양도세 중과 유예, 취득세 완화”...보유세는 온도차 먼저 부동산 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총 1만1,875가구(일반분양 9,77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파주시 동패동 ‘신영지웰운정신도시’, 세종시 산울동 ‘엘리프세종’ 등 6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성수동과 청담동 등 MZ 세대가 선호하는 상권의 활기는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도 한층 살아난 분위기다. 공실률이 높은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이나 광화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7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화문·남대문·명동·종로 등이 포함된 서울 도심 지역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은 11.2%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 2.4%포인트 오른 수치다. 2020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공실률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이전 기록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은 3층 이상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중대형 상가로, 2층 이하에 연면적이 330㎡ 이하면 소규모 상가로 분류한다. 상권별로 보면 명동은 공실률 50.3%를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광화문(21.7%)은 2.4%포인트, 종로(9.8%)는 1.1%포인트 올랐다. 공실이 늘면서 자연히 임대료도 떨어졌다. 도심 지역은 1㎡당 6만8000원으로 전분기보다 1% 하락했다. 특히 명동은 15만2700원으로 4.2% 하락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1.7%나 내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7,746가구(일반분양 6,0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두산위브광주센트럴파크’, 충북 청주시 모충동 ‘한화포레나청주매봉’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 경기 구리시 수택동 ‘힐스테이트구리역',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등 7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많다. 만약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대를 했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0일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추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라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청서 작성 단계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담보
최근 양강 대선후보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평택 등 공약 호재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0월 GTX-C노선을 경기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는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기존 GTX 노선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A+노선은 동탄∼평택 연장을 추진하고, GTX-C+노선의 경우 북부는 동두천까지, 남부는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하고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기존선을 활용해 연결하는 것이다. 또 GTX-D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으로 만들고, GTX-E(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과 GTX-F(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지난달 7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은 연장, 2기 GTX 3개 노선(D·E·F)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7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한다”며 “만약 이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했다면 상황별로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를 사용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엄 변호사는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며 “권리금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연휴 영향에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다.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598가구(일반분양 3,59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VIEW’,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호반써밋’,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2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 대전 서구 도마동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오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상복구비용이란 세입자가 입주 당시 건물의 구조물을 편의상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본래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비용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원상복구비용이라는 개념은 건물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원상복구에 관한 의지가 없고 실제 복구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없다면 임대차 계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이 부상하고, 도심 구석구석으로 물류센터가 침투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며,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니즈를 채우는 틈새 상품 개발이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4일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 5대 키워드로 ▲특색 있는 오프라인 리테일 부상 ▲도심 물류센터의 진화 ▲금리 상승 따른 부동산 시장 지각변동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틈새 상품 부각 ▲ESG 바람 부는 상업용 인테리어 등을 꼽았다.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상권 운명이 엇갈린 가운데, 올해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브랜드가 밀집한 상권이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MZ가 선호하는 식음료·의류 브랜드가 모여드는 서울 성수·한남·신사·압구정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중심 상권인 명동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43.3%(소규모 기준)에 달했다. 변화에 뒤처졌다고 평가되는 홍대·합정 공실률도 24.7%까지 치솟았다. 반면
지난해 가파른 가치 상승을 이어간 경기도 양주시가 개발 축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부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개발의 축이 서부권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양주시 개발은 옥정·회천신도시가 조성되고, GTX-C노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부권이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알리면서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양주 서부권의 활성화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에 총사업비 약 36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이곳은 ‘양주시 2020장기발전계획’과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로 서부권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E-commerce 특화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에 따라 국내 굴지 기업들의 입주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