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줄줄이 석방됐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22일과 24일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구속과 석방의 차이는 판단한 사람(판사)이 달랐다는 점과, 판단한 제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앞서 구속을 결정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최근 석방을 결정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법원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짚어봤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차이는 ‘사전예방책 對 사후구제책’ 영장실질심사제도란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구 형사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던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이번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째 되는 지난달 향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일자리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매개로 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창업과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수년째 이어진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최근에는 수출 등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보고가 있지만,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사실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변화가 없고, 그마저도 벌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하지만,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뜨거운 여름, 도심지에서는 보기에도 시원한 분수가 한낮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눈에 보이는 시원함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만 공급되는 물을 기다리고 있다. 씻는 물도 아까워 땀도 그냥 식힐 뿐이다.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를 비교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M이코노미가 현장을 찾았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가 가을이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다 가끔 겨울에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매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다. 바로 ‘가뭄’이야기다. 매년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시원한 물 한잔 걱정 없이 마시고 싶다” “물 나올 시간이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 “물이 없어서 이 더운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도 못 씻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뜨거운 여름, 보기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수백차례의 침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점을 들어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자평해 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횟수야 어찌됐든 외세의 침략에 지배층들은 제 살 길 찾아 도망가기 바빴고, 위정자들은 서로 명분을 따지면서 사분오열했다. 그러는 사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쪽은 백성들이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공격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왜 대비하지 않았나?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백성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백성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 영화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이 청(淸)의 침략을 받았던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저항한 47일간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로, 김훈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병헌(이조판서 최명길 역), 김윤석(예조판서 김상헌 역), 박해일(인조 역), 고수(서날쇠 역), 박희순(수어사 이시백 역)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인간이 아닌 로봇에 의한 자산관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새로운 영역에서의 핀테크의 발달 등 다양화되는 금융서비스 속에 금융권의 변화 바람이 거세다.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람 중심적인 현재의 준법감시 시스템으로는 첨단화되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에 규제 시스템에도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레그테크’가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은 ‘레그테크’의 연내 도입의사를 분명히 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10년 5월6일 미국 다우지수가 5분만에 9.2% 하락한 후 3분 만에 회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플래시 크래시’ 사태에 당시 미국 규제당국은 주문실수,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간 충돌 등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시세 교란으로 당일 약 9억원을 벌기 위해 벌어진 금융사기로 밝혀졌고, 5년 만에 주범이 체포됐다. 당시 약 6,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조가 증발했다. 핀테크(FinTech)의 확산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은 새로운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불가능할 정도로 조이고, 취약차주는 금융복지로지원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정리해봤다.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신(新)DTI·DSR도입“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이번 대책은 우원내대표의 말 그대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은 이번 규제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다주택자들은 대출 가능액이 크게줄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적용하는 DTI는 차주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을보고 DTI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빌려준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주담대를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제 시위로 시민들에게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끼친 점과 소방·경찰공무원분들이 출동해 고생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기득권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음서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정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9일, 보기만 해도 아찔한 양화대교 아치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사람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40) 대표다. 그는 아치위에서 “사시를 존치하라”고 부르짖었다. 이 대표가 이곳에 올라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선 기간 중인 지난 5월에도 그는 존치를 요구하며 올라가 고공농성을 한 바 있다. 어제(7일) 60년 사법시험 역사의 막차를 타게 된 55명이 확정된 가운데 위험한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종배 대표를 만나 목숨 걸고 농성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사시는 줄 없고 빽 없이 오를 수 있었던 희망의 사다리...“폐지되면 신분사회 고착될까 우려돼” 사법시험은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으로 출발해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1963년 지금의 시험으로 전환됐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줄 없고 빽 없는 서민도 올라갈 수 있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최근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35)씨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추행하려 유인했으나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이외에도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고급승용차를 여러 대 굴리면서 유흥비로 탕진했는가 하면, 아내 최모 씨(32,사망)를 성매매에 동원한 뒤 성관계 장면까지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달 전 인천에서는 두 10대 소녀가 단지 ‘어린 아이의 손가락이 갖고 싶다’는 이유로 8살 초등생 여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범죄가 갈수록 엽기적이고 잔인무도해지는 까닭에 국내에서 20년간 미집행 중인 사형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에 사형제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살펴보고 제도 존폐의 향배를 가늠해봤다. 1996년, 2010년 헌법재판소 두 번의 합헌결정...“국민 생명보호 등 중대한 공익 위한 생명권 제한은 가능”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형법 제41조는 사형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이고, 취약차주는 금융복지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신(新)DTI·DSR도입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이번 대책은 우 원내대표의 말 그대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은 이번 규제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다주택자들은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 적용하는 DTI는 차주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을 보고 DTI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빌려준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7월 아내는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는 집사람을 보며 반려견을 입양했죠. 아장아장 걷는 모습과 첫 뜀박질을 보고, 딱딱 사료씹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의 상처는 아물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려견 때문에 2박3일 여행이 무리라는 아내를 다그치듯이 어르고 달래서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되네요.” 마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견주 A씨가 지난달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이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애견호텔에서 무참히 도살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애견호텔이라고 칭한 이곳은 애견카페, 호텔, 미용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이하 애견카페)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지난 8월28일자 CCTV 영상에는 성견인 시베리안 허스키가 근처에 있던 소형견 비숑프리제의 목을 물고 수 초간 양옆으로 털어대는 장면이 담겼다. 이 때문에 두개골이 바스라진 피해견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후 A씨는 “개 값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업주 B씨의 말에 격분, 둔기를 들고 찾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연간 거래규모만 약 370만여건, 금액으로 치면 약 3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있다. 바로 중고자동차 시장이다. 규모면에서는 여느 선진국 못지않지만, 발생하는 문제나 영업구조를 보면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위장당사자거래, 허위매물 등 10여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는 여전하고, 거래건수가 늘면서 오히려 발생건수도 늘고 있다. 투명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형성을 바라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일까. 지난 9월8일 하루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오가는 시청 앞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사이의 프레스센터 앞에 크진않았지만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산 자동차부터 수입자동차까지, 스포츠카에서부터 대형 SUV까지 다양한 차들이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무심코 거리를 걷던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전시된 다양한 차들을 향했다. 휴식을 취하러 나온 젊은 회사원부터 노신사까지. 이내 발걸음을 전시된차량을 향해 옮기는 이도 있었다. 작은 모터쇼를 연상시킨 이행사는 바로 제1회 한국중고자동차 페스티벌이었다.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중고차시장… 아직도 소비자 신뢰 회복은 과제 국내 중고자동차의 연간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에 이르고,거래금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9월 3주차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