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다.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대선 이후 2기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선거결과도 그렇게 증발돼 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점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혐오 표현’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혐오표현을 짚어보고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혐오가 정치를 만났을 때의 파급력을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혐오표현’이 극에 달했던 6·13 지방선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두 개의 ‘혐오’가 있다. 하나는 “혐오01(嫌牾) : 미워하고 꺼림”이고, 다른 하나는 “혐오02(嫌惡) :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쉽게 말하면 혐오는 ‘다양한 이유와 배경으로 어떤 대상을 싫어하고(嫌) 미워하는(惡)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캠브리지 사전은 혐오표현(hate speech)을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 정체성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3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이 돈에 발목을 잡혔다. 노 의원의 죽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돈을 받은 행위를 탓하기보다는 가장 깨끗했던 진보 정치인마저 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 현실의 민낯을 마주했다.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추모의 행렬로 노 의원을 떠나보냈다. 이제 국회는 다시는 노 의원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하지만 이 숙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든 배경에는 시민들의 이른바 ‘정치 혐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모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제2의 노회찬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시켰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노 의원이 경공모 회원이자 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된 지 73년째 되는 해다.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서 벗어나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지 7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당시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30여 년 동안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이다. 매년 8월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다. 기림일은 2012년 12월8~10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정됐다. 지난 2013년 8월14일 제1차 기림일을 시작으로 올해 8월14일 여섯번째를 맞은 기림일은 예년보다 조금 특별했다. 콩고, 코소보, 이라크, 우간다 등 세계 각국의 전쟁·분쟁지역에서 강간·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전시 성폭력피해와 문제 해결, 피해자 지원 등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기림일 행사를 주최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일자리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지난 달 26일 외부의 혹독한 비판에 답하듯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보탰다.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경제정책보다는 사실 한국교육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콤포지션 경제학 시리즈, 두 번째 글을 싣는다. 한국의 신규 일자리는 크게 봐서 네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과 건설업 일자리,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와 공무원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과 건설업일자리는 청년들이 거의 가지 않으므로 고령의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여성과 고령자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임시직 알바 형태로 많이 가는 곳이다. 가까운 장래에 자영업과 서비스업에도 선진국의 선례로 봐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입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
[M이코노미 박홍기‧박종호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 7월31일 출시됐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초반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입 및 전환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벌써부터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한편 생각보다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만 19~29세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
세종대와 국민대 피아노 전공 교수 10여 명이 지난 6월 중순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 초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해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피아노 전공교수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음악가들과 연주 콘서트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당타이송을 배출한 학교로서 피아노 연주자들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는 클래식 강국인 한국의 음대와 교류를 터고, 특히 파아노 연주자의 상호 교류와 유학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에 유학생을 보냈다. 베트남 국립음악아카데미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만 해도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6백여 명이 재학 중이다. 피아노 전공교수도 30여 명에 이른다. 국립음악아카데미는 베트남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음악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대 음악과 이기정 교수는 세종대에는 피아노전공 석·박사 과정에 7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외국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피아노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고 베트남 학생들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기정 교수는 설명이 끝나자 박사 과정을 문의해오는 학생들이 있었으
누가복음 11장 52절.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Woe unto you, lawyers),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196개를 추가로 공개하자 법률가들을 향한 성경 속 ‘저주’는 현실이 됐다. 정확한 그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다. 이들은 ‘상고법원 설립’을 정점으로 삼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문건들은 일종의 ‘전투전략서’였다. 국민,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전 방위 공작 계획을 담았고, ‘우군 확보’, ‘공격’, ‘타깃(target)’, ‘고립’, ‘타격’ 등의 단어가 곳곳에 박혀있었다.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법률 지식을 상고법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로 쓰려고 했다. ‘사법농단’으로 남은 건 거래 대상이 된 재판 당사자들의 절망과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였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에게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M이코노미박홍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단기적 지원책인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외에도 구조적 대응책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야말로 다양한 안을 쏟아냈다. 7조원 규모의 재원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오로지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지원 우선 당정은 직접 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등을 제시하고 여기에 총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수준 13만원을 고려해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 불교계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曹溪宗)이 둘로 쪼개져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5월1일 MBC ‘PD수첩’이 설정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다음의 일이다. 방송 이후 설정 스님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은처(隱妻)’ 의혹은 받는 김 모 씨가 모습을 드러내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설정 총무원장은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설정 총무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계종은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고, 급기야 불교 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정(宗正)까지 나서 총무원장의 퇴진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조계종에서는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이라는 종단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22일 원로회의는 이를 인준했다. 하지만 종단은 여전히 갈등 중이다. 결국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 제기 이면에는 조계종 내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둘로 쪼개져 극에 달한 종단 내 갈등이 표출되는 집회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안과 밖에서 열렸다. 두 세력은 서로를 ‘해종 세력’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종단의
[M이코노미박홍기‧박종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전격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박 시장의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고, 여기에 ‘박원순 효과’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다니자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물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와의 엇박자도 문제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 시장의 발언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박 시장은 ‘도시개발 계획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라며 정면으로 맞서왔다. 결국 박 시장이 꼬리를 내리면서 정부와의 갈등도 일단락됐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개발 계획을 발표해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원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 보류” 박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 요인은 시장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박 시장의 발언이라는
[M이코노미 박홍기‧박종호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가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을 잡기위한 3파전이 본격화됐다.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이해찬 후보,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후보,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다양한 경력으로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인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그 뒤를 김 후보가 송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1강 2중’ 구도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차기정권 재창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2020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M이코노미뉴스는 개별 언론과의 인터뷰를 지양한다는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게 앞으로 전개될 정국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5가지 공통질문을 던졌다. 전당대회는 20일~22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40%)와 23~24일 하는 일반국민(10%) 및 일반당원(5%) 여론조사, 25일 열리는 대의원 현장투표(4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대표를 뽑는다. 전당대회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의 거대 내수시장과 저임금,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중국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기초과학기술이 탄탄한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가들, 정책자, 전문가들이라면 오랫동안 고심해온 문제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띌 만한 대처방법을 발견하지는 못한 듯하다. 기자가 ‘콤포지션 경제학’이란 제목으로 샌드위치에 처한 한국경제의 활로를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의 요소인 경제정책은 물론 기업, 개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해 콤포지션이란 프레임으로 하나하나 풀어볼 것이다. 이번호는 첫 번째로 ‘왜 콤포지션인가’라는 제목으로 기본 개념과 대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시스템과 요소면에서 크고 작은 중병 에 걸려 있다. 한국경제가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는 것은 극소수의 우량기업들 덕분이다. 그 우량기업들 중엔 세계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계열의 대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다. 미중무역전 쟁으로 수출로 지탱하던 우량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이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