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법인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성 동승자가 당일 사망했다. A씨는 음주 후 지인인 C씨의 벤츠를 뒤쫓아가다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C씨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A씨는 사고 전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C씨 등과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으며 도피를 도운 조력자 고교 동창 30대 B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A씨를 타지역으로 데려다 주고 해외 도피를 도우려 한 30대 벤츠 운전자 C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벤츠 차량을 이용해 A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주거나 서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A씨에게 이동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마세라티
정부가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행을 줄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의료계에선 "동네병원·종합병원 의료의 질을 높일 고민을 먼저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진료의뢰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연간 소득이 35%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삶의 행복감은 더 낮고 ‘번 아웃’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는 26일 발간된 통계청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이런 분석을 발표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머무르는 청년을 비교했다.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천743만원이었다. 이는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2천34만원보다 34.9%(709만원) 더 많았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취업 비율도 72.5%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포인트(p) 높았다. 이는 수도권에 남은 청년(70.7%)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0.6%)의 취업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2.4㎡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36.2㎡)보다 3.8㎡ 좁았다. ‘최근 1년 동안 업무·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소진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25일 한국의 개 식용 종식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제단체인 세계애견연맹(WDA)으로부터 ‘골든 독 어워즈 (Golden Dog Awards)’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WDA(World Dog Alliance)는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 국제 협약 등을 추진하는 국제단체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WDA는 한정애 의원이 대한민국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오랜 기간 관련 입법과 정책을 펼쳐왔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주도했기에 그 공로를 인정해 ‘2024 골든 독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내에서 평소 동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특히 개 식용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관련 입법과 논의를 주도해왔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동물 먹이 사용을 금지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와 고양이의 식용 사용 및 판매 행위를 금지토록 한 「동물보호법」 그리고 개 식용 종식과 종식에 따른 이행 사항 전반을 담은 「개 식용 종식을 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3분의 1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중심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이며 1인당 평균 19억2천49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원으로, 1인 평균 133만원이다. 특히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전세 등을 제외)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 9,885만 원(평균 16억 4,9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 1,148만 원(인당 평균 37억 2,115만 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 더 증가한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000억원이 늘어난 106조1000억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9%인 29조6000억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조2000억원(30.6%),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15.2%), 법인세 9조9000억원(12.0%), 상속증여세 3조4000억원(4.1%), 종합부동산세 1조2000억원(1.5%), 기타 6000억원(0.8%) 순이었다.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팬데믹 시기보다 많은 99만 명으로 그중
아동·유아용품에서만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칠판과 게시판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아름다운재단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을 열고 유해 물질 사각지대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학용품, 완구, 섬유제품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 34개를 지정돼 있다. 지정 품목 이외에 기타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된 납(100mg/kg 이하), 카드듐(75mg/kg 이하), 프탈레이트 가소세(7종 합산 0.1%) 등 주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되도록 안전 관리가 명시돼 있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분석한 어린이 교육환경 유해 물질 현황을 보면, 37개 교실 내의 1019개 제품 및 시설 조사 결과 전체 43.6%가 PVC(염화비닐수지) 재질이 검출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교구류>가구류>내장재 순으로 검출량이 높았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를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어제(24일) 8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의와 토론을 벌였다. 수심위 권고는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다수결로 결론을 냈는데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이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사실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내용에 대해 정 회장은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이를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
아이유 팬덤이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해온 한 축구팬이 실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3일 국민신문고에 “아이유 팬들이 서울시설공단 감사로 ‘잔디 관리’ 문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고 이는 서울시가 아닌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7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축구팬들은 서울시설공단이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9일에는 잔디 훼손에 대한 원인을 ‘더운 날씨’와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를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 ‘기관 검색’에 감사원이 검색되지 않아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감사원으로 이송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본 민원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인 감사원으로 이송합니다”라는 ‘이송사유’를 밝히며 감사원으로 민원을 이송했다. 한편,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아이유의 단독 콘서트에서는 잔디 훼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이슈가 됐다.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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