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일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 이스라엘 동맹의 역린을 건드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중동에서의 에너지 수입에 에너지 활용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원자재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 됐다. 현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은 없으며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한 상황이다. 최근 사태 격화에도 국제유가(브랜트)는 큰 변동 없이 배럴 당 70달러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평가 된다. 수출입의 경우에도 현대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향 해상 물류는 홍해 사태 이후 이미 중동지역을 우회하고
바야흐로 배달의 시대다. 전국의 유명 맛집들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과 접점을 찾고 있을 정도로 배달은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배달업의 발전은 전체적인 산업의 크기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높은 배달비 책정으로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배달 업계는 계속 성장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배달업의 발전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배달 용기가 99% 이상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사용 증가는 온실 가스 배출을 높이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음식배달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언론의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북한이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미국 대선 기간에 핵 위협을 부각해 관심을 끌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26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지만,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 보고나 국가안보실장의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 국내외 언론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라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핵실험 예상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틀린 전망이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핵실험 전망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의 7차 핵실험 전망은 과거 북한이 미국 대선 기간에 대형 도발을 자주 저질렀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인식이 착시의 결과라는 점이다. 북한의 과거 핵실험 사례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제1차 핵실험은 2006년
◇ UN 생물다양성 회의가 뭐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농업의 경우 흙과 물을 살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퇴비 농사를 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로, 비료와 농약, 최근 스마트팜의 현대 농업기술 경제를 폄하하는 몽상가로 비웃음을 사게 된 지 30년이 넘고 있지만 흙이 죽고, 물이 오염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심각해지면서 기존 경제학자들의 생각도 점차 바뀌고 있다. 지금의 세계 경제가 자연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연 착취를 계속하고 있는 한 머지않아 식량, 물의 전쟁이 터져 세계 시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경제, 이른바 생태 경제(bio-economy) 체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32년 전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지구정상회의에서 3대 환경 협약이 채택됐다. 그중 하나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활용으로 얻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목표로 한 ‘UN 생물다양성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국회 비준을 거쳐 1995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경진대회는 지자체(공공)와 민·관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됐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지자체-민간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철 강원대학교 교수, 장이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동혁 충북대학교 교수,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센터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소장, 박준수 사진작가 등이 참석 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곰 개체수가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흙을 살려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은 ‘탄소중립 구례 흙 박람회’가 지난 9월 20일~ 23일까지 전남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흙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아낸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초의 시도임에도 ‘흙’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본부’는 행사 기간 부스 참여 및 간담회를 열고 “왜 흙이 중요한지” 알리는 데 집중했다. 20일 개막식에 앞서 열린 구례간담회에는 전국에서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흙을 살려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공감했다. 김소영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춘진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본부 총재의 기조연설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세대 해양 유한공사 문기 토양 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김춘진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그 열쇠를 흙에서 찾을 수 있다”며 “흙에 저장된 탄소량은 4조 1,000억t으로 천연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한다. 흙이 망가지면 인간의 삶도 황폐해진다. 흙은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화학비료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체코 원전 수주 MOU 체결 이후에도 체코 원전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욱 많다. 헐값 논란에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최근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통해 진실은 무엇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1.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7월23일 양 국 대통령간 통화에서 합의된 것이며 9년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밝혔다. 2.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덤핑을 했다? 산업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시공 시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 수력원자력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 했다. 3.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 체코 정부는 원전 수주 경쟁사로부터 입찰 절차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입찰에 문제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전환 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 책임위원 박희승, 정진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왜 공공 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의견이 오고 갔다. 박찬대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9%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해상 풍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90% 이상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특히 맥쿼리 등 외국 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주권과 국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으로 에너지 공공성과 국익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아무 의미 없이 흘려 보내는 줄만 알았던 빗줄기 속에서 상업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냄새를 향수 원료로 쓸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상품화에 나선 상황. 한국에선 비 냄새 원인 물질에서 남조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비냄새가 향수 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비 냄새’ 원인 물질인 ‘2-메틸이소보르네올’을 생산하는 ‘노스톡 속’의 남조류를 발견하고 관련 균주를 배양할 수 있는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착수한 ‘토양 남조류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사업을 통해 섬 지역 토양 남조류 연구를 시작했으며 본관이 위치한 목포시 소재 고하도의 토양에서 ‘2-메틸이소보르네올’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발굴했다. 남조류 유래 물질인 ‘2-메틸이소보르네올’은 비가 내릴 때 맡을 수 있는 냄새나 흙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특유의 냄새로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자연의 냄새를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
정부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부처 이기주의는 언제든 싹틀 수 있는 악의 뿌리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손 잡고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과 국토부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땅의 친환경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안건은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이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24일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