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불가능할 정도로 조이고, 취약차주는 금융복지로지원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정리해봤다.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신(新)DTI·DSR도입“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이번 대책은 우원내대표의 말 그대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은 이번 규제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다주택자들은 대출 가능액이 크게줄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적용하는 DTI는 차주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을보고 DTI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빌려준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주담대를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제 시위로 시민들에게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끼친 점과 소방·경찰공무원분들이 출동해 고생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기득권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음서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정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9일, 보기만 해도 아찔한 양화대교 아치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사람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40) 대표다. 그는 아치위에서 “사시를 존치하라”고 부르짖었다. 이 대표가 이곳에 올라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선 기간 중인 지난 5월에도 그는 존치를 요구하며 올라가 고공농성을 한 바 있다. 어제(7일) 60년 사법시험 역사의 막차를 타게 된 55명이 확정된 가운데 위험한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종배 대표를 만나 목숨 걸고 농성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사시는 줄 없고 빽 없이 오를 수 있었던 희망의 사다리...“폐지되면 신분사회 고착될까 우려돼” 사법시험은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으로 출발해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1963년 지금의 시험으로 전환됐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줄 없고 빽 없는 서민도 올라갈 수 있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최근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35)씨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추행하려 유인했으나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이외에도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고급승용차를 여러 대 굴리면서 유흥비로 탕진했는가 하면, 아내 최모 씨(32,사망)를 성매매에 동원한 뒤 성관계 장면까지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달 전 인천에서는 두 10대 소녀가 단지 ‘어린 아이의 손가락이 갖고 싶다’는 이유로 8살 초등생 여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범죄가 갈수록 엽기적이고 잔인무도해지는 까닭에 국내에서 20년간 미집행 중인 사형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에 사형제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살펴보고 제도 존폐의 향배를 가늠해봤다. 1996년, 2010년 헌법재판소 두 번의 합헌결정...“국민 생명보호 등 중대한 공익 위한 생명권 제한은 가능”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형법 제41조는 사형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이고, 취약차주는 금융복지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신(新)DTI·DSR도입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이번 대책은 우 원내대표의 말 그대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은 이번 규제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다주택자들은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 적용하는 DTI는 차주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을 보고 DTI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빌려준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7월 아내는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는 집사람을 보며 반려견을 입양했죠. 아장아장 걷는 모습과 첫 뜀박질을 보고, 딱딱 사료씹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의 상처는 아물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려견 때문에 2박3일 여행이 무리라는 아내를 다그치듯이 어르고 달래서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되네요.” 마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견주 A씨가 지난달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이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애견호텔에서 무참히 도살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애견호텔이라고 칭한 이곳은 애견카페, 호텔, 미용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이하 애견카페)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지난 8월28일자 CCTV 영상에는 성견인 시베리안 허스키가 근처에 있던 소형견 비숑프리제의 목을 물고 수 초간 양옆으로 털어대는 장면이 담겼다. 이 때문에 두개골이 바스라진 피해견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후 A씨는 “개 값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업주 B씨의 말에 격분, 둔기를 들고 찾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연간 거래규모만 약 370만여건, 금액으로 치면 약 3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있다. 바로 중고자동차 시장이다. 규모면에서는 여느 선진국 못지않지만, 발생하는 문제나 영업구조를 보면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위장당사자거래, 허위매물 등 10여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는 여전하고, 거래건수가 늘면서 오히려 발생건수도 늘고 있다. 투명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형성을 바라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일까. 지난 9월8일 하루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오가는 시청 앞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사이의 프레스센터 앞에 크진않았지만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산 자동차부터 수입자동차까지, 스포츠카에서부터 대형 SUV까지 다양한 차들이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무심코 거리를 걷던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전시된 다양한 차들을 향했다. 휴식을 취하러 나온 젊은 회사원부터 노신사까지. 이내 발걸음을 전시된차량을 향해 옮기는 이도 있었다. 작은 모터쇼를 연상시킨 이행사는 바로 제1회 한국중고자동차 페스티벌이었다.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중고차시장… 아직도 소비자 신뢰 회복은 과제 국내 중고자동차의 연간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에 이르고,거래금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9월 3주차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신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형사사건에 대한 미성년자의 처벌을 성인보다 낮게 구형하도록 한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뜨겁다. 올해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을 통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정도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소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는 더 힘이 실렸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미성년자 특히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범죄에 빠지도록 방치한 사회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폐지해 단순히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 죄. 이들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과제는 무엇일까?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19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민법’은 만19세 이상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용등급(Credit grade)이다. 금융기관이 어떤 대상과 거래를 할 때 어느 수준까지 거래를 할 것인지,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대혜택이나 대출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내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신용등급. 흔히 들어봐서 익숙한 단어지만, 실제 내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내 신용등급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거래에 기본이 되는 것이 신용등급인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용등급은 개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한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인 고객에게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대출 여부와 한도, 적용 금리 등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나 헌법소송과 달리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소송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말로 소송의 양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우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은 법률분쟁이 생기면 재판진행과정 자체가 생소해 변호사 선임을 통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수임료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서류작성이 아닌 소송대리라면 아직까지 최소 300만 원은 줘야한다. 1,000만원 넘는 소송도 허다하다. 경제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편 민사소송 특성상 실제 소송으로 다툴만한 법적실익이 없는데도 잘 몰라서 혹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계속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만여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정부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되지않으면 누구나 신설·등록이 가능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사후적 검증·질적 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국가의 자격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자격증은 어떤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대불문 역대 최악의 실업난 속에 취업·재취업 또는 추가소득에 활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자격증의 종류와 수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격이 언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은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과 함께국가 외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이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자격증은 그 가운데서도정부에 의해 공인된 민간자격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같이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일반 민간자격 등에 대한 이해가없다면, 실제 취업이나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을취득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예상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현대중공업, 이랜드, SK케미칼 같은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자사주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제한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기업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기업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 막차를 타기위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과 관련 상법개정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 봤다.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하니...정몽준 회장 지분율이 10.15%에서 25%로 껑충” 자사주의 마법은 재벌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돈을 이용해 지분율을 대폭 높여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의 마법에 대해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데 인적분할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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