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27억원(2,587건)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와 총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 9,529억 원에 달했고, 차주 수는 314만 4,163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전년(556조 8,639억 원) 대비 14.5% 증가한 637조 4,784억 원, 차주 수는 전년(254만 5,946명) 대비 9.6% 증가한 279만 10명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말 대비 2021년 12월 말의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2.4%(481조 6,220억 원→637조 4,784억 원), 차주 수는 33%(209만 7,221명→279만 10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증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의 총액은 4.3% 증가한 664조 9,529억 원, 차주 수는 12.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건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세 차례(4월·5월·7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고, 올해 5월까지 0.25%포인트씩 총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1.75%까지 끌어 올렸다.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 9,786억 원, 신용대출은 1조 3,838억 원에 달했다. 지난 2년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액 증가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 5,308억 원으로 전년 동기(62조 1,018억 원) 대비 5.5%(3조 4,29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 1,480억 원) 대비 10%(1조 145억 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 9,584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48조 5,751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일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됐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나 됐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
전국 17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167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2030세대는 81만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 3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133만 5,090명, 대출 총액은 167조 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9년 98조 7,315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20년 132조 3,101억원, 2021년에는 162조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채무자 수도 증가추세다. 전세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2019년 92만 4,714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14만 4,366명, 2021년에는 130만 4,99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및 채무자 수를 보면 2030세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체무자 수 중 2030세대 비중을 보면 2019년 56.5%, 2021년 61.2%로 늘었고, 같은 기간 대출액 역시 총액 대비 55.4%에서 58.1%로 비중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규모와 채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30세대
올해 1분기 전체 펀드 순자산이 전분기(2021년 4분기)보다 26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펀드시장동향’을 보면 1분기 전체 펀드의 순자산은 85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조5000억원(3.1%) 증가했다. 순자산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액수다.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설정액은 총 822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3조9000억원(4.3%) 늘었다. 1분기 공모펀드 순자산은 전분기 대비 8조9000억원 증가한 321조원,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같은기간 16조5000억원 증가한 536조4000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주식형과 채권형은 감소했고 혼합채권형과 단기금융은 증가했다. 특히 단기금융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주식형의 순자산 총액은 106조4000억원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기조 등의 악재로 국내외 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4조4000억원(4.0%) 감소했다. 채권형은 전세계가 긴축기조를 보임에 따라 채권시장 자체에서 약세를 보이며 1조7000억원(1.3%) 감소한 12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혼합채권형은 24조8000억원으로
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 전년 보다 6.9% 증가한 10.8%다. 취약차주란 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초유의 총재 부재상황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진 고금리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31.0% 증가(7.4%→9.7%), 30대는 27.7% 증가(8.3%→10.6%)했다. 반면 40대는 2.7% 증가한 11.2%, 50대는 1.8% 감소한 11.2%, 60대 이상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 여파로 국내 소비자 물가(3월)가 4%대로 치솟았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까지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고, 이후 11월과 올해 1월 및 이달까지 0.25%포인트씩 총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74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8포인트(0.65%) 내린 2739.8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8포인트(0.43%) 하락한 2745.85로 시작해 9시 30분 경 2729.68로 최저점을 찍은 후, 2730선과 274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740선에을 넘지 못한 채 거래를 마쳤다. 거래는 15시 40분 기준, 개인이 홀로 8448억 원을 순매수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4억 원, 7824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이끌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72%), ▲LG에너지솔루션(-3.17%), ▲SK하이닉스(-1.69%), ▲NAVER(-1.47%), ▲삼성바이오로직스(-0.85%) 등이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940선을 지켜냈다. 거래는 개인이 홀로 1713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4억 원, 1162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인 ▲셀트리온헬스케어(-1.69%)와 ▲에코프로비엠(-1.86%)는 전장 대비 하
한국경제는 이미 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크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2012년 3.2% 전망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보였다. 물가가 5개월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면 밥상물가 생활물가는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다. 조만간 4%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임금 상승률도 고공을 지속하고 있어 한번 발생하면 고리를 끊기 어려운 임금 물가의 연쇄 상승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 연쇄고리를 끊으려면 임금 상승률을 크게 낮추는, 소위 소득정책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고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심각, 스크류플레이션 우려 그러다 보니 성장률은 3.0%를 전망하면서 투자 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호조에 기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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