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시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한 달 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1.4%p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p↑), 광주·전라(1.4%p↑)에서 올랐으나, 부산·울산·경남(3.1%p↓), 서울(3.0%p↓), 대구·경북(1.5%p↓)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2.8%p↑)와 30대(1.9%p↑)에서 올랐고, 40대(2.4%p↓)와 50대(1.0%p↓)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p↓)에서 하락했다.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공통의 가치와 신념인 문화라고 본 사람은 새뮤얼 헌팅턴 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다. 그는 한국인의 검약, 투지,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 정신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가치가 퇴보하고 물신주의, 배금주의, 배타주의, 극단의 대결과 혐오 등 퇴행적 가치가 생겼다.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과 개혁정신은 약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문화는 없고 계층, 이념, 성별, 세대별 갈등도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퇴행적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혹시 인터넷과 AI 등 첨단 소통 수단은 아니었을까? 마침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정치평론가 로스 도우댓(Ross Douthat)이 쓴 “인터넷은 진보의 적인가, Is the Internet the Enemy of Progress?-2024년 4월 19일 온라인 기사”기고문이 있기에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편을 가르지 않고 선진국에 걸맞는 21세기 형 가치규범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은 인류의 진보를 끝장낼 것, “쥐라기 공원” 작가의 예언 세계의 선도적인 기술-낙관주의
지난해부터는 ‘고향올래(GO鄕 ALL來)’를 실시하고 있다.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 총 2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일과 휴가 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 아이들에 게 생태학습 교육 체험 제공이 가능한 로컬유학 프로그 램,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 이션(Worcation),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등 4곳,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분야에는 제주 1곳이 선정됐다. 또 ‘청 년 복합공간 조성’ 분야에는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4곳, ‘워케이션’ 분야에서 부산 해운대, 울 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6곳, ‘자율과제’ 분야에는 강원 정선, 충남 청
일본의 인구정책 중 국토교통성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 ‘2지역 거주인구 대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야마나시현에선 2지역 거주자 50인을 대상으로 2거주지 왕래 고속버스 비용 지원, 2지역 거주지 내 지역대학 연계 지역 아카데미, 온천 활용 건강 프로그램 등 체류 서비를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체류를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된 별장을 임차하는 나가노현의 사례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와카야마현 워케이션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와카야마현은 IT 기업 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원 이주와 고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 유치전략으로 ‘워케이션’을 추진했다. 기업은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지역은 관계인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윈-윈하는 전략이다. 와카야마현은 워케 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유오피스, 워케이션 체험회, 자녀동반 워케이션, 기업대상 리어십 연수 등 시책을 마련했다. 워케이션 도입 초기 (2017~2019년) 참여기업은 104개사, 910명을 유치했다. 와카야마현 시마하라초를 방문 인원이 월 300명에서 월 2000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관계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소비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향수를 자극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되살려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복고 마케팅', '향수 마케팅', '레트로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과거의 것을 현대적으로 재수정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복고 마케팅은 추억과 향수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설득력과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고 마케팅을 단순 추억 마케팅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녹여내지 않는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기에 복고 마케팅을 단순한 추억 마케팅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복고 마케팅은 현재를 팔기 위해 과거를 활용하는 기법으로 성공적인 마케팅은 단지 향수를 파는 것 이상이며, 오래된 스타일의 제품을 새롭게 추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어린 시절 나를 지켜주었던 부모님 세대의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어린 시절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성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듯 현재 우리나라는 드라마와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복고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재용 삼성전자 외 피고인 13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그동안의 법원 판단과 달리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경영활동이 주주 이익을 고려했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다. 또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자체도 주주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로 경영권이 안정되는 것은 (주주의) 손해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삼성이 주총을 앞두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을 가장 먼저 언급했으며,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자체가 주주의 이익이라고 판단한 만큼 ‘강점을 보다 잘 알리자'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업승계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 혹은 자본가의 이익 실현이라고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따라서 기업승계로 인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로선 걱정이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5천 달 러인데 5천만 시장을 가지고 3만5천 달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는 수출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내수만 집중한다면 2만 달러조차 힘들 것이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모두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작은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밖에 없다.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중국의 압박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있 다면 세계 시장이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세계 시장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거래했던 시장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시장은 미국과 일본, EC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밖에 없어 보인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시장 크기는 예전의 3분의1 정도로 줄어 묘하게도 2001년과 비슷해졌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공산주의 인구 수준으로 시장이 줄어든
안보 중의 안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1년 18.5%에 불과해 지나친 식량의 해외의존으로 국민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 고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상기후의 만연, 에너지 가격과 비룟값 등 의 상승으로 연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위력은 여전해 우리나라는 언제 식량안보가 무너질지 모른다.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자랑하 던 유럽 주요국들조차 폭등하는 빵값에 상황이 매우 급해졌다. 중국은 녹지를 경작 지로 갈아엎기 시작했고, 일본은 주식 반열에 든 밀 생산을 서둘러 늘리겠다는 태세 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인 쌀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 농 업 강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식량 확보 전략을 알아본다.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바이드노믹스’는 미국답지 않은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보호주의 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 외로 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원래 미국은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도록 판을 깐 나라였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영남권 3선인 추경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자 경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현재까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세 사람 모두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출마 후보들은 각각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정치인으로 장·차관급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추경호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주한미군 반환 부지를 정비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 1년 만에 21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은 21만114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부터 5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방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벼륙시장과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하던 부지를 반환받아 조성한 7만㎡ 규모로, 잔디마당,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 버스킹, 워킹투어, 스탬프 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 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잔디마당에 마련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한다다. 축구골대, 공, 캠팽의자, 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 용품도 대여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주말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로 연장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꿈나래마켓 개관식에서 "지난 1년간 많은 분이 방문
대통령실은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홈페이지(children.president.go.kr)를 열었다. 홈페이지는 '어린이를 아끼는 따뜻한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이란 주제 아래 '대통령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즐거운 배움터'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코너별로는 역대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및 역할, 용산 대통령실 및 용산어린이정원, 태극기·애국가·무궁화 등 우리나라 국가 상징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한 뒤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다. 어린이 여러분이 즐겁게 뛰놀고, 마음껏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에 대통령의 이야기와 함게 어린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매일매일 찾아와 대통령과 반나갈 바란다"며 "어린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