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2년 뒤인 2026년에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수는 4백만 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30만 명대로 내려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는 2년 뒤엔 20만 명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오늘 낸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13만1,218명으로 2년 뒤인 2026년으로 가면 483만3,026명으로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바탕으로 학생 수를 추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급률·진학률 등을 적용해 학생 수를 계산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저 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초·중·고교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2029년에 427만502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 불과 5년여 만에 초중고교 학생 숫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1학년 학생 숫자를 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4만7950명으로 예상되나 내년에 31만9935명, 2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출 절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치안 공백’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은 초과근무로 총 1조3407억5500만원을 집행하며 관련 예산(1조3136억여원)을 약 2%(272억여원) 초과했다. 검찰청도 지난해 초과근무로 284억458만원을 집행해 초과근무 예산을 10%가량 넘겼으며, 해양경찰청도 1759억3800만원을 초과근무 예산으로 지출하며 예산을 17%(258억4900만원)가량 초과했다. 또 소방청(지역소방서 제외) 역시 예산을 18%가량 초과한 83억7175만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경찰청을 포함해 4개의 국가 기관이 모두 초과근무에 할당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지만 공식적으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곳은 경찰청 한 곳 뿐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과근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불용액(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다”며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불용예산은 2022년 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내부통제 관리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규제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책무란, 금융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책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 위험
오는 14일부터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콘텐츠센터-웹툰 탭에서 (https://www.ngii.go.kr/kor/board/list.do?board_code=webtoon)확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사영상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미터→2m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
지난해 연말 미래 차 특별법(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산업의 숨통이 틔었다. 이 법은 미래 차 시대를 위한 제작사와 협력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차와의 융합 등 관련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반도체나 배터리에 치우친 인식을 불식시키고 미래 차 산업이라는 핵심적인 융합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작점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률 27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넘버3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낸 한 해였다. 더욱이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 등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경제를 이끄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부분은 가장 칭찬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미래 차 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핵심 영역으로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 미래 차 특별법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후반기부터 본격 가동되는 미래 차 특별법 국제 사회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지역·국가별로 팽배하기 시작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윈-윈 협상 잠재력의 판단기준 모든 협상에는 통합적 합의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윈-윈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통합적 합의에 이르는 기회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며, 알아차린다 해도 그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협상 상황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윈-윈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판단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상이 두 가지 이상의 의제를 포함하는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협상을 단일의제 협상으로 생각한다. 단일의제 협상에서는 어느 한쪽이 얻으면 상대방은 잃게 되기 때문에 윈-윈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협상이라도 두 가지 이상의 의제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협상자들이 모든 의제에 대하여 선호도를 동일하게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협상자들이 서로 간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선호도의 차이, 가치 인식의 차이 등을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절충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2) 의제 밖의 사안들도 포함할 수 있는가? 협상의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사안들을 의제로 삼을 수 있다면 협상의 영역은 더 넓어지고 그만큼 윈-윈
과학기술의 선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지는 오래됐다. 그들의 과학기술이 낮다기 보다는 기술정책과 기술경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중국에게 유럽 정도는 따라잡힐지 모르고 한국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드는지 모른다. 지금은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기술자와 노동자 들이 강력한 노조로 저항하 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럽이 선진국 대열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도 있다. 후발국 제조업 가성비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중국의 제조업 가성비를 무시하면 선진국의 제조업은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선진국의 제조업은 붕괴한다. ‘가성비’란 한 마디로 품질을 선진국 제품보다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싼 것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격자의 가성비를 볼 때는 항상 쫓기는 국가의 기업의 코스트와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 쫓기는 기업은 노조에 읍소하며 임금 자제를 요청하나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외 이전과 혁신기술 개발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물론 혁신기술 개발은 원래부터 해오던 것인데, 가성비에 밀리면 그만큼 절박하게 한다는 의미다. 선진국 기업의 제조 공장 해외 이전은 가성비로 도전하는 후발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법인과의 소통 확대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집중 상담은 오는 13일까진 남부청사에서, 14일부터 22일까지는 구리남양주, 안산, 안성, 이천교육지원청 등에서 권역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재산, 정관 등에 대한 컨설팅 ▲법인별 개별 현상 사항 청취와 상담 ▲학교법인 공통 사안 공유 등 업무 지원과 의견 청취를 통한 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개별 학교법인의 맞춤형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공통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학교법인 업무 운영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집중 상담을 통해 학교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에서 건의된 학교법인의 의견을 검토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제(8일) 서울시 성수동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KBS신년 대담에 여야 엇갈린 평가 지난 7일 밤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상반된 가운데 대담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언급하며 ‘명품백’이란 표현 대신 ‘파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야권은 비난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이라며 "뇌물성 명품 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밥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연탄 나눔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비롯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며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지적이 나왔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대통령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의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졸던 한 직장인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뒤 다른 역 부근에서 복권을 사서 돈벼락을 맞았다. 어제(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 78회차를 구매한 시민 A씨가 1등에 당첨돼 5억 원을 수령했다. A씨는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에서 졸다가 다음 역에서 내리게 됐다”며 “다행히 해당 역에도 집에 가는 버스가 있어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가는 길에 우연히 복권이 생각이 나서 주변 판매점을 방문해서 ‘스피또1000’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전날 구매한 복권을 긁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계속 낙첨 복권만 나오더니, 마지막쯤에 5억 원에 당첨된 복권이 나왔다”며 “너무 놀라 10분 동안 멍하니 복권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뺨도 때려보고, 꼬집어보기도 했다”는 그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채무가 늘어나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함께 고생해 준 배우자가 생각났다.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온 저에게 다가온 큰 행운이라 생각 한다”고 여전히 꿈과 같은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태어난 지 한 달 후인 2015년 2월 인연을 맺어 벌써 9살이 된 흰색 암컷 진도견 ‘새봄’이. ‘새봄’이란 이름은 가족회의를 통해 지었다는데, 이른 봄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단다. 첫 만남 당시 유독 예쁜 쌍거풀이 무척이나 귀여웠다는 ‘새봄’이의 반려인은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다.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봄날처럼 따듯하게 느껴진 어느 날, 마당 한 켠에 앉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반려동물에 호기심이 많고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올챙이나 병아리를 사오곤 했죠. 물론 오래 살지 못했지만요. 죽은 병아리를 아이들과 함께 공원 나무 밑에 묻어주면서 ‘동물들은 환경이 달라 집에서 키우기 어렵다’고 했더니 사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이 얘기에 공감하며 크게 웃거나 혹은 약간 슬퍼보이는 미소를 짓는 어른들이 꽤나 있을 듯하다.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전히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김현광 대표가 반려견인 ‘새봄’이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아파트에서 지금 사는 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주거환경이 변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결혼해서 계속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